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첫째,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권이 있어야 하며 둘째,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셋째, 정당한 실시권 없이 실시했어야 합니다.

특히 물건발명의 경우 ‘생산·사용·양도·수입·판매’ 행위,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의 사용 및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양도·사용·수입’ 등이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쟁사가 특허권자의 제품과 기능·형상·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면 특허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이 간단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기업이 부품 납품업체나 위탁생산업체에 기술도면 또는 시제품을 제공한 뒤 해당 협력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유사 제품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실시허락’의 범위를 넘는 무단 실시로 해석되어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술을 제공한 뒤, 수신자가 계약범위를 초과해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이전하거나 독자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실시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라이선스 무효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구개발·설계 등 핵심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기존 기업의 특허 기술을 사실상 복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제품·공정을 개발하여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기술자료, 회로도, 제조공정 도면 등을 사내에서 보유한 채 반출한 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와도 중첩되는 특허침해 유형입니다.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유통하거나 온라인몰에 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경우 공급업체가 침해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행위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유통사업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특허권 침해 발생 시 다음의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조치

②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③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④ 가처분신청(판매금지, 수입금지)

⑤ 특허무효심판 청구(상대방 특허)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특허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기업의 기술경쟁력, 시장 점유율, 브랜드 가치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리스크입니다.

최근 판례와 법령은 권리자의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사전 관리 및 분쟁 대비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업은 특허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허권침해 행위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침해 증거 확보, 손해배상액 극대화, 가처분신청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자산가치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