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인이 로펌을 찾아 법적인 분쟁 요소들에 대해 검토 받고, 사전 문제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기업 운영은 수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에게는 경영리스크(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부터 노무리스크(근로기준법), 산업현장리스크(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관계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기업 법률리스크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 영업 중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무거운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사 운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보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 등 필수 항목 이외에 기타 근로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 사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한다.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여러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맞닥뜨리게 된다. 보통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할 때는 반드시 법적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약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업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까지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다. 상호 혹은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때 기존 상표권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지·영상·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타사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해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네 번째, 불공정 거래행위 역시 빠질 수 없는 법률리스크다. 사업자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계약 체결, 수수료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사업실적이나 예상 수익 상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중요 사실 은폐·축소 등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다. 주식회사라면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소집 통지부터 의사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사·감사의 선임 및 사임 후 변경 등기 누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문제 방지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운영에 있어 법적 리스크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정기적인 법률 검토와 지속적인 교육만이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업법무 특화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영자도 모르게 위반하는 법률리스크 (바로가기)

신용등급 상승 이유·대출 이력 숨기고대부업체 통해 대환대출, 1억 편취 혐의재판부 “대출 당시 변제 능력 충분…금융기관에 자금출처 알릴 의무 없어”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18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공모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대부업체가 A 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렸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여러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은행에 대출 이력을 숨기고 신용등급 상승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가 높아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대출 갈아타기, 이른바 대환대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시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전 이미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상 금융기관에 변제자금 출처나 중복 대출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점을 봤을 때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A 씨는 재산 소득 등 변제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로 대출금을 모두 갚은 사실이 반영돼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대출 갈아타기’로 재판 넘겨진 회사원…法 “사기 의도 없어” 무죄 (바로가기)

21일 국회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포럼서 ‘ESG 컨트롤 타워, ESG 국가 만들기' 기조 강연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정책본부장(국회사무처 산하법인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포럼'에서 ‘ESG 컨트롤 타워, ESG 국가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ESG정신은 다른 것에 대한 배려이며, 공공성과 존엄성 회복, 지속가능성에 자유시장경제를 합한 것이 발전된 형태의 공공성 즉 ESG”로 정의하며,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초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주거 일자리, 소통 통합이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ESG”라고 규정했다.또한 “미국은 ESG가 후퇴하더라도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은 이미 ESG를 규범화 법제화로 진행하고 있으며 더 강화하고 있는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과 정부규제 및 민간에서의 ESG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협의체 및 ISO와 같은 국제 표준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 ‘금융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ESG경제 생태계’를 강조하며, 국내 금융권의 ESG 사회공헌 활동을 비판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ESG 경영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며, 지속 가능한 ESG 정책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한편,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정책본부장은 미국 듀크대 로스쿨과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컨설팅회사와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행안위원장실 수석보좌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회 입법정책, 정부규제 대응 전문가, 무엇보다 정치권 ESG의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박영복 기자 [기사전문보기]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정책본부장, "ESG, 국회 입법정책 역할과 정부규제 및 민간의 ESG 활동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총책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3억 5,0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B씨를 포함해 1,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조직 내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해 범행을 지시하는 운영자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해당 조직은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씨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와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조금도 회복된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역할을 철저하게 나눴다.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 중에는 활동 기간이 6년이 넘는 자도 있었는데, 이들 조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B씨 등 피해자들은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자책과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활동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검찰 사칭해 1,200여억 원 갈취..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7년' (바로가기)

윤자영·오상욱·이지원·여자영·정창민·강성권 영입…강력한 맨파워 갖춰조세·행정·민사 소송 분야 법률 리스크 예방과 대응 만전 기해관세조사, 범칙조사 등 유형별 전략 제공…소속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업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kihyun@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세행정 경력 전문변호사 대거 영입…조세그룹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조세행정그룹, 국세청·세무법인 출신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세청·세무법인 전문가 대거 영입…조세행정그룹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조세행정그룹 대폭 강화…국세청·세무법인 출신 전문가 대거 영입 (바로가기)

