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행정소송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상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기업 또는 개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일반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명의로 이루어진 회계감리 처분은 금융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회계감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일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는 소송요건 중 하나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일(기산점)

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에 따라 취소소송과 동일한 대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5조).

※ 이때 ‘법률상 이익’은 추상적·경제적 이익이 아닌,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취소소송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 회계감리 처분이 금융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금융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회계감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첫 단계는 소장의 작성 및 제출입니다.

회계감리 사건은 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사건의 성격상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법적 쟁점 제시가 필수입니다.

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피고인 금융당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감리 사건 특성상 피고는 내부감리 기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이와 충돌하는 법령 위반이나 재량 일탈 사유를 명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본안심리를 준비합니다.

회계감리 관련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제재 근거(감리결과, 감사기준 위반 등)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쟁점이 설정됩니다.

진행 내용

감리대상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

주장과 쟁점이 정리되면,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리위원회의 심의자료, 회의록, 기업 공시자료, 감리결과 통지문 등이 주된 증거로 활용됩니다.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후 판결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되며, 선고 순간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 소송에 있어 사전 자문, 소송 전략 수립, 쟁점 정리 및 증거 분석 등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회계감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