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부싸움 아닌 명백한 이혼 사유…일상 회복 위한 대응법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집안일로 치부하며 묵인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재가 엄격해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 생활비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게 가정폭력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가정폭력 고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행 당시에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가해자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및 홈 CCTV 영상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가 시급하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금지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가해자가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정폭력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함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수사 기관에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와 형사 처벌 결과는 향후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입증 자료로 작용하게 된다.

부산 법무법인 대륜 이현지 변호사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벌이는 것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가정폭력 고소 절차를 밟고 철저한 신변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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