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경조치 |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 수단
- - 주요 분쟁 유형
- 2. 국경조치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 - 무역위원회 조사 대상
- 3. 국경조치 | 세관 통관보류 제도
- - 통관보류 신청 절차
- - 세관 직권 조사
- 4. 국경조치 | 권리자의 대응 전략
- - 수출입 기업의 대응방안
- 5. 국경조치 | 기업 IP 보호의 출발점
1. 국경조치 |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 수단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국경 단계에서 취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FTA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모조품·불법복제품의 국제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WTO TRIPS 협정 및 각종 FTA 체결 이후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경 단계에서의 통관 통제와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분쟁 유형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위조 상표 상품 수입 사건
-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분쟁
- 디자인 모방 제품 수입 사건
- 특허 침해 제품 통관 분쟁
-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수입 분쟁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국제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경조치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국경조치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국경조치의 주요 수단 중 하나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근거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됩니다.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 영업비밀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서면 조사,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대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 침해물품의 판매 또는 유통
-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
- 디자인 및 상표 모방 제품의 국제 거래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국경조치 | 세관 통관보류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국경조치는 세관의 통관보류 제도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침해물품이 국내 유통망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신청 절차
권리자가 통관보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정보 및 권리자 정보
- 침해 의심 물품의 설명 및 식별 방법
- 침해 여부 비교 자료
- 수입자 또는 공급자 관련 정보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통관보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 직권 조사
세관은 권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은 직권 조사를 통해 통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위조상품 및 모조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국경조치 | 권리자의 대응 전략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국경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해물품의 국제 유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의 통관보류 제도와 무역위원회 조사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국경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의심 수입자 및 유통망 정보 확보
· 침해물품 발견 시 통관보류 신청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이러한 조치를 통해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대응방안
수출입 기업의 경우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제조·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별 권리관계가 달라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한 경우 수출입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침해가 아님을 입증할 경우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국경조치 | 기업 IP 보호의 출발점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전 차단 장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브랜드, 기술, 디자인 등의 무형 자산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의 보호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지식재산권 등록뿐만 아니라 세관 등록, 침해 모니터링, 통관 단계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관세변호사, 변리사 등이 협업하는 TF를 구성하여 국경조치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현지 로펌 SJKP 및 해외 각지 법무 법인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세관 통관보류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대응까지 유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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