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바야흐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전성시대다.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식감을 살린 이 디저트는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카페나 베이커리가 아닌 디저트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초밥집이나 국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준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헌혈의집 앞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온 세상이 두쫀쿠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두쫀쿠 구합니다'라는 구매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나아가 카다이프 면이나 피스타치오 등 두쫀쿠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소소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개봉된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당근 등 플랫폼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법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영업 신고 없이 가정집에서 만든 두쫀쿠를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물론 개인이 소량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개인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 거래를 금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인 감시와 단속망에 걸려들 소지는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만에 하나 이같은 거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과 영업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내재된 영업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판매 횟수가 단발성 내지 일회성에 그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부지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벗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겨울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는 실내 화재 위험이 크다. 실내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배상금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은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에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놓은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형법 제170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문제는 그 사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이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화죄를 적용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화재를 낸 경우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실화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해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최근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범이 될 뻔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에코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을 근거로 방화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에 객관적 증거로 방어 전략을 짰다. 우선 A씨가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자수 및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왔고, 진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화재가 에코백과 벽지 일부 그을림에 그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화재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하나에도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이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바로가기)

피의자 혐의 부인 "B군 돌발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 저해 돼" 주장檢 "부적절 한 점 인정되나, 정신 건강 저해됐다고 볼 수는 없어"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농담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학업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위해 체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피의자의 언행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저해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내용 또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기보다 주관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초과해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준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중학원생모욕 #영어강사 #불기소처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KT·LGU+도 보안 사고 터져...법원 결과 예의 주시해 1348억원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SK텔레콤(이하 SKT)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에 SKT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정재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분쟁인 이번 소송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물론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책임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19일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SKT는 지난해 4월 해커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 이로 인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IMSI)가 포함된 핵심 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고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당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보안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조치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쟁점은 ‘과도성’…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쟁점은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SKT가 과징금 비례성 원칙 위반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본다.비례성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 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3%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이에 대해 SKT는 해킹이라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 기준 제재는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조치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대규모 투자·2차 피해 없어”…법리 다툼 예고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두고 법적 책임을 다툴 수 있다.다만 SKT는 이번 소송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과징금 적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역시 위법성 자체보다는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SKT는 당시 기술 수준과 업계 관행상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규모 보안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는 “(SKT) 소송 사유가 과징금의 과도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위반 행위 대비 제재 수위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판결 결과 따라 통신업계 전반으로 파장 번질 듯이번 판결은 SKT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종료된 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킹당한 서버 폐기 행위를 둘러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 역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이 법적 책임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SKT가 승소할 경우 과징금 처분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위의 전체 매출 기준 산정 방식에도 제동이 걸린다. 특히 일부 취소나 감액 판결이 나올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반대로 SKT가 패소할 경우, 개인정보위가 적용한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이는 해킹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을 기업에 폭넓게 묻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신사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 보안 투자 확대와 함께,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통신업계와 국내 개인정보 제재 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정재현 SKT 대표, 1348억 과징금 불복..."매출 3% 벌금, 심하다" (바로가기)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최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단순 시청자들도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2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인원 형사그룹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음란물 유통과 시청 등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들어봤다.김 그룹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성범죄, 특수·금융 사건 등을 수사하다 지난 2022년 5월 대륜에 합류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 일답.-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처벌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AVMOV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에 대한 맹신과 왜곡된 수익 구조에 있다. 범죄자들은 해외 서버 우회, 가상화폐 결제 등 기술적 장벽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면 돈이 되는 시장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큰 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도 범죄 수요 유지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코인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안남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국내외 주요 코인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금 흐름은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끝까지 추적된다.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코인을 보낸 모든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합법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시청했으며 범죄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면."단순히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로,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이 불법성을 암시했는지 여부, 시청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만약 파일명이나 썸네일에서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접속 로그 분석 등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시청을 넘어 불법 영상을 다운 및 소지 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는."소지 및 저장은 시청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재유포했다면 최초 유포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높은 수위의 영상을 올려달라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는 단순 시청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단순 시청을 넘어 댓글로 범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된다. 법리적으로는 유포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영상을 요구한 경우 교사나 공동정범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하는 댓글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지속 참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 적용되어 단순 시청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몰랐다' 변명 안 통해…디지털 성범죄 안일한 인식 바꿔야" (바로가기)

