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년 5월 10일 빗썸은 화끈한 공지 하나를 게시했다.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빗썸은 2018년~2021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근래 국세청이 위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받은 이용자에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에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터다.그래서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세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현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암호화폐 거래, 즉 매매, 교환, 대여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예된 것일 뿐, 암호화폐의 상속이나 증여는 사실 현재도 세금 부과 대상이었다.그렇다면 에어드랍의 경우는 어떠할까? 에어드랍은, 코인 발행업체의 코인 무상제공행위를 뜻한다. 매매, 교환, 대여 등 양도는 일방이 무언가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따라서 에어드랍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세금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에어드랍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에어드랍 코인 과세는 성급한 처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상제공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반면 경품의 경우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경품은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정되는 사은품과 달리 추첨 등을 통해 한정된 수의 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구매 시 주는 백화점 상품권은 사은품이고, 선착순 당첨은 경품이다.빗썸이 진행했던 에어드랍의 경우, 이벤트성 에어드랍이었다. 즉, 코인 발행업체가 빗썸을 통해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빗썸은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의 성격을 이벤트성 보상으로서 사은품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청은 경품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개인이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코인에 대해서 미국, 일본은 소득세를 부과하나,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다.2018년 1년간 진행된 빗썸 에어드랍 이벤트를 살펴봤다. 약 36번의 에어드랍 이벤트 중 30번은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점 기여도 비율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는 딱 백화점상품권 사은품 행사와 같은 행사로 보인다. 따라서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에어드랍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받은 에어드랍 코인은 사은품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나머지 6번의 경우, 이벤트 코인의 최저가 매수 또는 최고가 매수자, n번째 매수자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등 조금은 다른 지급 조건이 있었다. 이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나 구매와 별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받은 코인은 경품 코인으로 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 참여자에 과세처분이 되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벤트성 에어드랍 대다수의 경우가 '이 코인을 구매한 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에어드랍' 한다는 내용인 점에서 대부분 사은품의 성격을 띈다고 본다.만일 국세청이 빗썸의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 수령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빗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장에서 정립되지 않은 법적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번 '빗썸 사건'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해석 중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법과 법원이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빗썸의 에어드랍과 국세청의 날벼락, 에어드랍 코인에 세금 부과될까? (바로가기)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 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를 5년간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청년창업세액감면 수혜 규모는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437.8%, 금액은 650.6% 증가하며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체 세액 감면 규모 인원 54.0%, 금액 83.3% 증가 수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많은 이들이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편법으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체 주소지만 옮겨 두고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분명히 탈세 소지가 있다.국세청이 세금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사업장 등록 실태 등을 파악하고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도 살필 예정이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장기간 조세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김인원 조세전문변호사는 "청년들이 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예고된 만큼, 창업을 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해, 창업 예정이라면 창업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세무자문을 받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다. 때문에 조세 문제는 상황에 맞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검토 등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소득세·법인세 0원' 청년창업세액감면 악용 실태 파악 나선다 (바로가기)

도시개발 관련 일체 업무에 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이경민 그룹장)은 16일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 김창선 감사, 박철웅 시행대행사(도시와 공간사랑)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검토 ▲도시개발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도시개발사업 분쟁 대응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은 "온천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수소에너지와 스마트시티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무법인 대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가 적용돼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그룹 부동산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앙성온천관광지구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 외에도 각 분야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직영 사무소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지역 불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법률자문 MOU (바로가기)

