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집을 비워 주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임대인들이 부동산 변호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임대인 A 씨는 수개월째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버린 임차인 B 씨 때문에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증금까지 전부 소진되어 버리자 더는 임차인을 기다릴 수 없게 됐고, 결국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명도소송은 부동산 관련 소송 중 하나로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았을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 연차가 있을 때. 소유주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해 불법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왜 명도소송까지 해야 할까?뉴스 등 미디어에서는 대게 임대인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임차인의 사연이 주로 알려지는 편이나,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수도 상당하다.자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경험 많은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임차인의 월세 연체 등 피해로 갈등을 겪던 중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 자문 없이 않고 개인적인 대응에 나섰다가는 해당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자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거 및 영업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꺼내거나 한다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처분으로 오히려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실력행사보다는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도소송 진행하시려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 이전 가처분을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임차인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점유 이전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다면 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꼼꼼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였다.이처럼 명도소송은 소 제기에 앞서 경험이 많은 부동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점유 이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또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경우 도시 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법령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임차인 명도소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인정된 임차인의 여러 권리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법령은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최신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찬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사건의 법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inews24.com/view/1338858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은 많은 사건 중 특히 잦은 사건이 사기범죄다.‘1년에 원금의 2배 보장!’, 과연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코로나로 생산과 소비가 예전 같지 않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치밀해져 주의가 필요하다.은행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 이로 거둘 수 있는 이익에는 제한이 없다. 때로는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A씨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에 걸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펀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하거나 기존의 투자자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 98억을 송금받았다.이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법원은 애초에 A씨가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봤다.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기게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통하여 징역 8년에 설형을 선고받았다.이렇게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후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어떠한 점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망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그리고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기망 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아내를 속여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도 사기죄에 성립된다.따라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착오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 발생 및 재산상의 이익을 검토하여 죄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끝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만 받게 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글 : 심재국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32841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개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각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대입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다시 말해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여부와 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기여는 다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또한 권리를 올바로 주장하여 개개인의 몫을 잘 따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는 법원의 청구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관련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지속 의사, 당사자의 연령 및 혼인기간, 별거기간, 혼인생활 파탄 이후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특히 재산분할에서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과 기여도 주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특유재산 분할 여부를 따져야하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현재 서울과 부산 본사(센텀시티/거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9275

법무법인 대륜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새롭게 전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7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외부인재 영입 등으로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무한법무법인 보다 유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유한법무법인은 기존의 무한책임 법무법인과 달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담당변호사 및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이 사전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변호사의 연대책임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를 모집할 수 있어 로펌 대형화 추진도 수월하다. 또한 법인 차원에서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의뢰인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해졌다는 평가다.무한책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만장일치’ 요건도 완화된다. 외부 전문가 영입이나 정관 변경 시 구성원 변호사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참고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 또는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요구되며 로펌 회계 처리 투명성 강화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기존 무한법무법인 체제보다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유한회사 전환을 통해 구성원과 의뢰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도입한 경영 전략을 소개했다.■비대면 업무 최적화 솔루션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산업환경을 리드하기 위해 비대면 조직 생태계 정착을 2021 전략과제로 선포하고 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본사와 11개의 지역사무소 협업을 위해 도입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코로나19로 대면이 제한되는 의뢰인에게도 적용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또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전담 변호사가 사건전담팀을 꾸리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법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누적된 법률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쟁점 분석, 변론 전략 설정, 논리 검증,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유연근무제 도입 준비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업무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과 삶을 분리하던 ‘워라밸(Work-Life Balanc)’을 대신해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커리어 개발을 이끄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이 새로운 업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출근시간선택제를 시범운영하며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업무환경이 확산되고 업무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유연근무제의 도입 배경이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목했다.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안식휴가 등의 복지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인재육성 노력 지속‘최고의 구성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며 인재를 소중히 한다’는 경영철학을 기초로 구성원 성장을 위해 교육비, 연수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며 사내 스터디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대륜 관계자는 “현재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분야와 상관없이 상시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초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구성원에 대한 연봉 상승률 역시 동종 산업 군 대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인재가 연봉을 문제로 법인에 지원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과 오래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송무, 경영, 서비스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법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공감하는 지원자가 늘고 있어 훌륭한 인재를 선택할 후보군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 형사, 기업법무,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 재산범죄, 금융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453510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사례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A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취객이 A씨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다. 또, 단순히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연 치유가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동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처벌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한 것이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주효했다”며 “대부분의 특수상해죄 사건을 보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홧김에 그랬다’, ‘순간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된 흉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폭행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나 상해죄 혐의는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형사사건전담팀은 현재 성범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5277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졌다.판결의 사례를 보면,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한 시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38%의 수치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줄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다.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단속 적발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상황이었고, 음주측정을 한 시기는 운전을 종료한 때이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을 마친 시점, 음주측정시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오차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음주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 최고치로 올라간 뒤 서서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 시점과 적발 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측정자가 섭취한 알콜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 체중, 체내 흡수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역추산하는 것이다.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유사한 상황이 명시된 대법원 판시를 제시하며 사건 발생 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치과치료처방에 따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무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주운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부득이 다양한 상황 등으로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정상참작요소 등을 기초로 한 변론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적합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한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인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사고와 관련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치사상, 숙취운전 등과 함께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50493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 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8월에는 여행정보 소개 전문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SNS에 부적절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출력해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돈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전송, 출력, 유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판매자와 더불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6일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 저장,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에 접근해선 안된다. 특히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 또는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공유된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등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21001000

최근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혹은 상속,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이란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이끄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가 내놓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변론 기일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송 도중 도움을 청하거나 1심 판결 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1심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사안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원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하기 위해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민사 혹은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만큼 기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법률적 장치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일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원활한 재산분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소송 종료 이후, 판결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급되게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 등에 필요하다.심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치밀한 법리 구성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소송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위자료청구, 양육권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가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 지점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161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서 '행동책' 행위는 엄연한 '사기 방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풍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피고인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했다. 이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했고 3일간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실제로 회사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유령회사였다.피고인을 변호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전했다.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범행 기간, 횟수, 내용, 피해 규모 등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다. 또한,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869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최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상간자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여 소장을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 등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상간자위자료소송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지만 원고가 오해한 경우 ▽만남이 있었지만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던 경우가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오해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 만남을 가진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며 “대부분 원고는 3,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 하게 되나 전문 법률 조력가와 함께 부정행위 기간, 증거자료 등을 따져 유리한 정황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참고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분풀이를 위해 직장, 집에 찾아와 망신을 주거나 폭력 또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도움말을 제공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는 이혼전담팀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가사, 형사, 민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1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