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장 측 “피의자가 정품 검수 받은 가방이라 설명했다”警 “기망을 목적으로 정품 주장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품백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1월 가출하면서 모친 소유의 가품 명품백을 중고 명품 매장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매장 측은 A씨가 정품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매장 방문 전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가방에 대해 거래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가품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어머니의 가방을 몰래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플랫폼에서 구매했다고 둘러댔을 뿐, 진품이라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정품 검수를 요청해 둔 상태였으며, 거래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명품 매장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매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망을 목적으로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주장했거나, 매장 직원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그 의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면서, “의뢰인이 플랫폼의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장을 방문했다는 점과 명품 감정은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와 제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감정사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바로가기)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 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간혹 피의자 신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기존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법률적 구조와 엄중함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면 경고(제1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등 강제력 있는 사법 통제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조치가 수사기관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정식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정문이 송달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이를 준수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다. 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이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사유로 작용하거나 본안 재판의 양정(형량 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또 다른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거운 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개인적인 오해 해소 시도는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하는 역효과를 낳기 쉽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잠정조치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건, 행정절차·소년절차·형사절차 구분해 대응 필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피해 학생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담당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장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심의하는 행정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상호 부합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반면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학교 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면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절차의 성격과 소요 기간도 다르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건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다만 학폭위 결정이 형사절차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폭위 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진술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의 진술 역시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결국 학폭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내 행정처분, 형사절차,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마무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학생의 나이와 증거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바로가기)

신체폭행 없어도 반복적 괴롭힘이면 학교폭력 인정 가능“학폭위보다 중요한 초기 진술·증거 확보가 향방 결정” 최근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상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2일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괴롭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양하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에 해당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학교의 범위 역시 해석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현재 수행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비인가 국제학교 초등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개념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당일 진술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특히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긴장하거나 위축된 학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초기 진술과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절차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바로가기)

투자 수익금 미끼로 4명에게 840여 차례 편취피해금 46억여원…"향후 피해 회복될 가능성 낮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1년 동안 840여 차례에 걸쳐 4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현주 변호사는 "거액을 가로채 자신의 사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대규모 경제 범죄"라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회복조차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A씨 수법의 악랄함과 B씨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바로가기)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판교 IT 업계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비(非)노조 경영을 유지하던 중견·대기업 사업장에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 대응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섣불리 대응할 경우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측의 지배·개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 부서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언행도 사측의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노조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경우, 향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 설립을 인지하는 즉시 특정 노조 활동을 겨냥한 별도 사내망 감시나 조합원 식별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두 번째 과제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인사 제도의 정비다. 노조가 신설된 직후 특정 조합원에게 전보 발령, 낮은 인사고과 부여, 징계 등이 내려질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의심받기 쉽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 발령이나 평가가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에 따른 조치였음을 증명할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는 비조합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양정의 형평성을 갖추어야만 향후 구제신청 등 사후 분쟁에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교섭 해태(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및 지연)를 관리하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때, 사용자가 내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교섭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성실교섭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당장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담은 공문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려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비노조 경영에 성공했던 기업일수록 신설 노조의 등장을 막연한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노동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인사·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노사관계의 연착륙을 이끄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바로가기)

①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병실에서 다리 절단?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③다리 괴사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절단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발견된 다리의 길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로,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토막 신체였기에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선 '젊은 여성의 시신이다', '학생의 다리다'라는 각종 괴담이 번졌다.경찰조사 결과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9세 여성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릎이 거의 분리됐을 정도로 괴사 상태가 심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응급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생활자원회수시설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①바로 옆 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가 찾아간 인천 중구 B요양병원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경계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병원장을 만날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나 보호자에 대해서 묻자 "A씨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B요양병원 지하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분리수거 쓰레기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의 주차장 내부에 환자들의 병원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과는 대조됐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은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응급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밝혔다.수술실이 없어 일반 병실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가위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아무리 괴사가 심하고 신경이 죽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혈관을 정확히 지혈해줘야 추가적 손상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감염을 막을 아무런 시설도 없이 절단 수술을 했다면 자칫 패혈증 등 더 큰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라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B요양병원의 응급 처지 결정에 더 큰 의문이 남는 건 B요양병원 바로 옆 건물에 C종합병원 응급실이 있기 때문이다. C종합병원 관계자는 "B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의뢰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 1명, 일반외과 의사 1명, 한의사 2명 등 모두 의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절단된 다리를 청소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깁스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의료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아 전용 용기에 담고, 전자태그(RFID)를 달게 돼 있다. 의료 폐기물이 전용 차량을 통해 운반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전자태그를 통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자 등도 바로 알 수 있다.하지만 어떤 의료 폐기물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괴사한 절단 다리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청소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됐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얘기다.폐기물 쓰레기장 현장에서 절단된 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관리팀장은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를 만나 "다리 모양의 물체가 붕대에 감겨 있었는데, 마네킹과 같은 물체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했다.③다리 괴사 상태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또 다른 의문점은 A씨가 한 대형병원에서 B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입원 당시 이미 (다리가) 완전히 괴사한 상태였다"며 "절단은 6월 8일 (요양병원) 해당 병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이 된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의사면허 보유)는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는 것을 대형병원이 알았다면 수술을 진행한 뒤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급격하게 괴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 어느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잘못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재원일수(입원 기간)가 길어질 경우 수가 체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가 구조가 A씨의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닌 데다 포괄수가제여서 수술을 한다고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입원하긴 힘든데 수술이 필요한 노령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정부가 수술실 설치나 감염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에서 연계 병원 없이 퇴원 절차를 밟은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실이 아닌 병상 위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내다버려진 이번 사건은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아현 기자 (choah@sidae.com)최혜승 기자 (hsc@sidae.com) [기사전문보기]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바로가기)

