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료수집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자료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료 확보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의료기관은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 여부 판단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분쟁 발생 초기부터 필요한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주요 의료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적정하게 수행했음을 입증하고, 의료분쟁에서 법적 방어를 강화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CT·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에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의료기관은 민사·형사 소송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료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의료기관은 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난 의료자료는 폐기할 수 있으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조기 폐기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MRI 영상자료 등 폐기 시점이 빠른 자료는 분쟁 발생 전 확보·보존하지 않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존 기간 준수와 분쟁 대비 목적의 자료 보존 정책을 함께 운영해야 하며, 폐기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3자(가족, 대리인, 공적 기관 등)의 요청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요청

2. 대리인 요청

3. 환자 동의 불가 시

4. 공적 기관 요청

의료기관은 요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건 미충족 시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밀 유지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은 요청 접수, 검증, 자료 제공까지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료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은 의료기관의 법적 안정성 확보, 의료인 책임 관리, 분쟁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기관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감정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자료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함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진료, 수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보존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기록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의료기관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의료행위가 법적·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발생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자료를 검증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관리, 검증, 제공 등 각 단계별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