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흉기 구매 내역과 함께 협박글 작성..."홧김에 작성했다" 주장檢 "직장인 커뮤니티 특성 고려해야...피해자에 도달 증거 부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 들어가면 이집트인들 다 저승으로 보낸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식도와 야구 방망이 구매 내역을 첨부해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게시글 작성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그는 "작성 당시 이집트 출장 중 현지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갈취당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당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썼다"며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을 뿐 실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구체적인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글을 올린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성 뒤에 숨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난무한다"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사이트가 한국 내 직장인을 위한 공간임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게시글이 대상이 되는 이집트인들에게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면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 역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사고 #외국인 #살해 #불기소처분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 가면, 이집트인들 저승 보내겠다"...공중협박 30대 男 '불기소' 왜? (바로가기)

판례 분석·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최신 규제 환경 점검판결 하나가 좌우하는 제약·바이오 산업현업 적용 가능한 솔루션 공유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28일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분쟁부터 헬스케어 규제 대응 및 법률 자문 등 풍부한 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웨비나는 크게 판례 분석과 지난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주요 법령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일형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법리를 다퉜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전달한다. 먼저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을 통해 ▲반제품 생산의 특허 침해(직접침해) 성립 여부 ▲속지주의 원칙과 국내 생산의 의미 ▲특허법상 시험적 실시의 예외(연구목적) 적용 범위 등 특허 분야의 최신 쟁점을 상세히 짚어본다. 이어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파견과 관련한 판결을 인사·노무 관점에서 분석한다. 핵심 쟁점은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준수하게 한 것을 실질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업계 내 하청업체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주요 법령 변화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컴플라이언스 포인트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허와 규제, 고용 구조가 얽혀 있어 하나의 판결로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행한 이 변호사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접속 링크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핵심 판례 총 정리” (바로가기)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집중 점검경영·법무·개발 실무자를 위한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AI 기본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와 법적 책임 구조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오는 22일부터 시행될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며,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의 발표자인 최이선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AI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리걸테크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인 ‘대륜 AI’ 법률검토 시스템을 직접 기획·제작·적용까지 총괄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와 법적 책임 구조를 짚고, 나아가 AI를 경영에 실질적으로 활용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 발표는 남권율 변호사가 맡는다. 남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 등 다분야 규제 개선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고영향 AI와 관련된 투명성·안전성·책임성 확보 의무와 이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법률 자문 및 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지민희 변호사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각 기업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법의 적용 및 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대륜 조영곤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장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영향 AI의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법 조문 설명을 넘어 실제 기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한국인공지능협회·법무법인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AI 기본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1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4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VMOV에서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대량으로 유통돼 왔는데, 가입자 수만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AVMOV를 둘러싼 보도 이후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는 관련 처벌을 둘러싼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불안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추세”라며 “특히 AVMOV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혼재된 경우, ‘모르고 봤다’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AVMOV에서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촬영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파일 소지 여부가 중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스트리밍 시청 행위 자체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썸네일이나 제목을 통해 불법 촬영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사이트에 꽤나 많이 접속했는데, 자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자수는 '양날의 검'이다. 수사기관 인지 전 자발적 신고는 반성의 의미로 선처를 이끌어낼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운영과 관계 된 사람이거나 업로드를 한 적이 있다면 구속을 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자수 여부를 진행해야 안전하다.-AVMOV 수사 대상이 되는 1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접속자를 수사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둔다. 사이트 운영진 및 유포자, 유료 결제자, 대량 다운로더가 1순위 타깃이다. 특히 유료 결제 내역은 ‘범죄 수익 제공’ 및 ‘확실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무료 회원이라도 접속 횟수가 많거나 특정 아청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로그가 확인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폰이나 하드 디스크를 포맷하는 것은.▲절대 금물이다.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돼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최근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로그 기록까지 복원해낼 수 있다. 오히려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혹여 AVMOV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디지털 성범죄는 ‘고의성’ 입증 싸움이다. 웹 서핑 중 배너를 잘못 눌러 팝업창이 떴거나 자동 재생으로 인해 시청 기록이 남은 경우라면 이를 기술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이번 AVMOV건의 경우 영상을 시청하려면 ‘로그인’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수사기관이 이를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포렌식 전문가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접속이 일시적이었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로그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법리 방어가 필요하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접속 만으로도 처벌 될 수 있어...AVMOV 관련 수사 대응은 (바로가기)