6월 지방선거까지 시위 유보…전차교통방해 1심 선고 결과 주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맞이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다"며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전장연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전장연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1000일 선전전이 시작된 직후 포스트잇 작성·부착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금세 4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승강장에 부착됐다. 포스트잇에는 '1000일 지나고 10000일 지나고 100000일까지 지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이동약자이거나 이동약자가 될 사람들' 등의 내용이 적혔다.전장연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이동권을 갈등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지하철 탑승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장연은 2021년 12월 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최대 수십분간 열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불편·불만 민원은 지난해에만 4500여건이다. 이날도 행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 남성은 "아 시끄러워"라고 소리치며 항의했고, 또 다른 남성은 욕설을 내뱉었다.전장연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의 시위 유보 및 정책 간담회 제안을 수용하면서다. 수사·재판은 진행 중…'전차교통방해' 유죄 가능성 커 일각에서는 전장연 일부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전차교통방해 혐의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경찰은 서울교통공사와 시민단체로부터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 고소·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오는 29일에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의 전차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들은 2022년 4월과 2023년 4월 선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전장연 활동가들의 전차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방해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유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형량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석상엽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도 "집회 중 교통을 방해했을 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처럼 반복적·계획적으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죄 선고 가능성은 통상의 경우보다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열차 문을 강제로 개문하거나 선로에 눕는 등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방해 수준이라면 (혐의가) 성립한다"라고 했다.유죄 판결이 나오면 역사 내에서의 선전전은 가능하겠으나 적극적으로 지하철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 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거나 향후 현행범 체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남권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는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해 유사한 시위 행위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기준과 방향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기사전문보기] '지하철 선전전 1000일' 맞은 전장연…"이동권 보장 않으면 다시 탈 것"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와 기업가에게 실질적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현장에는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사트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션 앨것(Sean Elgut)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 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찬우 대륜 경영 대표는 ‘대한민국 자산승계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등 헌재 결정에 따른 실무적 변화를 분석했다. 정 대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된 만큼, 유언의 요식 주의와 상속 결격 사유를 고려한 정교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세션에서는 손동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미국 자산승계 법령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보유 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검인 절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와 ‘LLC 설립’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산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주희 세무사와 박수진 회계사가 전문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이주희 세무사는 거주자 판정에 따른 전 세계 자산 과세 리스크와 이중과세 방지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수진 회계사는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지분 구조별 절세 시뮬레이션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법과 미국 주법, 복잡한 국제 조세를 아우르는 대륜만의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가들의 복합적인 자산 승계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최근 검찰이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 그리고 전현직 교사 등 50여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문항을 매입하거나 EBS 교재 등이 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입수해 사교육 콘텐츠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를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품을 받은 교사, 제공한 사교육 관계자 뿐 아니라 사교육 업체까지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외 협력이나 자문 계약이 자칫 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업 실무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오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즉 기업이 마케팅, 자문, 강연 등의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이같은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면 예외 없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양벌규정이다. 청탁금지법은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원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해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학원 법인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혹은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된다.따라서 기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내재화해야 한다. 먼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자문 계약이나 강연 의뢰 시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사 관계자도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여부를 증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다음으로 정당한 권원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통상적인 시세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 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뇌물이나 불법 금품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은 외부 용역비 지급 시 시장 단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다. 기업이 공직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때, 그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업무방해나 배임증재와 같은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설령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오가는 실질적인 정보가 상대방이 직무상으로 취득한 미공개 내부 자료라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대외 협력이나 전략 기획 등 정보 수집이 잦은 관련 부서의 업무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임직원들이 취득한 정보의 출처와 경위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이제 컴플라이언스 역량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다. 법망을 피하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신뢰를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조직 전체가 법적 감수성을 높이고 윤리 경영을 체질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직원 실수에 기업도 처벌"…'양벌규정' 청탁금지법, 회피 방안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급증하는 가맹사업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 피해구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주요 사유로 매출 부진, 불공정한 거래행위, 정산 방식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됐다.특히 외식·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TF는 차액가맹금 반환, 정산 구조 불투명, 필수품목 지정 및 원·부자재 거래 문제 등 가맹사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TF 총괄은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인 손계준 변호사가 이끈다. 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및 조사, 대규모 가맹본부 정기조사 등을 직접 수행하며 가맹·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신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 분쟁에 대응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또한 방인태 노동전문변호사, 공정거래·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지민희 변호사,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를 역임한 장지운 변호사, 다수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계약·재무회계 법무를 수행한 김대길 변호사가 TF에 합류했다.아울러 회계·세무·노무 분야 전문인력들이 가맹본부의 정산 체계 분석과 미지급금 산정,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노무 리스크 점검 등을 전담하여 법리 검토를 넘어 재무와 회계, 노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점주들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 걸친 지원과 집단대응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륜은 현재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점주 보호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가맹사업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로리더 - 확산하는 가맹사업 분쟁···법무법인 대륜, 가맹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가맹사업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조사 당시 몸 가누지 못하고 모발 검사 서 양성 나와法 "모발 검사 개별마다 편차 있어…해당 일자에 투약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과거 마약 투약 전력으로 인해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는 있으나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사건 발생 열흘 뒤 실시한 소변 정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통상적인 마약 배출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체포 당시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약과 수면제, 술을 함께 섭취해 발생한 블랙아웃 부작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모발 검사는 개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동거인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재판부는 "B씨가 투약 목격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변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인 점을 종합하면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한민영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의 이상 행동과 모발 양성 결과만을 토대로 기소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의 시기적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소사실을 탄핵했다"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마약이 아닌 복합 약물 작용에 의한 것임을 의학적·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모발양성 #필로폰투약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모발 양성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 30대 男 무죄 '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