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증여

구분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 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 원

기준

상세 내역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기준 충족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구분

금액 및 한도

주식지분

최대주주 등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공제한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이 승계하여 재직하는 경우 포함)

-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시

10년 분할 납부 (3년 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 시

20년 분할 납부 (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 분할 납부 (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 분할 납부 (거치기간 없음)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율

60억 원 이하

10%의 세율

60억 원 초과분

20%의 세율

기준

상세 내역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기준 충족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요건

상세 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

(ex -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회사채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

(※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소액주주 제외), 영업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 창업 요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허용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등

항목

점검내용

가업 유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확인

경영 기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는가?

(30년 이상일수록 공제한도 ↑)

주식지분 요건

최대주주로서 4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했는가?

대표이사 재직요건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가?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는가?

취임요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예정인가?

제출서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명세서, 주주현황 등 제출했는가?

사후의무 이행

5년간 가업 유지, 지분 보유, 고용유지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항목

점검내용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40% 이상 지분 보유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증여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예정

증여 기업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업종 요건 충족

증여 주식 요건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세율 적용

10억원 공제 후 10%(60억 초과분 20%)의 저율 적용 여부 확인

신청 여부

신고기한 내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신청서’ 제출

사후의무 이행

5년간 대표이사 유지, 업종 변경 금지, 지분 유지 가능 여부

항목

점검내용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인 부모

증여 재산 요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 예금 등)

창업 요건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 창업 업종 요건 충족 여부

고용 요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과세특례 확대 가능

제출서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평가명세서 등

사후의무 이행

창업 미이행, 자금 미사용·유용 시 추징 가능성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