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환경범죄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환경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고의 뿐 아니라 과실도 처벌 대상
• 현장 실무자 뿐 아니라 법인·대표자까지 처벌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
•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자료제출 요구 빈번

기업은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평가 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실무자는 매년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제거를 위한 점검과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역시 중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 내용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담당자 지정과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등 유사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사실과 대응 경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만에 하나 환경법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안이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언론 대응방안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기업 환경범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무허가 처리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운반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처리내역 허위 입력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수립 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처리내역 전산 입력
▶폐기물처리업체 적격 여부 및 위탁계약서 보유 여부
▶폐기물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불법매립, 불법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되는 환경범죄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무허가·무신고 설치 및 운영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미가동
▶자가측정 결과 조작·누락

위반 시 조업정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사업장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법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자가측정·정기검사 이행 및 기록 보관 여부
▶배출허용기준 및 총량규제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보고·통보 의무 위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가장 강력한 환경범죄 처벌이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무허가·무등록
▶취급시설 설치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보관 기준 위반
▶사고 발생 후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 환경범죄로 판단되어 고액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운반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사항 이행 여부
▶취급시설 설치 기준 및 정기 점검 이행 여부
▶취급 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즉각 신고체계 마련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내부 대응만으로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은 개정 주기가 짧고 적용 범위가 넓어 규정 해석이 복잡합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은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며 법적 해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공단 등)과의 협의, 입증자료 제출, 의견 전달, 행정쟁송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변호사의 종합적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사후 비용을 크게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기업 의뢰인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법무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하며 사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자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법인은 검찰 내 환경범죄 수사 경력 및 한국환경공단 경력의 환경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환경산업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문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및 주말·공휴일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