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소송

기여자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기여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속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때 일반적인 부양이나 가사노동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기여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청구 없이 상속재산을 일단 나눈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여자는 사후 기여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1조).

※ 단순히 "간병을 오래 했다"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기여의 정도, 시기, 방식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 이때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법정 상속분

※ 이때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 반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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