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청구

범죄인인도청구와 국제공조의 기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조란 그저 서류 전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증거 수집, 압수·수색·검증, 서류 송달, 증언 협조, 증거물 인도 등 폭넓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특히 실무상 중요한 점은 조약 우선 원칙입니다.

형사사법공조법 제3조에 따라 공조에 관한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어떤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공조조약이 있다면 국내법 조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이 정한 요건, 범죄 범위, 절차, 제출 서류, 거절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범죄인인도청구 사건은 국내 형사 변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국내법, 조약, 외국 형사절차, 국제인권 논리, 외교 루트, 수사기관 실무를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당 법인은 미국법 자문 외국변호사(미국), 미국 현지로펌 SJKP를 비롯해 해외 각지 로펌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인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중처벌 원칙입니다.

이는 요청국에서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중대 범죄로 처벌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양국 모두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입니다.

따라서 외국 청구서의 범죄사실을 국내법 구조에 맞춰 분석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인도는 모든 범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조약 또는 법률은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만 인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사소한 범죄로까지 국가 간 신병 인도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비례성을 잃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된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적용 가능한 법정형이 어떤지, 일부 범죄는 충족하지만 다른 범죄는 충족하지 않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외교 경로와 법무부 심사를 거쳐 법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서의 적법성, 첨부자료의 완비 여부, 번역의 정확성, 체포영장 또는 판결문 등 증빙의 적정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요청국이 제출한 자료가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범죄사실 특정이 불충분하거나, 조약상 요구되는 문서가 빠져 있거나,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인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의 전통적인 원칙 중 하나가 정치범 불인도 원칙입니다.

정권 비판, 정치적 반대 활동과 밀접하게 결부된 범죄의 경우 형사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형사범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정치적 갈등 맥락 속에서 청구된 사안인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요청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고문·가혹행위·차별적 처벌 우려가 있다면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형 존치국,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국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 지적을 받아온 국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형 집행까지 마친 경우 다시 인도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도보다는 국내 절차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더 이상 개인 도피사범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 외국계 기업, 해외지사 보유 국내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핀테크 기업, 수출입기업, 방산·기술기업 등에서 기업형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인도 또는 공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횡령·배임·금융사기 사건
• 다국적 기업 임직원의 FCPA·UK Bribery Act 관련 수사
•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
• 국제 해킹,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사기, 시세조종 사건
• 해외 부정거래·공정거래 사건
• 방산·제약·의료·환경 규제 위반 사건

이 경우 크로스보더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인도청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기업 내부에 상당한 형사·규제 리스크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도심사 그 자체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 전략, 내부조사, 자료 보존, 진술 통일, 규제기관 대응, 외국 로펌 협업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인인도청구 사건은 국내외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 인터폴 수배, 압수수색, 자료 제출 요구, 출국금지, 기업 내부조사, 해외 규제기관 대응 등 복수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크로스보더 형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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