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에서 말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증권집단소송에서는 구성원이 별도의 수권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체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증권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집단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당사자는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거래소에 통보하며 거래소는 이를 일반에 공시합니다.

법원은 소장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고 후 50일 이내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와 피고를 심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금전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분배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피해의 발생 경위와 거래 구조를 검토하여 손해 발생 여부, 책임 구조, 배상 범위 등을 분석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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