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홀덤펍 내 불법 도박 처벌 근거 마련“다른 사행 산업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 해결”이용호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높일 것” 최근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인기를 끌면서 홀덤펍 내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 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9명,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홀덤펍’은 홀덤(Holdem·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최근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게임을 진행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진행하는 ‘변칙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 등 집중 단속을 펼쳐 1004명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 변호사는 “카지노업과 함께 사행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 경륜 등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홀덤펍의 경우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다른 사행 산업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들려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카지노업 유사 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불법 홀덥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 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사감위,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조사, 홀덤펍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 중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홀덤펍 불법 도박 처벌합니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회 방청석]

지난해 11월 A(34)씨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달리스타(시알리스 복제약) 200정을 13만원에 주문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살 경우보다 5분의 1 이하 헐값이어서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약이 오지 않았다. 업체에 문의하니 “곧 배송이 시작될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다.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수소문했더니 열흘 만에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100명 넘게 모였다. A씨는 “8년간 해외 직구로 약을 사 왔다”며 “할인율이 높은 업체여서 선택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업체 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최근 A씨처럼 해외 직구로 의약품을 샀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먹튀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에서 탈모 치료제, 성기능 향상 의약품 등을 해외 직구로 판다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수도 지난 2020년 249개에서 지난해 325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한 결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유통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1만 8331건에 달했다.실제 30일 구글을 통해 의약품 구매로 검색한 결과 단번에 직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업체 상당수는 의약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율을 높이거나, 새 가입자가 추천인을 적으면 양쪽 모두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사이트 가입 및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문제는 의약품을 식약처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 게다가 불법 직구 사이트들이 주로 판매하는 탈모·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국내에선 전문 의약품이어서 의사 처방 없이 팔 수 없게 돼 있다. 의약품 직구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사기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직구 업체 IP가 해외에 있으면 국제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등 성분이 포함된 전문 의약품의 경우엔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약사법 98조) 최근 해외 의약품 직구 업체가 증가한 건 그만큼 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국내에 없는 무허가 의약품을 구하거나 국내에서 팔더라도 헐값에 대량 구매하기 위해 직구 사이트를 찾는다. 2022년 인천본부세관이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절약을 중국에서 5만7000여정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 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허혈성 뇌경색, 고령자 인지장애, 기면증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약품은 ‘스마트 드럭(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오남용되기도 한다. 해당 약을 해외 직구로 산 경험이 있는 C씨는 “이 의약품은 치매 판정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받을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탈모약과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비용 절감 목적의 해외 직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한 탈모약의 경우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 10정에 1만6500원이지만, 해외 직구로 살 경우 2600원에 살 수 있었다. 바르는 탈모약을 해외 직구한 이모(36)씨는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 대기가 길고 가격도 비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구 업체가 관세 당국의 눈을 피하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포장 용기를 바꾸는 일명 ‘통 갈이’를 하거나,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등 통관 금지 성분을 제품명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기도 한다. 미화 150달러(약 20만원) 이하의 제품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기도 한다.의약품 해외 불법 직구를 막기 위해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매자에 비해 처벌이 가볍고, 처벌 가능한 약 성분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구매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발기부전 약 200정에 13만원"…횡재한 줄 알았더니 '직구 먹튀'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 대기업 사내 변호사들이 연이어 로펌으로 옮기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전재우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사법연수원 32기)과 박삼근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33기)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 개발 및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와 공사에 얽힌 분쟁 등을 다뤄왔다. 노사분쟁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법무팀을 거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태스크포스(TF)를 총괄했다.원형일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8기)도 최근 중견급 로펌인 대륜으로 이직했다. 판사 출신인 원 변호사는 2012년부터 포스코그룹에서 근무해왔다. 포스코(현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와 실장을 거쳐 2019년부터 포스코퓨처엠에서 근무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국경제 지면신문 2024년 01월 29일 A25면)[기사원문보기] - 대기업 사내변호사 3인방, 법무법인 화우·대륜 합류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자문 특화"지식재산권 소송 대리 및 기업자문 다수 수행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의 곽민섭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곽민섭 변호사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특허법원 판사로 오래 재직해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 특화 변호사로서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등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관련한 기업 지식재산권 소송 대리 및 기업자문을 맡고 있다.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지내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살인, 업무상횡령 사건 등 굵직한 범죄를 다수 맡은 경험이 있다. 곽 변호사는 "국내 10위 대형 로펌 대륜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부장판사 재직 경험을 살려 성범죄,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에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륜의 성장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자문 수요가 늘면서 곽 변호사 영입을 통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법무 특화 로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륜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18년 설립 후 국내 최다 규모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국내 10위권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판사, 지청장, 검사, 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총괄하고 있으며, 500인 이상의 전문가단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자문 특화"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

