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 보건의료인 기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또한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정 신청 주체

소비자 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

▶ 조정 개시 조건

피해구제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기 전,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합의 권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① 조정 요청

피해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은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합니다.

③ 사건 검토

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분쟁조정회의 개최

검토를 마친 사건은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이 참석하는 분쟁조정회의에서 사안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조정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⑤ 조정 결정 및 통지

조정 결과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 개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후, 해당 결정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의료감정,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 가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임직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면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방문 방식이 원칙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① 조정 신청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요청합니다.

② 조정절차 개시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시작되나, 사망 등 중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③ 감정부 조사

진술 청취와 자료 제출 요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 감정을 준비합니다.

④ 감정서 작성 및 송부

조정 개시 후 60일 이내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제출하며,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조정기일 진행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며, 비공개로 조정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⑥ 조정절차 중 합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⑦ 조정결정

합의가 없으면 조정부가 감정 의견을 바탕으로 90일 이내 조정결정을 내리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의 자동 개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조정 성립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법적 분쟁 해결과 동등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분쟁 당사자는 조정부의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한 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임직원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달리 중재 절차는 의료행위의 사실관계와 감정이 중심이 되므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중재 신청

당사자가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합니다.

② 조정부 선택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정합니다.

③ 감정부 조사 및 감정서 작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술 청취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지며, 조정절차 개시 후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합니다.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중재 사건 심리

필요시 구술심리를 진행하며, 당사자 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중재절차 중 화해

중재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절차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⑥ 중재판정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려 분쟁을 종결합니다.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