지인들에 거짓 위기 상황 꾸며내 편취…돈 못 받은 피해자에 추가 금전 요구도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 액수 많아…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허위 사실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약 16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계좌가 동결돼 이를 풀 돈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모자라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 상황을 꾸며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여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선의를 교묘하게 악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바로가기)

[인터뷰]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김대원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초동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19일 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대원 변호사는 현실의 학교폭력 분쟁 절차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적 제재 서사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내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경찰 수사, 민형사 소송까지 얽혀 있는 구조다.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성립한다.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은 물론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관계적 우위다. 가해 학생이 교우 관계, 학급 내 영향력, 신체조건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주의할 요소는 학생진술서다. 학교 요청으로 급히 작성한 최초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는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위험 요소가 된다. 학폭위는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사후 진술 번복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김 변호사는 "1주일에서 2주일 뒤 이어지는 교육지원청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인 동석이 어려워 학생이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사전 준비를 통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학폭위 당일 진술로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낮다. 위원들은 사전에 조사보고서와 학생 진술서,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심의에 참석한다. 당일 절차는 새로운 사실 주장보다 반성 태도나 피해 회복 의지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다. 실질적인 승패는 학폭위 당일 언변이 아니라 사전 제출 서면에서 갈린다.학폭위 처분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 형법 위반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학폭위 절차와 독립된 경찰 수사가 개시된다.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학폭사건과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로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백을 뒷받침할 엄격한 보강 증거를 요구한다.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가벼워도 수사기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김 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분쟁이 확산할 경우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결정한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폐쇄회로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다. 사건 초기에 사소하게 여겼던 자료라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절차 진행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고 접수를 반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입증을 넘어 교육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김 변호사는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재판은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가해와 피해 여부를 막론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나긴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바로가기)

채용공고와 대출용 재직증명서 내세웠으나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프리랜서 인정 새벽 시간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한 인력이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5월 21일 40대 남성 A씨가 인력 공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사를 통해 백화점 아웃렛 매장에 배치돼 새벽 시간대에 1~2시간 정도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후 A씨는 B사로부터 업무 종료를 통보받자, 대출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와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B사의 정식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A씨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재직증명서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지급된 보수 역시 운반한 박스의 수량에 근거한 사업소득 형태였던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상하차할 물량을 전달한 문자메시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정상적으로 상하차됐다는 결과와 그 수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수도 실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임하연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구조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방식과 보수 체계,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소명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바로가기)

80대 노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장 제출항소심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 거절···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없어”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음에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춘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손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로 병상에 눕게 된 B씨가 연쇄적인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고통에 시달리다 약 1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해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단호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바로가기)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폭이 넓어진 만큼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선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집중됐던 브랜드 탈취는 최근 SNS 기반의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현지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기업은 가품 유통과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망한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다. 가장 큰 맹점은 국가별로 다른 ‘상표주의’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는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한다. 반면 미국 등은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는 ‘사용주의’를 따른다. 이 차이를 모르면 원조 제작자가 가품 판매자로 몰려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보호망도 현지 상표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 권리 확보 없는 진출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역량이다.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플랫폼 내 가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체 해외 법무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지 언어와 법체계에 밝은 로펌을 수소문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상표 무효 심판이나 협상 절차를 밟기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찾는 사이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최근 AI 모니터링 서비스가 초기 단속을 돕고 있지만, 궁극적인 소유권 회복과 법적 제재는 결국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변호사는 “글로벌 진출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지식재산권 확보다. 이를 완벽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제 출원부터 플랫폼 내 침해 신고, 현지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전략을 조율하는 국내 변호사와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가 실시간 원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틈새 없는 방어망이 구축된다. 우리 기업의 노력이 허무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든든한 크로스보더 법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바로가기)

국세청 등 에이스 대거 영입미 로펌과 다이렉트 협업도자문 넘어 토탈 케어 서비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국경을 넘는 조세·관세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대륜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실무형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 조사 대응, 세무조사, 조세불복, 관세조사 등 기업이 직면하는 조세·관세 이슈에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특히 미국 파트너 로펌 SJKP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와 국제거래,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국제통상 규제, 크로스보더 분쟁의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룹 지휘는 국제조세·관세그룹장인 박성준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판사·검사·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로 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사건을 담당했다.조세 분야에는 다수 국세청을 두루 거친 오상욱 변호사를 필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출신의 임하연 변호사가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을 맡는다. 여기에 유럽 현지 기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공인회계사가 가세해 글로벌 조세 리스크 분석의 정교함을 더한다.이번에 새로 합류한 김화영 변호사와 김현우 세무사는 국제조세 대응 라인을 한층 견고하게 만든다. 김화영 변호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일선 현장에서 굵직한 조세쟁송 사건을 전담해 온 실무통이다. 대형 세무법인 출신 김현우 세무사는 대·중견기업 세무조사 대응부터 M&A 자문, 벤처투자 재무실사까지 기업 세무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관세 분야는 통상 규제에 정통한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이 이끈다. 이들은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및 관세조사 대응을 넘어, 최근 이슈가 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제, 공급망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고도화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대륜 국제조세·관세그룹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사후 조세쟁송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성준 그룹장은 “국제조세와 관세 이슈는 이제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사후적인 불복 절차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선제적 자문 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SJKP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허들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돌파해 기업들이 복잡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조세·관세 리스크 급증…대륜,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바로가기)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중상해나 사망 등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자와 유가족이 겪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가족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의료 소송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나 진료기록부 등 핵심 증거를 모두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명확한 법리적 쟁점 파악과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바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의료행위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당장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후유증이나 합병증, 다른 대체의학적 선택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환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 측은 의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의료 과실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과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의료진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의료 관행에서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장기 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으나, 의학적 지식의 한계와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고심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필자는 즉시 신속하게 진료기록부와 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찾아냈고, 치열한 진료기록 감정 끝에 병원 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반대로 병원과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의 불확실성을 다루므로 최선을 다해도 100%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평소 진료기록부와 간호 기록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수술 전 동의서에 형식적인 부동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유일한 방어책이다.의료 소송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성패를 가른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기 쉽다.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의학적 지식과 법리 분석 역량을 모두 겸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바로가기)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대중의 공분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역설적이게도 범죄 피해자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적 제재는 사실관계·방법에 따라 늘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가령,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확보했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유튜버에게 넘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제공자의 지위나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에 타인의 신상을 특정해 폭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방법이 과도하면 비방 목적·정당행위 부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성보다 비방의 목적과 영리성 조력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십상이다. 사적 제재에 도리어 엄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정보 유출의 통제 불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주변인의 신상이 잘못 유출돼 제3자가 마녀사냥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초 유출자는 가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해를 본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밀양 사건 피해자의 입건 소식은 사법 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격한 실정법이 충돌하며 빚어낸 안타까운 단면이다. 도덕적 당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권리 회복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버를 통한 폭로 등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피해자 스스로를 지키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바로가기)