법원, 미래 소득 기준 ‘의료진료 전문가’ 인정…"2억7316만원 지급" 판결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해를 가한 B에게 약 2억7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금 약 1억4359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액수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길가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A씨가 ‘아씨’라며 불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입술 양쪽 끝인 구각부의 근육이 완전히 파열되고, 턱관절염이 발생해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듬해 2월에는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우울증, 공황장애도 진단받았다.이에 B씨는 202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 2억970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벌릴 때 입술이 틀어지고, 구강 부위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등 심미적 문제가 직종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술 부위 깊은 흉터가 “치과의사로서 환자 등을 유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봤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일실수익)을 산정했다. 사고 당시 21세였던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치과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돼, 오는 2026년 인턴 과정부터 65세가 되는 2063년까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계산됐다.이와 함께 진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억435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A씨와 B씨는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미래 수익이 낮게 평가됐다고 보고,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의료진료전문가’ 기준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대로 B씨는 치대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래 수익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 약 2억7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고,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학업 성과가 뛰어나다. 연령, 학업 성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치과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최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이 신설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적극 주장한 덕에 치과의사의 합당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메디 - 길에서 폭행당한 치과대생…항소심 배상 '2배 ↑'스포츠서울 - 의료인 폭행 통계소득 배상액 2배가량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원형일 변호사…민사소송·형사사건 전담포스코홀딩스 법무실장 경험도…기업법무 사건 다루며 전문성 쌓아와원형일 "현직서 쌓은 노하우 바탕으로 대륜과 제2의 전성기 맞을 것"김국일 대륜 대표 "기업 간 분쟁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판사 출신 원형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북부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법관 재임 시절 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주로 전담했다. 원 변호사는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 및 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전무)으로 지내며 준법지원인, 공정거래 자율 준수관리자 담당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을 맡았다. 이후 해외투자를 해야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지 관련 법률을 사전 분석하고,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및 대응 등 다수의 기업법무 사건을 다루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원 변호사는 국제 거래와 기업 간 공정거래법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경험을 토대로 기업소송과 분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했던 경험이 앞으로 사건 수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원 변호사의 영입으로 기업 간 분쟁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륜에서는 계속해서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다. 현재 대륜에서는 20명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전문' 원형일 전 판사 영입부천e뉴스 -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前 판사 영입

작년 약물운전 면허취소 82건…2019년보다 41% 증가단속 규정 없어 실제 약물운전사례 더 많을 듯단순 약물운전 처벌, 음주운전보다 약해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최근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약물 운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21년 230건 ▲2022년 214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교통범죄가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셈이다. 또 약물 투약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례가 2019년 58건에서 2023년(110월) 82건으로 41% 급증했다. 이같이 약물운전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이 늘어난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1만2,613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는 2022년 1만8,395건으로 45.8% 증가했다. 문제는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존증으로 심각한 정신운동장애를 초래하는 약물중독환자들은 혈중알코올농도 1.73.0% 이상에 상응하는 효과와 증상들을 나타낸다.여기에 마약 투약자들은 마약 투약 후 자기만의 특정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연구위원은 “마약 투약자 특성 중 하나가 마약 투약 후 꼭 해야 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며 “예를 들어 방구석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있다든지, 꼭 운전을 해야 한다든지 등 종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현재 관련규정에는 약물 운전을 단속할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거나 비정상적 행동을 보임에도 마약류 검사는 음주 측정이 안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단속규정이 없는 것을 빌미로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약투여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약물운전 사례가 경찰에 단속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상 사고로 이어져야만 적용된다. 즉 단순 약물운전 처벌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 셈이다.실례로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약물 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해에는 약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영향 정도를 측정하고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과 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그런데 이런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9일에 문을 닫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5일과 내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익명을 요구한 법률전문가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약물운전 관련 단속 기준을 마련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음주와 투약 여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과 음주운전처럼 복용 정도에 따라 처벌하는 기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약물운전 단속에 대한 일선 경찰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김동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약물운전 단속을 위한) 마약 진단 키트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다 마약 검사의 강제성도 없어 체모 채취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경찰서에 마약수사팀을 갖추고 마약 진단 키트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마약운전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마약운전 증가하는데...단속‧처벌 규정은 미비

