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

① 타인의 재물

기물파손죄는 법적으로는 타인의 소유물을 손상시키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개인뿐 아니라 회사나 기관 등 제3자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건물, 공공설비 등 유형물은 물론, 일정한 효용을 가진 문서나 전자기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자신의 소유물을 본인이 파손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고의성

단순히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시킬 것임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기물파손죄에 대해 반드시 계획적으로 손괴하려던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그 물건이 파손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성립됩니다.

③ 실제 손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상이란 단순한 외형 변화만이 아닌, 그 물건의 사용 가치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시설(공익건조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나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그 소유가 국가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형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손괴는 형법상 손괴죄의 결과적 가중범 중 하나로, 재물손괴죄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수손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이 함께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손괴와 달리, 집단적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수단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7조

▶ 형법 제368조 (중손괴)

▶ 형법 제369조

일반적인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정4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정1971 판결

신고를 당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파손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파손된 물건의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나 확보한 증거가 서로 다를 경우, 양측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에 모순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 물건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보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출석, 법원 재판 등 일련의 법적 절차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기관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가야 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