익명성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중협박' 성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하철역에서의 흉기 난동 예고부터, 최근 불거진 기업 논란에 불만을 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를 겨냥한 살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찰나의 분노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법률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작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도가 온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 의도나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글 자체가 지니는 위협성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중협박은 필연적으로 경찰력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신원 파악을 위한 사이버 수사, 현장 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의 해악 고지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출동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된다. 덜컥 겁을 먹고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막연히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으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예기치 않게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 범행 계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고, 자진 출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구속을 막고 형량 및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바로가기)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미국 이민 1세대들의 상속 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축적'에서 '승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과제가 현지 정착과 자녀 교육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평생 일군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에게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내 자산 이전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한다. 동일 자산에 대한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부터 해외 신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정교한 전략 부재는 곧 자산 가치의 유실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관은 양국의 상이한 과세 기준이다. 미국은 시민권 또는 미국 내 생활 근거지(Domicile) 여부를 기준으로 전세계 자산에 과세권을 행사한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양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2025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약 1,361만 달러(부부 합산 약 2,722만 달러)로, 실제 납세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의 0.1% 미만이다. 단, 2025년 말 TCJA 일몰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세금 납부 주체의 차이 또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처럼 납부 주체 자체가 다른 데다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세무 외에 행정 절차와 외환 규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장벽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상속·증여 재산의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 금융계좌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 보유 시 FinCEN 114(FBAR) 및 Form 8938(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민사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중 하나다.아울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상속 검인 절차 프로베이트(Probate)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조계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상속 검인 절차를 생략하고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회피에는 효과적이나 연방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없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Irrevocable Trust, ILIT, GRAT 등 별도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한국 역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유언대응신탁 등 맞춤형 승계 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크로스보더 자산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절세가 아닌 양국의 법률, 세무, 외환 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의 수립에 있다. 각국의 절차적 특성과 최근의 법리 변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만이 평생 쌓아온 부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바로가기)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따라가 감싸 안은 혐의 받아檢 “유인 등 추행 의도 없고 접촉 단정하기 어려워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10대 B양에게 다가가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고 같은 버스에 탑승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어깨 부분을 감싸안은 혐의를 받았다.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던 B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까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일 야간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피해자가 패딩이나 코트가 아닌 점퍼를 입고 있어 매우 추워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정적으로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주장과 달리 어깨를 안거나 끌고 가려는 장면은 없었으며 무의식중에 등을 미는 장면만이 확인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칭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적 유인이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날씨 기록,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족과의 대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바로가기)

금융지원·매출정보 활용 전면 재점검 요구“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설계 불가피” 최근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우회 금융지원 구조를 차단하는 한편 사후 점검과 만기 연장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이 계약서상 형식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금융지원 주체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규제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와 금리 결정 과정,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사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식이 주요 법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열사를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업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심사와 자금 집행 과정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관리하고 금리 산정 기준 역시 시장지표와 연계한 객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가맹점 매출정보(POS 데이터) 활용 문제도 새로운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상환이나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금융업체와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손 변호사는 “영업 조직과 금융업체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도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융지원과 물류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특정 금융 프로그램 이용을 조건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통마진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돼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손 변호사는 “이제는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며 “가맹본부는 자금·데이터·물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감독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선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장지운 변호사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역시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 대상으로 신설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전산망 보고 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외환 규제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던 해외 송금이나 해외 거래소·지갑 간 자금 이동도 사실상 제도권 관리 범위 안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문제는 상당수 기업과 사업자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마쳤으니 문제없다”거나 “단순 지갑 이동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매매·교환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우회 거래,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정산, OTC(장외거래) 방식 이전 등도 모두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 한번의 사고가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다.따라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나 글로벌 법인 간 정산 구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등 모든 외환 거래 형태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한 업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 해외 지갑 입출금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 여부를 필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외환정보 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의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촘촘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만 사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변화는 국내 규제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글로벌 공조 체계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규제는 더욱 촘촘한 국제 공조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제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외환세법, 관세 규제까지 함께 고려해 입체적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강화된 체제 아래에서 자산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적 검토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바로가기)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바로가기)

