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상표는 크게 상품표장, 서비스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으로 나뉘며 보호 범위도 해당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품표장은 제품 자체에, 서비스표장은 서비스 제공업 분야에 단체표장은 조직 또는 협회 등의 표시로 사용되는 상표 형태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단체의 제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일반 상표와는 별도의 법적 보호 체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부적절한 권리 확보로 특징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자사 사업 모델과 시장 전략에 따라 적합한 상표 유형을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복수 유형으로 중복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 상표 도면, 지정상품 목록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기회가 주어지지만 보정에도 불응하면 출원 포기로 이어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등록 가능성이 높은 식별력 있는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보정, 이의신청, 또는 심결취소소송 등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형사범죄로서 형사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공소권을 행사하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침해물과 제작 용구가 몰수·폐기되는 제재가 부과됩니다(상표법 제230조, 제236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을 통해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회수할 수 있으며, 법정추정규정에 따라 침해자의 이득 중 하나를 선택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면밀한 침해 증거 확보와 정권 포착이 필수적이며 몰수 조치를 대비해 침해 사실 확인 즉시 수사기관·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분야 변호 포인트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품성은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이나 디지털 디자인이어야 하고 형태성은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해 외관상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각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심미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미적 만족을 느끼게 해야 디자인으로서 가치가 인정됩니다.

글자체도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나 물품이 아닌 단순한 패턴이나 색채만의 조합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동일 물품을 기계·수공업 등으로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술품이나 수공예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을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디자인등록이 거절되며 출원 전 선행 디자인조사를 통해 권리 공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 대상 물품, 창작자 정보, 도면, 설명서 등을 기재하고 복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며 조약상 우선권 주장도 허용됩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거절 사유 발생 시 보정서 제출이나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결정 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청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의 권리화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활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선출원주의에 위반해 후출원된 경우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디자인, 기능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 휘장, 국기 등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디자인분쟁 예방을 위해 출원 전 선행조사 및 디자인명세서, 도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등록 후에는 침해 제품 시장 감시를 통해 무단 사용을 신속히 적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해 사실 발견 시, 권리 행사전 경고장을 발송해 자진철수를 유도하고 불응 시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디자인 시리즈물 출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조약상 우선권 활용 등 적극적인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선제적인 디자인 출원과 권리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디자인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선행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확보한 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자진신고 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시장 모니터링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상표·디자인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디자인 분야 변호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