기술보호 ‧ 인증 ‧ ESG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국산 서버 전문기업 케이티엔에프(이하 KTNF)가 고유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ESG 및 환경 관련 자문 등 법률 부문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KTNF는 지난 9일 법무법인 대륜과 기술보호 및 성장을 위한 원스톱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NF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호 및 인증, 영업비밀 보호 등과 함께 ESG 및 환경 관련 자문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대륜은 기업 내부 인사·노무·세무 관련 자문 및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KTNF는 2001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x86 서버, 보안 서버, AI·빅데이터 서버, 엣지 서버, ODM 서버 등 다양한 국산 서버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이다. 연간 1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클린룸 제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력을 통해 정부의 서버 개발 과제를 총괄하는 등 국내 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KTNF는 대륜과의 MOU를 통해 서버 시장에서의 국내 입지 강화와 해외 진출 확장 등을 위한 계약 및 리스크 검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륜은 최근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금융·AI 관련 기업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기업 법무그룹·지식재산권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IT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이중연 KTNF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코어리지(Coreridge) 서버는 각종 글로벌 인증 획득과 정부 혁신제품 지정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서버 시장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대륜은 일반 기업 자문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 국제소송, 금융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지속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최적의 로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3~20인의 전담팀을 이뤄 IT 등 기술 관련 기업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경쟁력있는 국내 기업 대표인 KTNF의 해외 진출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전자신문 - KTNF, 법무법인 대륜과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아이티데일리 - KTNF-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서울고법·서울서부지법 거친 뒤 의정부지법서 부장판사 역임판사 재직 중 뇌물·사기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이준희 "법제처 법령심의위 위원으로도 활동…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고객 사건 해결할 것"대륜 대표 "대륜,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 더 크게 기울 예정…시스템 발전시켜 나가겠다" 14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금융실명법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까지 특별법상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했다.또한,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기업금융에 전문성을 키웠다.변호사로서는 부패 범죄 소송,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 행정청 대상 징계처분취소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업금융, 형사, 행정 등 다수의 분야에서도 활약했다.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 기업금융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행정 등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자본시장법위반과 같은 중요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점이 될 것이다. 다수의 분야를 다룬 경험을 대륜에서 고객들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본사를 여의로도 이전하면서 기업법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업금융에 특화된 이 변호사가 기업법무그룹에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 시절 더 나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대륜은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을 더 크게 키울 예정이다. 이 변호사의 영입은 기업법무와 금융 두 분야를 키우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기업 고객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개소식을 진행하고 기업법무그룹 확장에 나선 대륜은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금융소송 전문가 (바로가기)블로터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前 부장판사 영입...'기업법무 강화'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바로가기)

군 사건 전문가 영입, 전국 네트워크 구축군 내부 사건 해결 경험 다수 군법무관 출신 사건 총괄…MOU 체결도 활발본사 컨트롤타워, 유기적 공조로 지방 군부대에도 균질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 대륜이 군 사건에 특화된 국방군사그룹을 강화해 군 관련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전했다.국방군사그룹은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대륜은 최근 그룹장인 김영수 변호사를 필두로 군전문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군 내부 사건을 경험한 베테랑 전문가가 사건을 총괄해 승소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김영수 변호사(군법무관13회)는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으로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인권센터장 등 군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김 변호사는 군부대 내 뇌물수수 사건, 성폭력 사건 등 굵직한 군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퇴역군인 연금 과소지급 관련 단체소송 등 전례 없는 소송을 주도했다.김 변호사와 함께 육군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서인호 변호사(군법무관16회)는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을 거쳐 3군단(인제), 5군단(포천) 군판사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실력자로 전담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서 변호사는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3군단 군인권자문,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기혼자 간 간통 관련 징계, 음주 징계,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각종 징계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돼 있다.국방군사그룹에는 김 변호사, 서 변호사 외에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공군 군검사 출신 김영형(변시7기), 해군 법무관을 역임한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출신 김경덕(변시7기),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자문변호사 출신 지은혜(변시7기),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최현덕(변시8기),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박용흘(변시9기) 등 군전문변호사가 합류해 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이들은 ▲공문서 위조해 군무 이탈한 사건 ▲후임병 폭행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군인성범죄 사건 ▲상관모욕죄 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부 군 범죄는 군부대가 아닌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맡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로 사실심에 대한 판단 역시 군이 아닌 외부 전문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 군부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김영수 변호사는 “징계 위원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며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반 장교들이 징계위원이 된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사건, IT 사업 국가계약 등 다수의 군 관련 사건을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군전문변호사와 기업법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협업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국방군사그룹 확장을 위한 군사 관련 업무협약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달 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군 특수성에 따라 전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국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한 팀으로 활약해야 한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팀으로 서로 연계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강화 전문 변호사팀 구성 (바로가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강화…군전문변호사 팀이뤄 신속 대응 (바로가기)