"목격자 진술 없어 아동학대 단정 어려워" 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학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학원장 A씨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학원생 3명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A씨의 폭언과 체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학생들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A씨 측은 실제 증거나 통화 녹취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생활 태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학습 상황을 공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종적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건 당시 강의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원생들이 폭언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통화 녹취, 학원생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다"며 "문제가 된 발언 역시 실제 맥락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일부 표현은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학부모 측이 지속적인 폭언과 체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로 마무리됐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학원생 폭언·체벌 의혹 원장 불기소…검찰 "증거 부족" (바로가기)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산의 한 회사원 A(40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중견업체 회사원 A씨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B사에서 20년간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2025년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B사에 연간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퇴사 전후로 거래처에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래처들이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 업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숙련된 직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대응 지연 등에 불편을 느낀 일부 거래처들이 A씨 측에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활용한 거래처 정보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서 비공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퇴사 후에는 더 이상 B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단순히 이직 이후 거래처가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임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거래처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엔지니어 개인의 실무 경험과 대응 역량을 신뢰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를 선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어 “고소인 회사 내부의 서비스 대응력 저하와 거래처 불만이 누적된 정황, 참고인 진술 등을 함께 제시하여 거래처 이동 경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직하며 거래처 탈취’ 혐의 40대…경찰, 불송치 결정 (바로가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누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고가의 가전제품과 애써 한 인테리어가 엉망이 됐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방치할수록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지고 나아가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누수 분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누수의 원인 지점 규명이다. 원인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의 배관 노후화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윗집 소유자(혹은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반면 외벽의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훼손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윗집으로 밝혀졌음에도 수리 비용이 아까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모욕죄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누수 진단 소견과 수리 견적서, 그리고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지연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음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끝내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젖어버린 벽지나 장판 등 직접적인 수리비는 물론, 망가진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교체비,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송원 변호사는 “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누구의 과실로 물이 샜는지를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이 새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감정 결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가 나오도록 꼼꼼히 촬영해두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부터 소송 제기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2년간 2억 원 빼돌리고 법인카드 유용···“사업 존폐위기” 강력 호소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손해 액수 커···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동업자인 B씨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200여 차례에 걸쳐 약 900만 원 가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회계 담당자인 A씨가 자신과의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인 횡령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을 촉구했다.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손해 액수가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업자로서 A씨가 두터운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빼돌렸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같이 사업하자더니···회사 자금 수 억 원 빼돌린 동업자 ‘실형’ (바로가기)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직원에 대한 신뢰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대표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업무를 맡기며, 특히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때로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최근 발생하는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횡령은 단순히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일차원적인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횡령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자금 세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대리해 진행한 사건의 피의자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회사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을 무단 도용해 대표 명의의 차명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이다. 이후 법인 자금을 이 차명 계좌로 먼저 이체해 마치 대표가 정당하게 자금을 인출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그리고 이 자금을 다시 자신의 지인들 계좌나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처(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소액 분할해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 앞에서는 웬만한 내부 감사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위의 사례와 같이 교묘한 단계를 거쳐 자금이 은닉된 경우, 범행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증거들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끈질긴 자금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이다. 자금 흐름을 밝힐 때는 단편적으로 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만 봐서는 안 된다. 법인 계좌에서 시작해 도용된 차명 계좌,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공거래처 및 지인 계좌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하나의 선으로 촘촘히 연결해야만 횡령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 명세서를 위조한 뒤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은닉·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내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신감에 휩싸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으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빌미를 제공하는 독이 된다. 횡령 자금의 회수는 철저한 시간 싸움이므로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눈치를 채고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해 은닉하거나 탕진해 버리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범행이 의심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빼앗긴 회사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그럴 리 없다'는 식의 안일한 믿음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망설임 없이 법적 대응의 속도를 높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믿었던 직원의 교묘한 횡령, 감정 싸움 대신 '골든타임' 사수해야 (바로가기)

나폴리 슈콜닉과 증거 확보 나서“피해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초강력 제재로 쿠팡의 정보 보호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 뉴욕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Coupang, Inc.) 대상 집단소송 역시 이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국경을 넘어 국내외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인 만큼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피고 측의 지배구조 및 감독 책임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쿠팡 측이 세계 최상위권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를 선임하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손동후 외국변호사를 만나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과 맞대응 전략을 들었다. Q. 피고인 쿠팡 측이 거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에 맞서 SJKP는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을 잡았는데.“쿠팡 측이 내세운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재판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거 확보, 즉 강력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파트너로 낙점된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고도화된 자체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SJKP는 나폴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쿠팡 측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결정적 입증에 주력할 것이다. SJKP가 국내 피해자 소통과 한미 간 조율을 전담하는 베이스캠프라면, 나폴리 슈콜닉은 현지 소송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공격수 역할 하게 되는 셈이다. 완벽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구체적 증거를 찾아내 최선을 다하겠다.”Q.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내외 소송에 미칠 영향은?“정부 조사 결과 쿠팡 내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명키 등 인증수단 접근권한 관리 소홀,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늑장 통지는 물론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을 근거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에 내려진 기존 최고치였던 13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에 경종을 울린 결과다. 현재 국내 소송도 흔들림 없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제재 결과는 미국 연방소송에서도 피고의 정보 보호 의무 위반 및 내부 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Q.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미국 연방소송이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오는 17일 마샤 헨리(Marcia M. Henry) 연방치안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이날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자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를 조율하고 향후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전자자료 등에 대한 폭넓은 증거개시를 요청 쿠팡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초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본안 전 항변 신청 등을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Q. 500만달러 이상이 걸린 징벌적 손해배상이 걸려있다. 재판의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무엇인가.“단연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단계다. 이는 본안 심리를 맡은 앤 도넬리(Ann M. Donnelly) 연방법원 판사가 원고 측 대표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규모, 쟁점의 공통성, 대표성 요건 등을 깐깐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재판부가 집단 인증을 인용하게 되면 피고 측은 수만 명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통계산 집단 인증이 인용된 사건의 상당수가 화해권고에 따른 조정으로 곧바로 종결될 만큼 위력이 크다. SJKP와 나폴리는 원고 측의 역량을 집중하겠다.”Q. 사건을 이끌 전담 변호인단의 면면도 탄탄하게 짜였다고 들었다.“그렇다. SJKP 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James Meaney) 외국 변호사(미국)와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에 정통한 리처드 원(Richard Won) 외국 변호사(미국)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나폴리 측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 디스커버리를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Hunter Shkolnik)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팀을 꾸렸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출신 정준호(Chun Ho Chung) 변호사가 가세해 화력을 더했다. 현재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78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참여가 모였고 추가 소송 참여도 활발히 이어지는 중이다.”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 추가 합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미국 연방 소송은 치밀한 논리와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토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며 싸우는 전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연대와 법적 대응 역시 국경을 초월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거대 기업의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다. SJKP 전담 변호인단은 나폴리 슈콜닉과의 굳건한 연합 공조를 바탕으로 쿠팡 측의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 쿠팡 소송전 본격화…SJKP, 美 로펌 공조 (바로가기)

