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국제조세의 적용은 세법뿐 아니라 체결된 조세조약, 국제기구 기준(OECD BEPS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 등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의 제재 전, 자진 수정신고를 했다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통합기업·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면제 가능합니다.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보고서 건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8년 1월 이전 제출분 1,000만 원).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의 주식 보유 비율·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표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참조).

납세관리인 지정과 함께, 출국 전날 기준 보유한 국내주식 등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현황을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할 경우, 보유 주식 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출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세관리인을 미리 신고한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019년 이후 출국자 적용).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양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한

유예 기간 내 실제 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 종료 시점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가격은 국내외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과세소득이 특정 국가에 편중될 경우, 과세권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이란?

국세청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다고 판단되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산정되며, 과세 당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일정 과세연도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에 사전 승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승인되면 해당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APA 진행 절차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체약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근거한 절차이며, 납세자는 과세 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 또는 체약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흐름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투자와 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은 총 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발효 97, 미발효 1, 효력정지 1).

한국은 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손금산입방법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는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국제조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이행, 또는 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시 요건

절차 흐름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경우, 중립적인 제3자(중재인단)가 개입하여 분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재절차라 하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됩니다.

개시요건

중재인단 구성 요건

본 법무법인에는 국제조세 관련 검토를 위해 맞춤형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별보고서 제출, 국외전출자 과세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복잡한 국제조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이중과세 방지 및 글로벌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한 포괄적인 조력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