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주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면허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재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정상 참작을 받아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을 이의신청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분쟁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판하여 구제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경과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