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대부업이란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24년에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406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고단229 판결

단순한 금전 거래라고 생각했더라도, 반복적으로 고금리를 받았다면 불법 대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고의성과 상습성을 따지기 때문에, 조사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한 행위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고금리 이자 수취’, ‘무등록 상태의 영업’, ‘상습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대부업에 대해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나 원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