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주요 세무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세 신고 오류 및 과소신고
자산 평가오류, 특수관계자 거래누락, 기부금 한도 초과, 비용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는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율 적용 오류, 매입세액 공제 부적격, 매출 누락, 이중계산 등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가산세 부과, 고발까지 연결됩니다.

③ 원천징수 불이행
급여, 용역 대가,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은 법인 대표자나 경리책임자의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 대상 원천세 누락 시 국제조세문제로 확대됩니다.

④ 국제조세조정
이전가격 산정 위반, 해외 자회사 송금과세 문제, 조세피난처 거래 등은 고액 세액 추징과 함께 과징금 및 국제거래 신고 위반 책임을 초래합니다.

⑤ 세무조사 대응 실패
세무조사 중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불복절차 미대응 시 중과세 처분, 고발조치, 거래처 세무리스크 전이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세금을 부과했을 때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원에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을 과도하게 추정해 과세하거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을 부인하여 세액을 부풀려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세무조사 과정, 과세표준 산정방식, 과세 근거자료가 법률 및 세법상 적법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처분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미납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과세당국의 위법한 세금 징수로 인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부과된 세금에 대해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납부한 금액과 법정이자(환급가산금)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처분 자체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징수 이후 환급 거부의 위법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세금 부과 외에도 기업의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컨대 기업이 이전가격 세법 위반이나, 원천세 미징수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그 산정방식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주장해 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과징금의 법적 근거와 산출 내역, 행정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90일 이내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결과에 따라 세금이 감액되거나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일단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소송 전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기업의 고액 세금 추징 사건에서는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액을 일부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적용된 조세법률이나 행정처분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부당하게 이중과세를 허용하거나 소급입법으로 기존 과세를 정당화하는 법률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이나 처분이 재산권, 평등권, 법치주의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기업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 중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소송 핵심 법률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기업의 세무소송 리스크에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