사고로 파열 후 수술…관리 감독 의무 위반 소솔히 해 민사 책임 공방法 “부상 위험, 참가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주짓수 체육관 일일 체험 중 부상을 입은 수강생이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수강생 A씨가 체육관 관장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3700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B씨가 운영 중이던 체육관에 주짓수 일일 체험을 신청했다. 다른 수련생과 연습하는 과정에서 A씨는 무릎과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관장으로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B씨 측은 기술 연습 전 수강생들에게 몸풀기 등 기초 운동을 지시하고, 넘어질 때 손을 짚지 말고 낙법을 활용하라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 지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짓수와 같은 운동은 일정한 신체접촉이나 균형 상실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수련생 역시 이를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습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관장이 지켜보고 있었더라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장현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수술 등 부상 경과를 확했지만 체육관 측이 사전에 낙법 교육 등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과 과거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적극 방어했다”며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적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주짓수 일일 체험 중 십자인대 파열…法 “체육관 관장 배상 책임 없어” (바로가기)

검찰, “거부 의사 인지 못 해”... 거짓말탐지기 등 토대로 ‘강간 무혐의’ 결론 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눈물 흘린 피해자·사과 문자 보냈는데...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바로가기)

종업원 의사 반 해 강제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받아法 “CCTV 속 주장,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많아…일관성 부족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파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 B씨와 다른 종업원들은 A씨가 억지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하의 행위였으며, 이후 B씨가 과도하게 추가 팁을 요구해 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씨와 목격자인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일관성이 부족해 그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CCTV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 B씨가 방 밖에서 A씨와 포옹을 나누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을 열어보았다는 종업원의 주장 역시 당시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CCTV 속 모습과 배치됐다”고 말했다.1심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의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김은영 변호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며 ”허위 신고의 동기를 명확히 입증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바로가기)

美 집단소송 경험 풍부한‘나폴리 슈콜닉’과 협업해“한미 피해자 권리 찾을 것”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가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 대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미국 집단소송 전문 대형 로펌인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앞서 SJKP는 한미 양국 쿠팡 이용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쿠팡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쿠팡 측은 세계 최상위권 거대 로펌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Ellis)를 선임해 치열한 방어전을 예고한 바 있다.이에 SJKP는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종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폴리 슈콜닉과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폴리 슈콜닉은 압도적인 자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을 갖춘 대형 로펌으로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입증 등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동 대응을 기점으로 양사는 한미 양국의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움직인다. 우선 SJKP는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국내 피해자에 대한 대리, 소통, 소송 접수 및 한미 간 사건 조율 등 국내 법률 지원의 최전선을 전담한다. 여기에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현지 소송을 수행함으로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포함한 소송 수행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연합 공조를 펼칠 계획이다.사건을 이끌어갈 전담 변호인단 역시 이번 집단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SJKP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 미국 뉴욕 변호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업 간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 및 국제 중재에서 탁월한 역량을 펼쳐온 리처드 원 외국 변호사(미국), 또 뉴욕 내 다수의 로펌에서 기업 및 증권법을 다루며 여러 솔루션을 제공해 온 손동후 외국 변호사(미국)가 합류한다.나폴리 슈콜닉 측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 및 재판팀을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 대표 변호사가 전담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에 나서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및 대규모 불법 행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의 법률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준호 변호사가 참여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7800여 명이 이번 미국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법무법인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손동후 SJKP 외국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국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SJKP는 나폴리 슈콜닉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한미 양국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대륜-SJKP, 美 로펌 손잡고 쿠팡 공동 대응 나선다… “자체 디스커버리로 승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SJKP, 美 로펌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공동대응…“디스커버리로 승부” (바로가기)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 등에서 에어컨 누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겨우내 방치해 뒀던 에어컨을 오랜만에 가동했다가 뒤늦게 고장을 발견하거나 기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가 발생해 아랫집에도 영향을 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리비나 도배 비용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한 갈등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공방이다. 우리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에어컨의 경우 컴프레서(압축기)나 메인보드 등 핵심 부품의 고장, 배관 노후로 인한 냉매가스 누수와 같이 그 자체의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에어컨이 현대 주거 생활의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컨 배터리 교체, 필터 청소, 단순 냉매가스 충전과 같이 간단한 유지·보수나 소모품 교체는 소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입자가 배수 호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응축수 통을 제때 비우지 않아 물이 넘쳤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누수 책임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에서 개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에어컨 배출수가 모여 흘러가는 공용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세대 내로 물이 역류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때는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짚어봐야 한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스템 에어컨 매립 배관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등의 과실이 아닌 시공 불량이므로,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무더위에 고통받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작정 내 돈으로 수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장 부위 사진 및 영상과 함께 책임 주체(주로 임대인)에게 보내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청구이며 판례는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로 인정하기도 한다. 만약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수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비율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지출한 수리비용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사설 업체를 부른 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를 차감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누수 탐지 업체나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서를 요구해 하자의 종류가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지 세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공용배관 하자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소규모 수선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미납한다면 연체액이 2기에 달했을 때 민법 제64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파손 비용 및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초여름 에어컨 누수 분쟁은 불쾌지수와 맞물려 서로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기 쉽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거나 월세를 미납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고장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에어컨 고장 및 누수 분쟁, ‘집주인 대 세입자’ 배상 책임은? (바로가기)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바로가기)

