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횡령죄

횡령·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

③ 불법 영득의 의사(내 것처럼 쓸 마음)가 있을 것

④ 횡령 행위가 있을 것

횡령·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경우’에 그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일을 뜻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맡는다는 것은 꼭 그 일로 생활비를 벌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맡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재물을 맡으면서 반드시 보수나 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은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잃어버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점유가 벗어난 상태로 보며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죄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순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출석 전에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단순 부인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관계에서의 횡령·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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