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의 입지 등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재산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이는 보증금·차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민사계약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이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영업 가치를 승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종료 전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방해 행위를 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위법한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이때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초안, 협의 내용 녹취록, 권리금 제안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당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반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의 반대입증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데에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 역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거나 임차인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면 적절한 반박을 통해 소송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효과적인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요구 대응,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 전략 수립 등 각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