공교육 중심 인가 체계와 교육 수요 간 괴리 지적“교육 다양성 담아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고발 조치 등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8일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행 법제 사이의 간극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강 변호사는 해외 진학과 몰입형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법제는 여전히 공교육 중심의 인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 체계와 다른 교육 모델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시설 기준, 교원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학교와 유사하면 미인가 학교 설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학생을 일정 기간 수용해 학년제로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교과과정, 생활지도, 성적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현행 제도가 다양한 대안 교육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포용하기보다 기존 학교 체계에 맞지 않는 교육 형태를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가 대안학교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요건과 국내 교육과정 편성 의무 등이 엄격해 특성화된 국제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시설이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강 변호사는 이 같은 논의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선택하려는 행위 역시 기본권 행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행정적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안 교육 시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미인가 교육시설 증가 현상은 단순한 불법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족하지 못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변호사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진학 경로는 이미 다양해졌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규제는 교육시설의 음성적 운영을 유도해 오히려 학습자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보장하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 아래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통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 (바로가기)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인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에 가장 가혹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다. 인가는 회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법원의 감독과 신용 제약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철강 임가공 기업의 사례의 경우,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8개월, 그리고 인가 후 단 3개월 만에 조기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회생 절차를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복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법리적 전략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중소 제조업 회생의 첫 번째 분수령은 조사위원이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우열이다. 위 사건의 경우 두 가치의 격차가 약 2억8,000만원에 불과해 매출 추이에 따라 언제든 청산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실사 단계에서 단순한 회계적 추정을 넘어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유지 확약과 공장 이전 등 자구 노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다. 이러한 대응은 계속기업가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며, 채권자들에게 청산 대비 높은 회수 가능성을 제시해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경영진의 거취 또한 사업 영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은 경영진의 책임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의 소각 및 감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해당 위기가 원청사의 입찰 지연 등 외생적 충격에서 비롯되었음을 면밀히 소명했다. 그 결과 실무상 이례적으로 완화된 수준인 2:1 주식 병합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했으며, 현 경영진의 유임을 명시하여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노하우와 원청 네트워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인가 후 불과 3개월 만에 확정된 '조기종결'은 이러한 법리적 설계의 최종 결실이다. 상당수 기업이 인가 결정에 안주하지만, 법원의 감독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에 근거한 조기종결이 필수적이다. 위 사건에서는 인가 직후 초기 변제 재원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 단계에서부터 현금흐름 구조를 역산하여 설계했다.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단기간에 확신한 배경에는 신청 초기부터 종결을 목표로 준비했던 객관적인 변제 이행 능력이 있었다.결국 중소 제조업의 회생은 대규모 기업과 달리 경영진의 사업 전문성 보전과 신속한 시장 복귀가 본질이다. 회생은 부채를 조정받는 절차를 넘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컴플라이언스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가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외부감사 비용과 자금 운용의 제약은 이처럼 조기종결을 목표로 한 정교한 출구 전략을 통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회생을 고민하는 경영진은 신청 초기부터 인가 이후의 조기종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법리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회생계획안에 정교하게 녹여내고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전략만이 인가와 종결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고, 기업을 온전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인가 후 3개월 만에 조기종결…중소기업 회생 결승선은 '인가' 아닌 '복귀' (바로가기)

2010년 군 경연대회서 받은 공포탄 유출 혐의로 기소재판부 “건네받은 봉지 색상도 엇갈려 신빙성 없다” 10여년 전 육군 행사에서 지급된 공포탄을 빼돌려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역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공항에서 공포탄 소지로 적발된 이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벌인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최근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육군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가 지급받은 공포탄과 탄피를 반납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지인에게 기념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에 대한 수사는 14년이 지난 2024년 서바이벌 용품점을 운영하는 B씨가 인천공항에서 공포탄을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공포탄의 출처를 추궁받자 “지인 C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해당 공포탄은 14년 전 군 부사관 동기인 A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것을 최근 B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탄약창 검사반장으로 근무해 탄약 관리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에도 군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와 C씨의 진술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14년 전 일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항에서 적발된 공포탄의 로트번호(Batch Number)는 당시 여러 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번호로, 이것만으로는 A씨가 유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14년 전 A씨로부터 받은 봉지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이를 B씨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한 반면 B씨는 투명한 비닐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된 봉지의 색상이나 형태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인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제3자의 책임 회피성 진술만으로 예비역 중사 출신인 의뢰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라며 “증거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치열했던 후보자들의 유세와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도 일단락됐다. 많은 이들이 투표 종료와 함께 모든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수사는 오히려 선거 직후부터 본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다 끝났다’며 긴장을 풀었다가 당선무효나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사례도 반복된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운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법적 경계를 오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범한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과정에서, 혹은 후보자가 사후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를 만나 선거 전후를 관통하는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들어봤다.Q1. (선거 전후 온라인 활동) 선거 기간 중 AI이나 SNS를 통한 홍보가 치열했다. 일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응원할 때,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유포가 금지됐고, 선거 이후에도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지지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영상·음성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Q2. 투표 당일 밤 개표 방송을 보며 당선이 유력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선거법상 리스크가 있는가?▲ 단순한 축하 메시지나 개인적 의사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답례나 보상의 성격이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나 관계자가 지지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지지자들이 후보자 측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대량 방식의 답례 행위는 선관위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이다.Q3. 투표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 후보자들이 거리로 나와 감사 인사나 낙선 인사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일후 답례금지)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답례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축하회·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또는 사후 선거운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차량·확성장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의 규모, 대가성, 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Q4.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끼리 모여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유권자들끼리의 자발적 모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친목 성격의 사적 모임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의 연계성, 비용 부담 구조,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모임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후보자 측과의 자금 연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순수한 의미의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조직 활동인지 여부다.Q5. 만약 선거 전후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6개월 전후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당황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돼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상황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게시 경위, 캡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거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바로가기)

