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행권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집행권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집행권원에 근거한 청구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반드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자가 공탁으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경개계약(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대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 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 압류·전부로 인해 권리가 더 이상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

채권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 사유 역시 변론종결 후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채무 이행의 기한이 유예된 경우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으로,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재산 범위 내로 한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면책, 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1. 부집행 계약(집행금지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해 집행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신의칙 위반 등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이라고 해도, 집행이 정의나 신의성실 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후 사정

채무자가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에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전부승소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후 그 한정승인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아닌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예: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 집행정지 여부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제집행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과 법원의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실체법적 사유 필요성

청구이의소송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채권 자체의 소멸, 부존재, 상계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법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행확인 및 후속 대응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등 후속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장기화 우려

청구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첨예한 만큼 소송 장기화가 빈번합니다.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신용 악화 등 실무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단순한 이의 제기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과 직접 관련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입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상호 합의가 존재한 경우

-소송과 병행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 측 대응이 신속하고 공격적인 경우

-분쟁 장기화로 인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