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

국제도산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용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채무자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공식적인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승인 또는 지원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승인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임시적인 지원 결정(승인 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중지, 강제집행 중지, 재산 처분 금지, 관리인 선임 등 채권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도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 교환, 재산 감독, 절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국 법원 및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와 협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법도산네트워크(JIN) 가이드라인 및 세부 원칙을 실무 준칙에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및 싱가포르 대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조전담법관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공조 방식과 절차를 조율합니다.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도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당의 준칙이 적용됩니다.

외국 절차에서 이미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 절차에서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기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 행위로 형사 재판에 회부될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도산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산 절차와 해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승인 신청, 절차 공조, 채권자 대응 등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절차 승인 및 지원 절차, 재산 은닉 및 국외도피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 다국적 채권자 분쟁 등 도산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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