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친족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혈족, 인척, 배우자, 또는 사실상 보호자·양육자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나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이어야 이 죄가 성립됩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친족성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족성추행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 공소시효: 최장 10년
친족성추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2.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10년 추가 연장
만약 DNA나 영상, 녹취 등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되어 최장 20년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5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10년 또는 2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4.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 없음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실제 사례와 선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친딸에게 음란물 보여주고 똑같이 해달라고 한 친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8살이었던 큰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작은 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지난 1월에는 음란물 영상을 보여주고 "똑같이 해달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ASE 2.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친딸을 성폭행한 후 낳은 아기를 유기한 친부 B씨가 징역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ASE 3. 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2차 가해한 사례
H씨는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와 증인을 선 다른 사촌 동생을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말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침착한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진술 전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와의 진술 시뮬레이션 등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허위 고소 가능성 검토
재산 상속, 양육권 분쟁, 가족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악의적 허위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반박 자료(통화 내용, 문자, SNS 대화, 제3자의 증언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추행의 고의성 여부 검토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스킨십이거나 피해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이었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1. 신속한 신고 및 상담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참으면 성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증거 확보
피해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메모, 사진, 녹음, 대화 내용, 진료기록 등 성추행 가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 부위의 상해나 정신과 기록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분리 조치 요청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해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추행의 경우 형사고소와 병행해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친족관계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친족성추행과 관련하여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조력하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성추행 피의자 입장

• 추행의 고의성 부인: 상황 오해, 신체 접촉의 의도 부재
• 진술 신빙성 공격: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구체성 부족 강조
• 가족 갈등 배경 입증: 상속 분쟁, 이혼, 재산 문제 등을 통한 허위고소 가능성 제시
• 심리적 위력 부재 소명: 위계나 권위로 피해자를 제압한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

▶친족성추행 피해자 입장

• 일관된 진술 유지 조력: 기억 왜곡을 막기 위한 진술 연습과 준비 필요
• 심리치료 병행: 법인 협력 심리상담센터 연계하여 심리치료 병행 및 피해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 장기간 반복된 피해 입증: 날짜별 피해 상황 정리, 주변인 진술 확보
• 사후 정황 증거 확보: 피해 이후의 행동, 대화, 심리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 법인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추행전문변호사는 물론, 초기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분석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복잡하고 민감한 친족성추행 사건에도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