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나 공시 오류에 대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감리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으로 감리에 착수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감독당국은 감리 대상 기업의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 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사 및 현장조사

필요에 따라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등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명 기회 제공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기업 및 감사인에게 문답 또는 질문서 발송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답변서 검토 후 감리 결과에 반영됩니다.

무혐의 종결 또는 위반 처리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감리는 무혐의로 종결되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계감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체에게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위반 행위의 동기

이외에도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 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감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도 공표됩니다.

또한 감사인의 품질관리 미흡 시, 1년 이내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이 가능하며 필요 시 후속 조치로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이뤄집니다.

감리 결과가 ‘무혐의’가 아닐 경우는 대부분 시정요구 또는 제재 수위가 확정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명서나 청문 대응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혹은 법적 검토를 통해 감면 또는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재 내용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므로, 회계처리 재검토와 투자자 대응 전략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위반사항 사전 점검, 감리 자료 제출 대응, 소명 절차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응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의 권리 보호와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감리 절차 및 제재 조치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회계감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