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약정금소송이란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소송으로 정식 명칭은 ‘약정금청구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계약의 효력, 이행의 진정성, 조건 충족 여부 등 계약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를 판단받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약정의 존재 및 계약서

계약 또는 약정이 실존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약정서, 견적서, 합의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민법상 유효하나, 법적 분쟁 시 입증 부담이 크고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서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지급기한 도래 또는 지연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금 지급일이 지나거나,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아야 소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한 미도래 상태에서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 의무의 이행

약정금소송은 쌍무계약인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하는 쪽(원고)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물품을 납품했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지급 거부 또는 불이행

상대방이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나 장기 미이행 상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고 동시에 향후 소송을 위한 시효 중단의 효과도 확보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정식 민사소송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신청 가능. 약 2~3개월 내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민사소송(정식소): 상대방이 계약 존재나 이행 여부를 부인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 및 조정절차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의 청구일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조정 또는 화해권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활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약정금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정금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전 소속사 상대 약정금 소송, 26억 음원 수익 지급 판결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E씨는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과의 정산 갈등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6억여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전속·저작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음원 수익 분배에 관한 조정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분배 비율과 지급 기간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약정된 분배 비율(30%)이 유효하고, 분배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ASE 2. 전속계약 해지 후 약정금∙부당이득금 소송했지만 패소

대법원은 S씨가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 직원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나, 해지 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약 1억 9천만 원)과 부당이득금(약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3억여 원은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지 이전 발생한 약정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선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약정금소송 주의사항 및 대응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정의 유효성

-위법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공정성 저해로 감액되거나 무효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증명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문서 또는 사실관계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어 논리 파악

-상대방이 약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급 조건이 미충족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반박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확인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자산 유무를 사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과 유사 소송과의 차이점

혼동되기 쉬우나 청구 목적과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소 제기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