전 연인, 유리한 대화만 짜깁기해 고소…누락 메시지 복원해 방어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가 지워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면서 억울함을 풀었다. 대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A씨에 대해 지난 4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A씨는 2023년 운전 중이던 전 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일부 대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편집돼 제출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운전자폭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자 사고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았다는 진술도 인정됐다. 강요 혐의 역시 고소인이 숨겼던 다른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정산하고 합의를 논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연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걸어 고소한 사건이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누락된 내용을 복원해 실제 대화 흐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진술과 반대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악마의 편집"에 당할 뻔…'전 연인 폭행' 누명, 대화록 복원이 살렸다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사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일감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다.부당한 거래거절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주를 대폭 줄여 사실상 사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들은 보통 일방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경영 효율화, 내부 정책 변경, 물량 분산 등의 명목을 내세워 서서히 일감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 이때 협력업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항의하면, 대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자유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주장하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시장 논리나 계약의 자유라는 명분이 모든 횡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체 거래처를 찾기 힘든 상대방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 기반을 흔드는 것을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나 품질 불량, 지속적인 납기 지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필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삭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한 업체를 대리한 사례가 있다. 포장 및 물류 분야의 소규모 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와 20년 이상 전속으로 거래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B사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일감을 줄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갑자기 물량을 폭증시켜 놓고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A사는 물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이는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 합리적 사유 없는 거래 축소라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사안이었다. 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강력한 제재를 우려한 B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이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했다면 무작정 인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쟁의 핵심은 객관적인 입증에 있으므로, 평소 원청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회의록, 발주서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두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복잡한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경영 효율화’ 핑계로 일감 뚝···중소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당 거래거절 (바로가기)

