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관규제법 | 대상과 주요 의무
- - 적용 대상
- - 사업자 의무
- 2. 약관규제법 |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
- - 무효로 보는 주요 조항 유형
- - 일부 무효의 효과
- 3.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위반 시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 4. 약관규제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용하는 경우
- -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 - 불공정 조항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 - 공정위 심사청구·조사 개시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
- 5. 약관규제법 |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약관규제법 | 대상과 주요 의무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이용약관, 서비스 약정서, 거래 계약서,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모두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적용 대상
약관규제법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금융·보험, 통신, 부동산, 유통·제조, 용역·서비스업 등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여러 고객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문서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의무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작성 의무입니다.
약관은 한글로 작성하되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 내용은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설명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불공정 조항 사용 금지입니다.
법에서 열거한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약관규제법 |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로 보는 주요 조항 유형
유형 | 주요 내용 |
면책조항 |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손해배상 예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계약 해제·해지 |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 |
채무 이행 |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거나 이행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 권익 침해 |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의사표시 의제 |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거나 사업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소송 제기 제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일부 무효의 효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위반 시 제재
약관규제법위반 시 공정거래의 시정조치 및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를 넘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해 고객이 약관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약관규제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용하는 경우
타사의 약관을 참고하거나 오래된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화로 인해 이미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게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약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공정 조항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등은 실무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지만 약관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청구·조사 개시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
공정위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통해 약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대응을 준비하면 시정명령과 공표 조치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5. 약관규제법 |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약관규제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에서 시작해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공표 조치는 사업자의 대외적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관 작성·검토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약관 작성·개정 시 법적 리스크 진단 및 수정 자문
∙ 설명 의무·교부 의무 이행 체계 구축 자문
∙ 표준약관 적용 여부 및 업종별 규제 동향 모니터링
사후 대응
∙ 시정권고·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심판·소송 대응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계약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 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형사 수사 대응
약관 관련 분쟁은 계약 체결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약관 작성·개정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 약관규제법위반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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