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잠정조치가 정확히 뭔가요?

잠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부터 해야한다는데 정확히 뭔지,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또 잠정조치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청법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고받았던 영상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청법경찰조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친구랑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중에 엉덩이 쪽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제 실수였는데 이것도 성추행기소유예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범죄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제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뭐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성범죄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건가요..?? 그리고 강제추행 처벌 수위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합의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강제추행처벌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합의를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형량에 일부만 반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강간치상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다쳤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고 상황이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정말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통매음경찰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실제로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인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데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성범죄처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애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 본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