노동·조세·M&A 등 전방위 협력…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장 가속- 대륜 “현지 최고 수준의 로펌과 함께 베트남 진출 기업의 법률 파트너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베트남 로펌 Phuoc & Partners와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장과 양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체결식은 지난 6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어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Phuoc & Partners의 응오 티 킴 찐(Ngo Thi Kim Trinh) 파트너 변호사, 응우옌 탄 꾸이(Nguyen Tan Qui)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Phuoc & Partners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두고 하노이·다낭에 지사를 운영하는 독립 로펌으로, 20년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 조세, 소송 분야에서 Legal 500, Asialaw 등 국제 평가기관으로부터 베트남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인정받으며 현지 법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베트남 기업 모두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대상 노동법 및 고용 관련 법률 자문 ▲조세 구조 설계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자문 ▲한-베트남 간 M&A 및 투자 자문 ▲상사 소송 및 국제 중재 공동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및 채권추심 관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응오 티 킴 찐(Ngo Thi Kim Trinh) Phuoc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양사의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베트남 최고 수준의 로펌인 Phuoc & Partners와 좋은 기회로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라며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기업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로 진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지 로펌 및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대륜·베트남 Phuoc & Partners, 업무 협약 체결 “한-베트남 크로스보더 법률 지원”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베트남 Phuoc & Partners MOU···“한-베트남 크로스보더 법률 지원” (바로가기)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쿠팡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5월께 심사할 때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엄밀하게 보겠다"며 "동일인이 지정돼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게 약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동일인(同一人)'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의 실질적 지배자(총수)를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처럼 특정 개인을 지배자로 지정하는 '자연인' 방식과, 총수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 자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총수 지정 가능할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쿠팡이 시행령상 동일인 예외 요건인 지배 자연인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여부, 친족의 경영 참여 금지,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 여부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다.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통업계 1위 쿠팡의 경영 내막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에 다니며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의 인센티브로 약 14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김 부사장이 동일인 지정 여부를 가를 '스모킹건'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도 거세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사장을 두고 "임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음날 같은 당 김현 의원 역시 "김 부사장은 쿠팡의 '3인자' 아니냐"며 "단순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5조원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도 함께 발표한다.이때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공정거래팀장 변호사는 "김 의장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고,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들 역시 동일인 관련자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뉴욕 변호사는 "미국 상장사의 경우 동일인 지정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동일인 지정 여부는 글로벌 기업들이 꺼리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자신을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본인 지분이 4% 안팎으로 낮으며 '재벌 총수'란 이미지가 부각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 창업자로서의 지배력과 친족 회사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다만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동일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손 변호사는 "미국에는 특정 개인을 기업집단의 규제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동일인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동일인 지정 논리는 미국법 관점에서 개인을 과도하게 규제의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에 관해서도 "한국 계열사의 인사·재무·사업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지시, 계약 관계 또는 지속적인 의사결정 관여의 증거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韓 기업이라던 쿠팡, 지금은쿠팡의 '보도 창구'인 뉴스룸 홈페이지에는 '쿠팡에 대한 거짓소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2019년 7월 17일 자로 게시돼 있다. 해당 글에서 쿠팡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칭하며 "한국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 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12월 10일 쿠팡은 한국 법인인 쿠팡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의 후임으로 미국인 해럴드 로저스(Harold Rogers)를 앉히고, 유출 규모를 3370만건이 아닌 3000건이라고 밝힌 자체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먼저 공시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수익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동일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제도의 핵심 가치는 사익 편취 규제에 있는데,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익 편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집단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공주경 기자 by_jk@chosun.com [기사전문보기] 공정위 "동일인 지정 검토하겠다"… 쿠팡 김범석, '재벌 총수' 되나 (바로가기)

'치조골 이식술'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 발급한 혐의 받아法 "해당 병원 내 진료 특성 고려해야…보조적으로 재료임을 배제할 수 없어"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만 시행했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보험사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압수된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골이식재 제품 스티커가 이미 다른 환자에게 사용된 것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실제 이식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기재 오류는 행정적 착오일 뿐, 실제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A씨는 "병원에서 사용한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나사형이 아닌 '쐐기형' 제품"이라며 "이 방식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 치조골을 모아 틈을 메우는 골이식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반박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중복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식재 스티커가 부착된 점은 의심을 살 만하나 이는 보조적으로 사용된 재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병원에서 시행하는 '쐐기형 임플란트'는 잇몸을 덮어두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드릴링 시 자연스럽게 채취된 자가골을 이용해 임플란트 주변의 빈틈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골이식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신민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과 달리 의뢰인이 시행한 특수 공법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한 것이 주효했다"며 "행정적 미비점이 있었을지언정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임플란트 받고 보험금은 '턱뼈 이식'으로…사기 혐의 치과의사 '무죄' (바로가기)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바우처 활용법과 성공적인 파트너 선정 기준 국내 수출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 EU의 환경·ESG 규제 확대, 그리고 국가별로 고도화되는 인증 및 비관세장벽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비용 지원을 넘어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전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수출바우처 사업, 마케팅 넘어 '사전 리스크 관리' 집중해야 할 때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부여받아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전에는 단순 마케팅이나 번역, 전시회 참가 지원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라 '사전 리스크 관리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바우처를 통해 해외 법인 설립과 같은 초기 진출 자문은 물론, 수출계약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수출상대국의 복잡한 규제 및 인증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밀 진단과 최근 무역 환경의 화두인 미국 관세조치 및 수출통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실무에서 자주 목격되는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법적·관세·규제 리스크가 드러나 사후 대응 비용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출바우처를 단기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파편화된 자문은 위험,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수출은 단일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거래 안에는 계약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 지식재산권, 현지 규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해외 대리점 계약 하나가 독점권 분쟁으로 번지거나 FTA 원산지 판단 오류가 관세 추징으로 이어지고, 상표 미등록으로 브랜드 사용이 막히는 사례 등이 이를 방증한다.따라서 기업들은 분야별로 자문을 따로 구하기보다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줄 수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법무·세무·관세·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협업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 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책임 분산과 전략의 단절을 막는 길이다.실행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와 함께해야수출바우처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문의 영역을 넘어 실무적인 실행까지 지원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컨설팅에 머물지 않고 계약·통관·결제 관련 무역서류 대행이나 해외 인증 및 현지 등록 절차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내부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같은 완결형 구조를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별도의 전담 부서가 부족한 기업 현실상 자문에서부터 서류 대행, 현지 등록과 같은 실행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업무 속도 향상이라는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론적인 설명 보다는 실제 분쟁이나 제재 대응 경험이 풍부한지, 최신 글로벌 통상 이슈를 실무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수출바우처, 제대로 쓰는 기업이 살아남는다이제 수출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이 됐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쥐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다.기업들은 바우처를 소진해야 할 숙제로 여기지 말고 글로벌 여정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곳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위기의 통상 환경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수출바우처, '보조금' 아닌 '전략' (바로가기)