사업 확장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분쟁에 대응기업법무그룹 내 다분야 전문가 협력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종합 코스메틱 기업 파메어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8일 파메어스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 장윤성 파메어스 대표이사, 윤영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2019년 설립된 파메어스 유통 플랫폼 ‘파메스테틱’과 코스메틱 브랜드 ‘코나피딜’, ‘비반콴트망카’ 등을 운영하며 국내 코스메틱 업계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파메스테틱은 프리미엄 코스메틱 유통 플랫폼으로 그동안 코스메틱 산업에 사용되던 유통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채널로 자리잡았다. 코스메틱 브랜드 컨설팅과 자체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결과 지난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메어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및 수출입 관련 자문 △국제 법규 및 규제 대응 △플랫폼 내 판매자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제품 홍보·광고 사전점검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장윤성 파메어스 대표는 “코스메틱 사업이 커지면서 각종 분쟁이 늘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도 확장할 예정으로 신경 쓸 부분이 더 많아졌는데 이번 협약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글로벌 진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파메어스와 좋은 기회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며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법무그룹 내 해외법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많다. 국제분쟁의 경우 여러 절차를 밝아야 하고, 나라별 법 기준이 달라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이때 절차에 맞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력할 예정”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 자산운용, 인사노무, 경영권분쟁, M&A, AI·IT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파메어스와 MOU 체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파메어스,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MOU) 체결 (바로가기) 유스연합 - 파메어스,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글로벌 진출 및 국내 사업 법률지원 강화 (바로가기)

남자 연예인들의 SNS 관련 19금 논란이 반복되며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지난 13일 배우 남윤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의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들어간 풍선 구조물이 담긴 게시물을 리포스트 했다가 ‘빛삭’해 구설수에 올랐다.남윤수는 팬 소통플랫폼을 통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리포스트 뭐냐. 해킹 당했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남윤수는 SNS에 “오늘 저도 모르게 불쾌한 게시물이 리포스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많은 분들께 불편을 느끼게 해서 속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다수의 남자 연예인들도 ‘19금’ 게시물 업로드 혹은 투표 참여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남윤수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지난해 12월 배우 박성훈은 SNS에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일본 AV 표지를 올렸다가 삭제해 많은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측은 “배우가 DM(다이렉트 메시지) 창을 확인하던 도중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고, 해당 사진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와서 회사 계정에 문제를 알리고자 공유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소속사의 발 빠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차기작인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런가 하면 배우 김성철은 지난 2월 자극적인 걸그룹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에서 진행된 걸그룹 멤버 호불호 투표에 참여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계정은 특정 멤버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슬로우 영상을 게시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고, 누리꾼들은 “왜 공식 계정으로 이런 투표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다.이에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논란이 있는 계정인 줄 몰랐으며 인지 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명에 나섰다.대중, 특히 여성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예인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연루되거나 이를 무심코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기보다 배신감과 불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또한 이 모든 일들을 ‘실수’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이 실수로 공유한 게시글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불특정다수가 살펴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행위의 목적성 및 사안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케이스들의 경우 이들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당장의 법적 처벌을 피했을지언정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의도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잘못인지 아닌지 나뉘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건 ‘19금’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또 특히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연예인들이 SNS를 관리하고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SNS라는 개인 공간이 때론 대중의 날 선 검증대가 되기도 한다.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이민주 온라인기자(leemj@kyunghyang.com) [기사전문보기] 박성훈→남윤수, 잇따른 男배우 ‘음란물 게시’…처벌 가능성은?[스경X이슈] (바로가기)

재판부 “권한 해제 위해 접속한 것…옮긴 자료, 영업비밀 자료 아냐” 한 컨설팅 업체가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2월 컨설팅 업체 A사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인사팀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9월 A사로부터 정직처분과 함께 회사 서버 및 메일에 접근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A사 측은 B씨가 정직 처분 이후에도 회사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 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받고, 이 중 일부를 외장하드로 옮겼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B씨는 다운로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서버 권한을 해제하기 위해 접속헸다는 것이다. 또 외장 하드에 옮긴 파일은 징계 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였을 뿐, 영업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버가 동기화 되면 파일 날짜값이 바뀌는데, 변경된 날짜값을 보면 당시 채무자가 서버에 접속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접속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권한 해제만을 위해 접속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저장장치에 옮긴 자료 역시 사건 관련 자료가 아닌만큼,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 자료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B씨는 침해의 목적도, 사용이나 공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사 서버 접속, 파일 다운로드에 영업비밀 유출?…法 “유출 사실 없다” 직원 손 들어준 이유 (바로가기)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학생들에게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 취업 박람회 및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김덕중 원광대 로스쿨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화우, 대형로펌 최초 ‘유산 정리 서비스’ 도입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NSP통신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 협약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원광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인재 양성’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