앞으로 3년 간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경북도는 최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쳐 오는 20일 출범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지명·추천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 부산·대구 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손순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를 임명했다.추천위는 나머지 위원 6명으로 ▷박두진 전 화랑교육원 원장 ▷박주영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성훈 전 매일신문 경북본사장 ▷손영진 전 대구 동부경찰서장 ▷전점숙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자문위원 ▷제갈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추천했다.지명·추천 위원의 성비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여성 위원 비율이 30%다. 직업군은 교수 2명을 비롯해, 법조인·언론인·교육계·시민단체·경찰 등 각 1명이다.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출범식 이후 위원들 간 회의로 선출한다.이 도지사는 "차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범적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의 민생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20일 출범식 개최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인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이 수천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제보가 오늘(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김현재 회장이 재직 중인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자사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이들이 내세운 투자 방식은 '토지보상투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할 토지를 케이삼흥 측이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투자 대상지 선정에 대해선 정부가 매입할 토지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예측할 수 있고, '구글'에서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특히 수익금 등과 관련해 '원금 보장'과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연 24% 이상 수익금) 등을 약속했습니다.한 피해 투자자는 "배당금과 원금이 꼬박꼬박 잘 들어와서 대부분 수익금을 재투자했다"라며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돈이 뚝 끊겨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은 누구?...'기획 부동산 사기 전과자'2000년대 초반, 당시 삼흥그룹 회장이었던 김현재 회장은 '기획 부동산' 수법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기획 부동산은 일정 구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잘게 분할한 뒤, 투자자들에게 '땅값이 오를 호재가 있는 땅'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 되파는 사기 수법입니다.김현재 회장은 2000년대 초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부동산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후 헐값에 사들인 야산 등을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이로 인해 김현재 회장은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삼흥 들여다보니...'자본금 100만원·영업손실 753억원'김현재 회장이 감옥에서 나와 설립한 케이삼흥. 부동산 투자업을 내세웠지만 '실체가 없었다'는 게 피해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실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삼흥은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약 75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3배(248억원)에 달합니다.피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토지 매입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피해 투자자들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액은 약 1300억원입니다. 특히 한 피해 투자자는 '사건반장'에 "피해자만 최소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삼흥 측 "김현재 회장과 연락 안 닿아...드릴 말씀 없어"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재 회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케이삼흥의 사기 의혹에 대해 "'원금 보장', '수익률 80~250% 정도를 차등 지급하겠다'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 사기 사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피해자들은 차용증을 쓰기는 했지만 연대보증 없이 법인으로 차용증을 쓴 거라 법인이 해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습니다.이와 관련 케이삼흥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김현재 회장이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김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행방도 모른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사반 제보] '3000억원 사기 의혹'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임직원도 "행방 모른다" (바로가기)

간병인 A씨 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5년병원장 벌금 2000만원→4000만원으로 증액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이날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잘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 A씨는 조사 단계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결국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C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C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입증했다. 또한,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 대해서도 1차 범행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C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봐야하는 간병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바로가기)더팩트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3년 6월→5년 (바로가기)로이슈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바로가기)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바로가기)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서울행정법원 쉬운말 판결문 '눈길'"사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될 것"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를 판결문에 박스형태로 명시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는 원고 학생 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충분히 알고 이해한 후 그 일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단순 선고를 넘어 판결문을 읽게 될 원고를 위해 조언과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가 이끈 행정11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시도한 곳이기도 하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차원에서도 '행정11부'와 같이 판결문 쉽게 쓰기에 앞장설 재판부 찾기가 시작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법원 내부 코트넷에 공지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판결서 적정화 시행에 참여할 재판부를 모집 중이다. 본지의 '판결문 쉽게 씁시다' 기획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법원행정처는 향후 △민사·가사 중 단독 사건 및 그 항소심 사건(민사 소액사건 포함) △항소율 및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배당이의)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에 한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적정화에 나선다.해당 공지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민사·가사 판결서 적정화' 예시도 첨부됐다.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를 생략하고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만 기재 △크게 다툼이 없는 기초·인정사실의 경우 별지로 대체 △당사자 주장을 제목으로 대체 △주장하는 항목이 많을 경우 표로 정리해 간단히 기재 방안 등으로 이를 기초로 보다 창의적인 방안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완결성을 위해 문장으로 쓰다 보면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와 같은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고서 형태로 나열해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니 작성도 수월하고, 읽는 사람도 가독성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시도 중인 판결문 적정화가 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일반인의 사법접근성 향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객관적·중립적 용어가 있는데도 굳이 난해한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위한 일괄적 기준과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이 갱신됐다'고 법정에서 말하면서도 '판사가 바뀌어서 다시 재판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다. 또 판결문에서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하기보다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원이 현재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민법의 경우 오래된 법일수록 한자어 등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더욱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입법적으로 낡은 법률 용어들이 정비되고 다음으로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판사 출신의 박나리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는 "'시루떡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점, 점, 점, 점을 종합해 보면 ~라고 판단된다'는 식으로 여러 개의 문장(심할 때는 한 페이지를 넘기도 함)을 겹쳐 쓰는 식의 문단 구성을 지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변호사는 "판결문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자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법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사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