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취득, 처분, 가장, 은닉, 수수하는 행위 및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불법 행위란 단순히 부정한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잡한 금융 거래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 수익인 것처럼 세탁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가 법적으로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들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을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의 흐름과 발생 원인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본래의 불법적 성격을 감추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금 세탁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꾸며서 은닉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나 법원의 몰수 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자금을 현금화하여 숨기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매출액이나 투자금으로 둔갑시켜 보관하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는 행위입니다.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의무 이행이거나, 해당 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의 계약 채무를 이행받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자금이나 거래를 발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거나 신고한 사실을 당해 거래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은밀히 누설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반 사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별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피의자가 되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죄 양벌규정에 따라 실질적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주요 양형 가중 및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요소

▶ 가중요소

수사기관은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과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칩니다.

이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리한 정황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았고 불법 자금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서류, 이체 내역, 업무 지시와 관련된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상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 기준의 감경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불법 행위가 직원 개인의 일탈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경영진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출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은닉된 자금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이 처음 이전된 경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 가해자 혹은 제3자와 나눈 통화 녹취 및 대화 기록 등을 원본 훼손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할 때 수사기관이 자금 세탁의 전반적인 흐름을 빠르게 인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일시, 장소, 행위 방식 등을 논리정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제3자의 명의로 빼돌렸거나 현금화하여 숨겨둔 재산이 특정된다면 이를 상대로 신속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 중 재산이 추가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사전 보전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일 기업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얽힌 방대한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고 수사기관의 치밀한 논리에 맞서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사건은 특히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배상,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등 여러 절차가 함께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어느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고 어떤 절차를 먼저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맞이하게 될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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