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감리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를 감독당국이 직접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감리가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심사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직접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사는 표본추출이나 혐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과거 오류수정 이력이 있는 회사 등이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중대하거나 회사가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 감리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위반 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중요성이 큰 경우 과징금, 직무정지, 검찰통보 등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가 임원이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대상의 중대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심사 대상은 크게 표본 추출 또는 혐의 기반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때 위반 가능성은 숫자 분석이나 과거 심사 이력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일부 회사는 무작위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회계 기준 위반 우려가 큰 이슈가 있는 회사도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이 됩니다.

혐의 기반

혐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사 없이 곧바로 감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감독당국은 DART 공시자료,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수집해 기본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회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소명자료, 보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재무제표 주석의 기재 충실성도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한 숫자 오류 외에도, 회계정책, 회계추정, 리스크 관련 주석이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은 위반 내용과 근거를 통보하고, 재무제표 수정 권고를 합니다.

회사는 이를 검토한 뒤 외부감사인과 협의해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심사 전·중에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별도 권고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계획 없이 미이행할 경우 감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되어 보다 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회사가 수정 권고를 이행하면,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심사가 종결됩니다.

모든 조치 내용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고지되며, 불복 절차도 함께 안내됩니다.

최근에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며, 이에 대한 감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감리에 착수하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감리를 수행합니다.

감리 수행 내용

이때 위반사항이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되며,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계처리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 회사나 외부감사인에게 문답서 또는 질문서가 발송됩니다.

소명 기회는 문서 제출 외에도 구두 진술이나 감리위원회 출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감리가 완료되면,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회사 및 감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조치 절차 흐름

당사자 의견 제출권

감리 대상 회사나 감사인은 조치 확정 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주요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별 주요 제재 수단

※ 이때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치의 수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회계처리 위반 동기

이외에도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합리적 소명을 한 경우에는 고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중과실로 판단됩니다.

중과실 요건도 소명이 가능하며,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8년 이내에만 과징금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매년 감리 지적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사 또는 감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기업은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당시 경영상 판단, 관련 문서, 외부 자문 내역 등 사실관계 중심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사계획 수립 및 수행 단계에서의 감사증거 확보 내역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직관이나 일반론적 의견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감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거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 절차와 회계적 해석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리 결과 위반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업과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