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장선형 변호사 인터뷰
혼인 20년 이상 이혼 증가···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과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17.7%로, 혼인 지속기간별 구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이혼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관계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치열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분할 대상이 부동산과 예금에 그치지 않고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각종 연금까지 확대되면서 법적 쟁점도 한층 다양해졌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담그룹의 조경희·장선형 변호사를 만나 최근 황혼이혼 소송에서 달라진 재산분할 쟁점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봤다.

조경희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는 만큼 전업주부에게도 40~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50%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역할, 상대방의 낭비를 막거나 가업 운영을 지원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분쟁이 잦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선형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주식, 가상자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금융자산 전반으로 분쟁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 이후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치가 감소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함께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퇴를 앞둔 부부에게는 연금도 중요한 재산이다. 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 못지않게 연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구 기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협의이혼처럼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은닉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금 인출이나 차명계좌를 넘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은행 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면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며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연금 가입내역 등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금융자료 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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