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제재받은 M사
- -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 2.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1심 판결
- 3.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항소심 판결
- - M사 사건이 주는 시사점
- 4. 자동차배출가스, 대륜의 전략은?
1.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제재받은 M사
자동차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M사의 사건입니다.
M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 차량 12개 차종, 총 3만 2,615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실제 운행 시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5월, M사에 대해 6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M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핵심 구성 요소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및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특정 주행 조건에서 제한되도록 설정해 놓았음에도, 이 사실을 환경부에 알리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함으로써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불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지만,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보다 8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1심 판결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혐의 1심에서 M사는 SCR과 EGR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EGR 제어기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EGR 제어기능은 단독으로 저감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지 않으며, 전체적인 저감 효과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능은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감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항소심 판결
자동차배출가스 조작 혐의 M사는 과징금이 과도하며, 제어기능은 엔진 보호와 차량 안전을 위한 합리적 설정일 뿐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M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12개 차종의 디젤 차량에 탑재된 EGR 제어기능이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저하시킨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기능 역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고시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제어장치들이 작동하여 배출가스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EGR 제어기능 자체가 저감 성능을 저하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M사가 해당 설정을 고의로 숨기고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한 뒤 차량을 수입·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린 인증취소 처분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약 642억 원의 과징금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구(舊)·개정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차종별 매출액의 1.5~5% 비율과 각 법령이 정한 최고한도액(10억, 100억, 5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비록 과징금 총액이 크더라도 이는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이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 위법 요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사 사건이 주는 시사점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행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부정 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가 쟁점이 되는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사 사건은 배출가스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통제 원칙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기술적 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부정 인증’이나 ‘인증 불일치 판매’와 같은 유사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환경 규제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ESG 경영 측면에서도 ‘환경’ 요소를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이 실질적인 법적·재무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자동차배출가스, 대륜의 전략은?
지난 5월, 독일에서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기업 W사의 전 임원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엔진 개발책임자에게는 징역 4년 6개월형을, 파워트레인(동력 시스템) 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 7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8년여 전 재판에 넘겨졌던 W사의 한국지사 임원의 형사재판도 오는 8월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되는 경우, 기업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 이외에도 임직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한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등 다층적이고 복잡한 법령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은 행정법·환경법·기술 규정이 교차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정밀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법리적 오해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가 ▲조사 및 청문 대응 ▲과징금 산정 방식 자문 ▲행정소송 전략 수립 등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적 리스크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