비리, 경제, 형사 분야 범죄 전문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서봉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서봉하 변호사는 2002년 제주지검 검사로 임관하고, 광주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서울북부지검, 전주지검 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구관을 맡아 각종 비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찰 재직 중 업무상횡령, 배임, 강력 살인범죄, 금품수수 등 사건을 다수 맡았다. 현재 성범죄, 공정거래, 경제범죄 등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륜이 변호사 간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형사 분야에서 대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현장에서 활약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 영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국내 최대 규모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으로, 국내 10위 대형로펌으로 성장했다. 현재 다수의 판사, 지청장,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임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봉하 전 부장검사 영입

발목 골절 수술 후 후유증 폐색전증으로 수술 9일 만에 사망“설명만 잘했어도”‥유가족, 주의·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간단하다던 발목 골절 수술의 후유증으로 건강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그 누구도 사과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후유증이 예방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에 더욱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도록,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법적으로나마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수술 후유증인 폐색전증으로 아들 김동호 씨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고인의 아버지는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같이 호소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김동호 씨의 수술 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약 30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발달장애인 김동호 씨는 출근길에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골절로 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요양을 위해 한방병원은 B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으나 그는 수술 후 9일 만에 사망했다.부검 결과 사인은 수술 후유증인 폐색전증이었다. 유가족들은 동호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기에 수술 후 경과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건강하고 꿈 많던 동호가 간단하다던 발목 골절 수술 이후 정말 거짓말같이 우리의 곁을 예고도 없이 떠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황망한 현실에 저희 가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후회되고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미안합니다.”“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누구도 사과도 없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만약 폐색전증 전조증상에 관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나 진료를 했다면 동호가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더욱 안타깝고 억울합니다.”(고인 김동호 씨의 아버지)이에 유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법적으로나마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2023년 7월 26일 A병원과 B병원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김동호 씨에 대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의료진의 설명은 이후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인 예방조치, 경과관찰 주의의무 및 응급치료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고 특히 폐색전증은 발병 가능성 또는 그 사실을 신속하게 감지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폐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면,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하지만 김동호 씨에게 외과적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한 A병원과 이후 전원한 B병원 모두 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발생 가능했던 폐색전증의 진단명, 전형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증상, 중대한 결과 예방을 위해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에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최 변호사는 “A병원과 B병원 의료진도 폐색전증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에 들어서자 ‘회진 돌 때 기침하고 있지 않아 몰랐다’며 회피하고 ‘하필이면 간호사 인수인계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뿐만아니라 ‘장애 상태를 보호자가 얘기하지 않아 잘 몰랐다’면서 김동호 씨의 장애 상태를 유가족이 알리지 않아 인지할 수 없었기에 유가족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하지만 동호 씨는 발달장애 중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을 만큼 언어 사용과 말투 등에서 지적장애와 그 상태의 정도가 드러난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그의 생전 활동 영상,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최보윤윤 변호사는 “의료법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장애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및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환자의 사정에 맞추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환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회피하고 막연히 보호자가 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피고 병원들의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의료법 및 관련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이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게 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스템도 개선돼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에이블뉴스 - 억울한 발달장애인 의료사고 사망 “재판부가 진실 밝혀달라”일간경기 - 발목골절 수술 후 사망 발달장애인 가족 "억울함 풀어달라"더인디고 - “병원 설명만 잘했어도…” 발달장애인 발목골절 수술 후 사망 논란

[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메가스터디 그룹과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메가스터디 그룹 손주은 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메가스터디의 교육 법률 자문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상호 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형사사건 전담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역량을 발휘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손주은 회장은 “내·외부 컴플라이언스, 계약 서류 검토, 형사적 대응 등 다각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륜은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춰 메가스터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륜의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입시교육 분야의 1위를 하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형사센터, 기업법무센터, 학교폭력센터 등을 각각 운영할 만큼, 분야별 자문 역량을 고루 갖췄다”며 “사이버침해 사고, 사이버 폭력 등 범죄의 증가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륜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메가스터디 그룹과 MOU 체결동양일보 - 대륜·메가스터디,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