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결격자, 무효혼 배우자, 허위 등록된 자녀 등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없음에도 단독 점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회복청구는 다음과 같은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시 참칭상속인 혹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반드시 소의 형식으로 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 개시를 안 시점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말합니다(대법원 79다2052).

이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소송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원고(진정상속인)이 승소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점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반환이 아니라, 진정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상속 전체를 회복하는 포괄적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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