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통상임금소송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통상적인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은 물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지 임금 지급 자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등 여러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법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통상임금소송은 근로자(원고)가 사용자(피고)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임금청구소송입니다.

통상임금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청구 가능한 범위, 이자, 부당이득 반환 여부 등이 함께 다뤄집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법률검토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 선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 증거자료 수집

② 사전 협의 및 분쟁 조정 시도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시도
-사적 화해 또는 지급합의 가능성 검토

③ 소 제기

-관할 민사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장에는 청구금액, 통상임금 항목 및 지급기간, 지급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피고(사업주)의 답변 및 쟁점 정리

-사용자의 지급 근거 부인,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다툼, 소멸시효 주장 등 방어

⑤ 증거조사 및 변론

-판례 및 유사 사례를 근거로 쟁점별 법리 정리
-정기상여금·직무수당·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세부 판단

⑥ 판결 및 지급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에 따른 확정금액 산정
-지급 거부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

통상임금소송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핵심 논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의 정기성 및 일률성 판단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숙박비,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퇴직자 또는 휴직자 지급 대상 포함 여부

-임금 지급 규정의 유효성 및 사내 공지 여부

-근로자 간 차등 지급 기준이 있는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

통상임금소송은 일반적인 임금체불과는 달리 법리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고도의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급 규정에 따라 법률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수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 또는 근로자의 일시적 대량 청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통상임금 범위를 정리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임금체불, 통상임금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들이 TF 팀 대응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상황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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