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환경법 위반한 대기업 H사·G사에 과태료 부과 및 징역형 선고

H사는 충남 D공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페놀이 포함된 폐수 약 276만 톤을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폐수의 페놀 함유량은 2.5㎎/L로, 법적 허용 기준인 1㎎/L을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H사는 폐수를 가스세정시설 냉각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H사는 D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중 33만 톤을 자회사 공장으로 보내 가스세정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고, 113만 톤은 또 다른 자회사 공장으로 보내 원유 탈염 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 없이 H사의 공장 내 굴뚝을 통해 대기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H사는 450억 원에 달하는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및 자회사 공업용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H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며,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했다면 환경오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 선고하고, H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H사는 지난 2023년에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방출한 혐의로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관련 조항

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조업정지 또는 설치허가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 자체가 신용, 고용, 물가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매출액에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및 운영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총 3회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허위 기록)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장비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미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 -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2020년: 총 4회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대기오염 배출시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방지 시설 정화조치 명령)

∙2021년: 총 4회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배출시설 부식·마모·고장 방치,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자가측정 기록 미흡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

∙2022년: 총 2회 위반

-악취방지법 위반 (악취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023년: 총 1회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미흡, 화학사고 발생 미신고)

G사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행정 제재만 31건에 달했으나, 실제 처분은 과태료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