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산안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 근로자 보호 법령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 보호장치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 관리의무, 산재 발생 시 형사 처벌과 과징금, 행정처분등 직·간접적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안전·보건 기준은 강화돼 왔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장, 원·하청 구조의 도급 현장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산안법 연계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불필요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란 부상·질병이 치유됐더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산재보험 지급 이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설비·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요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계·설비 정기점검 및 방호장치 설치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 건강장해 예방 위한 환기장치 설치, 부식 및 누출방지 등
• 화학물질 취급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 고온·한랭, 폭염·한파 작업 시 보호장구 지급과 휴게시설 운영

위험성평가 미실시, 경고표지 미부착, 보호장치 미설치 등은 즉각적 시정명령의 대상이며 불이행 시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산안법에 따라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 재하도급은 산안법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수억원 대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 시 안전계획서·작업지시서 사전 작성·검토
• 현장 안전담당자 상시 배치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효성 확인
• 위험 작업 시 원청 승인 절차 엄격화

산안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 플랫폼, 가맹본부 등)의 실질적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통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종속되어 노무 제공 및 보수를 받으면 사실상 근로자에 준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플랫폼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법정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과징금, 영업정지, 공공사업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미흡 사망사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재발 시 형 가중)
• 안전보건조치 위반,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재해 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에도 최대 10억원 벌금

산안법 위반 사항은 발생 전 충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를 바탕으로 한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관리 책임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증빙을 자료화해두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작업중지, 근로자 보호조치를 우선화하는 자세도 필수적입니다.

다만, 현장조사 및 대외 감사 등으로 기소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즉시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등 사안을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변호사, 노무사, 필요 시 증거조사 전문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안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