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변호사·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 인터뷰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허위세금계산, 조세범처벌 등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조세행정그룹이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며 금융, 조세 분야와 기업법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기업법무그룹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해 조세행정그룹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법무, 조세, 민·형사 등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TF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는 최근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특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24일 밝혔다.원형일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이 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며 "조세 특례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이 상당해지자 국가 차원에서도 올바른 목적에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했고, 현재 부족한 세수 충원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당시 창업했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곽내원 변호사는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저희 법인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긴장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내용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추징 세액을 줄이려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단순 세금추징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고, 거래의 실체에 맞게 해명을 하면 세무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원 변호사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조세 사건에 대한 경험을 전하면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곽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소개하며 "조세, 행정을 특별히 전문분야로 다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20년을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접했지만, 조세와 행정 분야는 늘 어려운 분야"라며 "때문에 어려운 조세나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조세포탈 사건에서 대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원 변호사는 "대륜의 경우 △기업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각종 조세 관련 형사, 행정사건을 직접 처리한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삼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조세 부분을 담당한 회계사들이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최종 법원 판결 단계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곽 변호사 역시 "조세포탈 사건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세무조사 단계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거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거나, 의도한 바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3자간 사이에서 우호적인 소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에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대륜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조세범죄에 연루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원 변호사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창업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사건의 경우,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포탈, 감면세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수임하거나, 상담한 사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기본자료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요 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래실체와 관련하여 설명할 경우 의외로 설득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대륜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곽 변호사는 "최근 대륜에서는 '창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계약서 내용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세액에 대한 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내용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변호사는 기업 조세 범죄와 관련해 대륜의 방향성에 대해 "기업은 상당히 보수적인 의뢰인"이라며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듬고 올바르게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다른 그룹과 긴밀하게 소통,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동단계에서부터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파헤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세청 조사입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입회, 재판을 통해 고객의 이익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 나선다 (바로가기)

法 ‘집행유예 2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수치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자수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위험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개 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2일 0시 1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충남 태안 장산교차로에서 다른 쪽으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고 차 안에 있던 20대 4명이 다쳤지만, 조치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70%였다. 검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수치 0.1% 이상인 경우 보통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뤄지는데, 검찰도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지선에 정차해있던 A씨가 자정을 기준으로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차량 2대가 지나가자 천천히 움직인 점 △A씨 차량이 교차로 중간을 지날 때 측면에서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점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0.170% 수치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피해자 차량에 있다고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사실 및 사정까지 보태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기에 검사가 주장한 '위험운전치상'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처한다.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 뺑소니 20대 ‘위험운전’ 혐의 ‘무죄’…왜? (바로가기)

부산지법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들 "대법원까지 가선 안 돼" 지난달 부산의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단 반응이다. 부산지법 형사4-1부는 이날 35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아무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본 재판부는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등 9개 건물 세입자 229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기소 단계에서 피해액은 160억 원이었으나,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금액이 더 늘어났다. 이를 놓고 최씨 변호인은 "변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검찰은 범행 부인과 반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징역 1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실제 선고에서 형량을 15년으로 높였다. 범죄가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울린 판사의 법정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최씨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이들의 이름과 탄원서 내용까지 소개한 박주영 부장판사는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라며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사회시스템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들의 일상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본 만큼 최씨가 상급심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형이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최아무개씨는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고, 사과도 없다. 이렇게 고통을 줘놓고 상고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유죄 판결에도 이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해결이 막막한 상황이다. 피해자측의 손수연(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량 유지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된 게 없어 민사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정도면 보통 합의 시도를 할 법도 한데,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에게 참담함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시민사회도 피해자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했다. 부산참여연대, 부산민변 등으로 꾸려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란 점을 다시 재확인한 결과"라며 "법정 진술에서 최씨가 용서와 죗값을 말한 만큼 형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 중형 유지... 피해배상은? (바로가기)

음주 뺑소니 후 도주(사법방해)로 알코올 측정 불가민주 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공분이 일고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실이 된 것으로 사법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분노한 여론을 담은 이른바(가칭)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전문가는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인 점을 지적하며 “용서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앞선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김씨의 사법 방해(범행 후 도주)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3%)을 넘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19일)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실형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이날(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며 “정확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CCTV에 나오는 차량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고, 특히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그간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셨다. 이는 음악인(테너)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변호사이자 같은 음악인으로서 공연을 앞두고 술을 마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팬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음주운전 자체도 나쁘지만 팬의 믿을 저버려 용서받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는 정상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형이 가중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 했지만 실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혐의 벗어난 김호중, 시민들 ‘공분’…법조계 “용서받기 힘들 것” (바로가기)