[인터뷰]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 "미국 법원 증거, 한국서도 쓸 수 있어"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이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에 없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승패의 핵심 열쇠로 꼽으며 베일에 싸여 있던 쿠팡의 내부 보고체계나 은폐 정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쿠팡 미국 소송을 이끄는 SJKP의 손동후 미국변호사는 지난 6일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보다 미국 법원에서 쿠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 변호사의 제언 배경은 '증거 확보'의 강제성이다.손 변호사는 "한국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피해자가 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서버 기록이나 내부 보고서는 기업이 쥐고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반면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양측이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기업 내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서버 접속 기록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강제로 내놓게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라고 설명했다.한국에도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원고가 "A라는 문서가 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서 콕 집어 달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손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통째로 요구할 수 있다"며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버 한국에 있어도… 본사 '지배력' 있으면 강제 대상"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한국 법인(쿠팡)에 있어 미국 법원이 강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기준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에 있다"면서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힘(지배력)이 있다면 서버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미국 법원은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기업이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미국 법정에서 증거 인멸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숨기면 법원은 '얼마나 찔리는 게 있으면 숨겼겠느냐'며 해당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며 "심지어 재판을 끝내고 바로 패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엄격하다"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파장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미국 디스커버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문건이 한국 소송의 판도를 뒤집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손 변호사는 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미국의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기업의 내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기업의 올바른 책임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 vs '증거 강제' 미국… 쿠팡 소송의 향방 (바로가기)

" 홍대 줄서기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요. "지난해 12월 2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이런 글이 올랐다. 3만원 비용을 제시한 이 구인 게시물에는 지원자 30명이 몰렸다.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밤, 홍대 한복판은 영하 8도의 한파에도 술집·식당·게임장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 행렬 속에는 줄서기 대행 일을 5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온 박모(43)씨도 있었다. 그는 “최근 고급 호텔 식당, 술집 등 식당 줄서기 의뢰가 부쩍 늘었다”며 “월평균 400만~500만원을 벌고, 코로나19 당시엔 일이 가장 많아 8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어 줄서기를 아예 본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홍대뿐 아니라 경남 창원시 당근에도 “1월 1일 (창원시) 상남동 술집 줄 서기 5만원에 구해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각지에서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내용은 “2007년생인데 12시가 되자마자 입장 하고 싶다” “이성과의 시간을 낭비 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 줄 설 사람을 구한다” 등 다양했다. 이처럼 과거 명품 브랜드 한정판 구매 등에 국한됐던 ‘줄서기 대행 알바’가 최근 식당·술집·베이커리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등장해 코로나19 전후로 수요가 더 늘어나며 전문적인 대행 아르바이트 형태로까지 확대됐다. 최근에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를 판매하는 몇몇 카페에 손님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가게들에 대신 줄을 설 사람을 찾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일반적인 줄서기 대행 수당은 최저시급(1만320원) 수준이지만, 날짜나 상황에 따라 웃돈이 붙기도 한다. 줄서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행업체 점주 A씨는 “야외 웨이팅은 시급이 더 비싸고, 연말·연초 같은 성수기에는 50%가량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건값에다 추가로 줄을 서는 행위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치 않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엔 플랫폼 발달과 현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소비를 위해 발품을 팔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의 소비자는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하고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플랫폼 발달로 사소한 서비스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이 쉽다”며 “세분된 수요인 술집 줄서기 같은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줄서기 대행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대신 줄을 서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없지만, 한정된 재화를 두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도덕적 비판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정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조직적인 대행업 행태에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시적으로 줄서기 대행을 금지하는 점포들도 있는데, 만약 점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찬우·이아미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이젠 줄서기가 직업…'두쫀쿠 맛집' 대신 웨이팅, 월 500만원 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