협박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법인 내 지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존속협박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죄보다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협박죄와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단순한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집단적 위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협박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죄는 2025년 3월 신설 및 시행된 협박죄의 일종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1. 20. 선고 2023고단57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1984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단순한 경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언행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 감정 표현 및 울분 토로 주장: 판례상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감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에게 실제 해를 가할 의사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피력합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주 주장: "고소하겠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고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툽니다.
• 전후 맥락 및 객관적 정황 입증: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전후 맥락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자극적인 문구만 발췌된 증거에 대응하여 전체 대화록을 재구성하고,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입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를 통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단순한 경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언행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 시 유도신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율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수협박(위험한 물건 소지)이나 재물교부 요구(공갈죄)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추가 중범죄 혐의 차단: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금품이나 권리 포기를 요구했는지(공갈/강요) 등 추가 죄목이 붙지 않도록 범행 범위를 단순 협박으로 한정합니다.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신속한 합의: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양형자료 수집: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소명하고 초범 여부, 진정한 반성문, 정신과 치료/상담 기록(재발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스토킹, 추가 협박)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여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절차를 진행해드리며,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