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애인성폭행 | 개념
- 2. 장애인성폭행 | 처벌 수위
- 3. 장애인성폭행 | 대표적인 유형
- - 장애인성폭행 실제 사례
- - 장애인성폭행 특징
- 4. 장애인성폭행 | 피의자 입장 대처 방법
- 5. 장애인성폭행 | 피해자 입장 대처 방법
- -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을 통한 보호
- - 의학적 자료 확보
- - 나홀로 대응 방법
- 6. 장애인성폭행 | 실무 변호 포인트
- - 피의자 변호 포인트
- - 피해자 대리 시 변호 포인트
- - 장애인성폭행의 쟁점
1. 장애인성폭행 | 개념
장애인성폭행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적·비자발적인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 행해지는 범죄가 많아 장애인성범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장애인성폭행 | 처벌 수위
장애인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강간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유사강간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희롱, 성폭력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성폭행 등 장애인성범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3. 장애인성폭행 | 대표적인 유형
장애인성폭행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적·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지적 수준이 낮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기망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시설·기관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
복지관, 시설,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적 착취를 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특별히 가중됩니다.
3. 보호자, 가족에 의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일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고, 장기간 피해가 은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학대 및 상습성 여부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4. 장애인의 동의 착오를 유발한 성적 행위
정서적 유대감을 악용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명시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실제 사례
장애인성범죄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적장애 친딸10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가 12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고 밝히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 여자친구의 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교제하던 여성의 여동생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히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3. 지적장애 미성년 신도 성폭행∙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 6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최종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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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특징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적장애인 중 경증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다.
경증 지적장애인이 학습적인 면에서 지적장애인 중 비교적 높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아동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한 길들이기(grooming) 과정을 거치며, 가해자가 평소 친분관계에 있거나 아는 사람이라 거부 표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성폭력 시 돈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지속된다.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 시, 지적장애인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 피해 후 빠른 기간 내에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피해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모방으로 인한 가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4. 장애인성폭행 | 피의자 입장 대처 방법
장애인성폭행 관련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진술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2. 동의 여부 관련 증거 확보
장애인의 판단능력이 특정 시점에서 충분했음을 보여주는 정신감정 자료, 상담 기록, 문자·메신저 내역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정황 제시
동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과 맥락에서도 평가됩니다. 오랜 기간 상호 교류가 있었는지, 금전·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임의동행·강제수사 대응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곧바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연기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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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성폭행 | 피해자 입장 대처 방법
장애인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조치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을 통한 보호
장애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배정이 가능하며, 불안정한 표현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을 사전 파악합니다.
3.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진술 당시의 심리 상태나 신체 표현을 영상녹화물로 보존하면, 향후 진술 변경이 있더라도 초기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 확보
성폭력 증거채취키트, 산부인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소견서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력이 매우 큽니다.
나홀로 대응 방법
-가능한 빠르게 112 또는 지원센터 신고
-병원 진료 및 정신과 상담기록 확보
-진술서나 일기 형태로 당시 정황 메모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사건 경과 설명 및 입증 확보
6. 장애인성폭행 | 실무 변호 포인트
장애인성폭행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으로 변호를 수행합니다.
피의자 변호 포인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와 판단능력에 대한 감정 촉구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정황 및 커뮤니케이션 증거 제출
-무리한 수사 진행 시 절차 위법성 주장 (영장 없는 체포 등)
피해자 대리 시 변호 포인트
-진술조력인 및 상담기록 확보로 진술 신빙성 보완
-가해자와의 관계 지속성 및 반복 행위 입증
-사건의 사회적 구조적 약자성 부각 (시설 내 우월적 지위 등)
-신체·정신감정 등 감정촉탁을 통한 증거 보강
장애인성폭행의 쟁점
장애인성폭행 사건은 법률적 요소 외에도 인권·복지·의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과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본인의 입장을 기록·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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