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대리점법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 역시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대금 지급 수단·시기, 반품 조건, 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지급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 거부, 보복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 위반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행사·광고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목표 달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보복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