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 제도는 채권자 간의 평등한 채권 회수를 보장하고,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손해 확산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나 관계자는 법인파산을 통한 법적 정리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은 법인대표자가 아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역시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기업파산)의 관할 법원은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파산부(또는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파산부(또는 접수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검토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파산을 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를 직접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가 결정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동시에 다음 사항도 함께 정해 채무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인파산선고 이후,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 향후 계획을 법원과 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 재산 현금화 진행 상황 보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해 현금화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 채권 내역 검토 결과 공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 배당 전망 및 향후 일정 안내

현재까지 확보된 재산을 기반으로, 임금·퇴직금·세금 등의 우선 채권 변제 계획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배당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재단채권 우선변제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됩니다.

▪ 파산채권 배당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됩니다.

▪ 계산보고 및 절차 종료

파산관재인은 업무 종료 후 채권자집회를 통해 계산보고를 진행하며, 법원이 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 파산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파산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법인파산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 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 장부 등

•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 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 거래정지 증명서 등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단,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에 부착해야 하는 정부수입인지 비용입니다.

▪ 채무자(법인)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정부수입인지는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후, 신청서에 풀로 붙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각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기본 송달료: 204,000원

▪ 추가 송달료: 채권자 수 × 5,100원 × 3

법원 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심리 후 파산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납명령을 통해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 파산관재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명령이 내려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납금의 금액은 사건의 성격 및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