투엠 장현국 대표 "대륜과의 MOU 통한 유기적 협업 큰 도움될 것"대륜 고병준 대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투엠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20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지난 14일 MOU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병준 대표, 엔터테인먼트 투엠 장현국 대표, 한은정 이사, 박상국 총괄실장, 조승현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엔터테인먼트 투엠은 2022 청년 동행 간담회 자유 청년 연대 선언식, 2023 청년의 날 등의 행사 운영 및 공연 기획, 광고 대행, 디자인 등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계약 및 거래구조 컨설팅 ▲각종 계약서 검토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 대책 마련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엔터테인먼트 투엠 장현국 대표는 "대륜과의 MOU를 통한 유기적 협업이 투엠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한 공연 문화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엔터테인먼트 투엠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대륜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속도에 비하여 법적, 제도적 규율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문화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을 신설해 각종 법률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 투엠과 MOU 체결 (바로가기)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기법 적용실제 음주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단정 못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 강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지난 1월 가족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반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측정 당시 상승기에 도달했으며 실제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위드마크를 적용했을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하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위드마크 음주 측정 공식은 음주운전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라며 “운전자의 체중, 성별,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등을 모두 고려해 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방식을 이용해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바로가기)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한 데에 비해 명확한 지침이나 규제가 미흡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체이널리시스(Chain Analysis,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가 발표한 '2023 국가별 가상자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전 세계 8위라 하는데, 아직도 싱가포르·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가상자산에 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용자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지움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부터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증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기존의 법을 유추 적용했고 그에 따른 무리가 있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회색지대의 많은 부분이 획정될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의무,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일명 cold wallet 보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부당한 시세 조종 행위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부여됐다. 코인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 번 해킹이 발생하면 해킹범을 찾고 피해 재산을 회수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해킹범이 주로 국외에 적을 두고 있어 국제 공조를 받기 쉬울 리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해킹 예방이 최선일 것이다.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부당한 시세 조종 행위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아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많은 경우 기소가 되었으나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곤 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두터워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아직도 풀어나갈 법적 과제가 쌓여있다. 예를 들어 ICO 논의가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2017년 9월 ICO를 투기라 판단해 전면 금지시켰다. 참고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 규제는 하되 허용되는 길은 열려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ICO는 곧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행해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ETF로 승인됐으며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 화폐로 채택되었듯이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서 자리매김 중이다. 따라서 '코인 강국'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나 ICO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만간 ICO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본다.또 다른 예로, 법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만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다면 해외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라면,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가 검토되며 보편적인 법리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6월에 일본에서 482억 엔(약 4200억 원) 규모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오프라인 보관처(콜드월렛)에서 관리하던 일부 비트코인을 온라인 보관처(핫월렛)로 옮기던 중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상자산 재산 피해를 방심할 수 없다.앞으로 가상자산과 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른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탐구해야 할 법적 과제가 한가득 남아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성숙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바라본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남은 과제 (바로가기)

10년간 정신과 치료 이력에도재판부 “정신병력에 감형 안돼” 강력범죄를 저지른후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선 이른바 ‘심신 미약’을 앞세운 감형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12일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한인 최 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3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선 일반인 배심원들 7명은 최씨에 대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최씨가 2015년부터 114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랜 정신병력으로 치료 받아왔고 외국인이다 보니 방치된 부분이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배심원 7명은 그러나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았고 해당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다니는 장소에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앞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망상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재판부는 ‘분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갈수록 강해져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심신미약하니 감형합니다”…이런 열불나는 판결, 더는 안통하네 (바로가기)

방탄소년단 BTS 진, 기습 ‘키스’ 당하기도 앞선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에게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BTS의 팬 ‘아미’는 ‘명백한 성추행’ 아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팬은 해당행위를 한 이들을 고발했다. 사고는 전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에서 발생했다. 진은 전역 전 자신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직접 제안했고 이날 이벤트에 참석했다. 문제는 팬 이벤트 1부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에서 발생했다. 진은 이날 1000명의 팬과 만나 포옹했다. 이 이벤트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팬도 참여해 훈훈함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1000명이라는 많은 인파에 허그는 짧은 순간으로 끝났지만, 팬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팬들의 도 넘은 행동은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여성 팬들은 진의 볼과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진을 얼굴을 돌리며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자칫 엉뚱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도 불쾌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내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행사를 마친 뒤 진은 “생각보다 더 재밌고 신났다”며 “진짜 몸만 여러 개였어도 하루에 더 많은 분께 허그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1000명밖에 못 해 드려서 좀 아쉽다.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미들은 “성추행”이라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 해당 팬들을 고소했다. 14일 한 제보자는 세계일보에 “‘허그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팬들이 ‘뽀뽀’를 하여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날(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형법에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이 한 행동(기습 뽀뽀)는 ‘기습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즉 기습 뽀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추행행위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폭행의 모습을 볼 때 검찰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방탄소년단 BTS 진, 팬 이벤트서 성추행 피해…분노한 팬 ‘성폭력처벌법’ 고발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인력 공백 메울 방안 등 논의해부장검사·평검사 동시 충원할듯오는 19일 임용 공고 게시 예정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3일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신규 검사 임용을 비롯한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가량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을 인사위에 보고한 후 위원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처장과 차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공수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다만 차장 공백 사태로 인해 이번 인사위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7명이 아닌 6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이날 인사위에는 오 처장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인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수처 신규 검사 채용의 시급성에 특히 공감했다고 한다.이달 기준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말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김 부장검사 사직서까지 처리되면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두 자리가 비게 된다.이날 인사위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뉴시스에 "공수처 검사 결원이 6명 정도인데,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충원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동시에 충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오는 19일께 임용 공고를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8월에는 검사 연임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인사위를 개최할 계획이다.오 처장은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공수처, 신규 검사 임용 추진…내주 중 임용 공고 (바로가기)뉴스1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검사 신속 충원 필요성 공감대" (바로가기)이데일리 -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오동운 "강하고 안정적 조직 만들 것" (바로가기)더팩트 - 2기 공수처 첫 인사위…오동운 "강한 조직 기대"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발…후속 인사 속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