-김광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사측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이력자의 승진 배제를 시사하는 실무자 통화 녹취록이 발단이 됐다. 사측은 '개인 간의 사담'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위법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개인적 견해 표명조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현행 노조법은 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비열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등이다.기업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단연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원의 근무 평정을 낮게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이익 취급이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특정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역시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에 따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확정된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구제명령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특히 대법원 판례(2023두41864)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인사고과나 승격 누락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이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과거 인사 조치라도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면 언제든 법적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부당노동행위는 면담 내용, 이메일, 사내 공지문 등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사용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즉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자 대상 언행 매뉴얼을 수립해 무심코 던진 발언이 법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인사 및 징계 기준을 철저히 객관화하고 문서화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할 지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 소지가 큰 결정은 반드시 노동 전문 법조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법위기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의사결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조 가입 시 승진 배제"…사적 발언,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쟁점은? (바로가기)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근소 초과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운전 당시 처벌수치 초과 단정 못 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A씨는 지난해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또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된 점을 들며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한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0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운전 종료 시점과 실제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음주 종료 시간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토대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처벌 하한선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속 여부를 떠나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5월 15일 대륜 제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박용두·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장미량 부회장, 박용호 지역회장, 좌경웅 감사, 진영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965년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지역 대표 건축사 단체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설계와 감리, 인허가, 도시계획 등 건축 전반에서 활동하며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사 권익 증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지원 ▲건축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예방 ▲건축 분야 법·제도 정보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건축사 대상 법률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건축사들이 실무 과정에서 마주하는 계약, 공사대금, 하자, 인허가, 행정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건축 분야의 법률 대응 체계 구축과 법무 가이드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 부회장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장됨에 따라 실무에서의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회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건축은 도시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제주 지역 건축사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상 고충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의 크로스보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축 교류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전국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기업·기관·협회·전문직 단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건축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MOU…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김진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일상적인 호의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선의였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손등이나 어깨처럼 일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치명적이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아동은 상황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법원이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아동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통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다. 단순히 귀여워서 만졌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부위,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를 엄격히 따지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예기치 않게 휘말렸다면, 당황하여 피해 아동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치거나 추가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이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호의의 범주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 낙인과 취업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고정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약지도란 단순히 조제약을 건네면서 형식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절차가 아니다.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상 핵심 의무이다. 문제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다. 특히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으로 스스로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방법을 이해·관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때 요양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의뢰하고 조제약을 수령하는 실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약사가 누구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지, 요양시설 근무자를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환자보호자를 반드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목적은 환자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올바르게 복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복약지도 상대방은 형식적인 친족관계만으로 정해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복용과 보관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역시 보호자를 친족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투약관리를 담당하고, 그 운영기준상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 일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입소자를 상시 보호한다. 따라서 요양시설 근무자가 해당 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소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고, 약사로부터 조제약과 복약지도를 받은 경우라면, 그 근무자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요양시설 근무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등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므로, 그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약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요양시설 근무자가 환자보호자의 지위에서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 내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수령하며,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의약품 판매의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요양시설 근무자가 아닌 제3자가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제3자가 환자의 가족이거나, 법령상·계약상·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투약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나아가 조제약의 인도와 복약지도의 실질적 부분이 약국 밖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한편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약사가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나 조제기록부 열람 제도처럼 별도의 서류요건을 둔 규정과 달리, 복약지도 조항 자체에는 그러한 확인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류 미확인만을 이유로 곧바로 복약지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약국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제약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수령자의 성명, 소속 시설, 직책, 연락처, 수령 일시, 복약지도 방식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상 위임장 보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후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약사가 실제로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역시 단순히 약을 받아오는 인력을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소자의 투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제약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받은 복약지도 내용을 시설 내 투약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외부인, 촉탁의의 지인, 운전기사 등 환자와의 보호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조제약을 수령하는 구조는 약국과 시설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결국 약사법상 복약지도 의무의 핵심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환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의약품 복용을 관리하는지, 약사가 그 사람에게 약국 내에서 충분한 복약지도를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 실무는 편의가 아니라 환자 보호와 의약품 안전이라는 약사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 지역 예술가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화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5일 제주 이룸 갤러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 강명순 초대회장, 정형준 수석부회장, 허영미 부회장, 박은희 재무이사, 홍린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제주화랑협회는 지난 2021년 갤러리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제주를 거점으로 제주국제아트페어를 주최하는 등 제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아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예술가 작품 전시 및 저작권 보호 등 법률적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및 K아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 제공 ▲지역사회 상생 및 예술 분야 동향·법률 정보 정기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사)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은 "이번 협력은 작품성을 갖춘 제주지역 예술가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K아트를 이끄는 예술가들에 대한 파트너쉽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K아트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다.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사)제주화랑협회와 MOU…“지역 예술가 법률지원·K아트 수출 조력” (바로가기)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파산 직전 재고 처분, 부인권·손해배상 위험”“사후 대응보다 초기 법률 자문 통한 체계적 대응 중요” 기업이 경영난에 몰렸을 때 재고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향후 법적 분쟁과 경영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영 거제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9일 “기업이 한계 상황에 놓이면 당장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경영진 개인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최 변호사는 과거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실무에서는 재고 처분이 단순한 자산 정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자산은 파산관재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경영진의 임의 처분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와 제38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문제는 파산선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처분 행위다. 실무 현장에서는 파산 직전 재고를 특정 업체에 무상 양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창고로 옮기는 사례, 특정 거래처에만 대물변제를 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결국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관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 직전 무상 양도나 헐값 매각, 편파 변제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경영진 개인 책임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최 변호사는 “부적절한 자산 처분을 주도한 경영진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경영진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상표권과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도 언급했다. 대량 재고가 무단 유통될 경우 상표권자 측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최 변호사는 “재고 처분 과정에서는 상표 라벨 제거 여부나 유통 경로 등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고를 현금화하는 수준의 접근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입증 책임이다. 부인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경영진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최 변호사는 “혼란스러운 파산 국면에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최근 관재인 조사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인 만큼,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흑자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 제조업체들의 법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경영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기 탈출의 결승선으로 여기며 안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인가는 험난한 구조조정 마라톤의 출발선일 뿐이다. 인가 후에도 이어지는 엄격한 자금 감독과 신용 제약은 기업 활동의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다.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B2B 기반 중소 제조업은 위기의 원인부터 일반 기업과 다르다. 원청의 투자 지연이나 입찰 중단 같은 '외생적 충격'이 멀쩡한 기업을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채권단은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초기 단계에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경영진은 가혹한 자본감소(감자) 비율을 적용받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의 첫 단추는 위기의 원인이 불가피한 외부 변수였음을 증명하여, 현 경영진의 유임과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는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법리적 방어막을 세웠다면 다음으로는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부상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건재하다는 사실과 공익채무 변제 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실제 현금흐름을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산형 시나리오로 압박하는 채권단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권리변경 구조 역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부채의 80% 가량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보증기관의 미확정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 시점과 상환 기일을 기업의 자금 계획에 맞춰 조율하는 조항 하나가 훗날 기업의 자금줄을 지키는 결정적 안전장치가 된다.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인가가 아닌 시장으로의 빠른 복귀인 조기종결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역산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종결을 위해서는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조세채권을 분할 상환으로 묶어두고, 인가 직후 즉시 변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플랜을 기획해야 한다.결국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조세·형사 리스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골든타임은 짧다.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회생의 성패는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정교한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팅할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휘청이는 중소 제조업, 회생 인가 넘어 '조기종결' 설계 방안은? (바로가기)

美 시라큐스 로스쿨 대륜 방문···국제 기술법·디지털자산 세미나 열어- 기술 투자·크로스보더 규제 환경 조망···한·미 법률 실무 교류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및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함께하는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프로그램 개회식에는 대륜 김국일·박동일 대표와 손동후 외국변호사,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 새넌 가드너(Shannon Gardner) 부학장, 댄 트라피콘테(Dan Traficonte) 디지털·기술법 및 지식재산권법 교수, 재학생 20여 명,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은 1895년 설립 이후 국제법과 기술법 등 실무 중심 법학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전통 있는 법학 교육기관이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대륜의 협력 로펌인 SJKP가 지난해 11월 시라큐스 로스쿨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글로벌 법조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크로스보더 법률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개회식에 참석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자리는 한미 간 실무환경을 체험하고 고객 중심의 실무 운용 개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박동일 대표는 “작년 직접 시라큐스 로스쿨을 방문해 나눴던 논의가 실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이 아시아 법률교육·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대륜과 SJKP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문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섀넌 가드너 시라큐스대 로스쿨 부학장은 “그동안 런던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한국의 법률시장과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홍대식 이사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법학교육자와 학생들 간 우정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대륜의 손동후 외국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 기술 투자 환경과 디지털 산업 규제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외국집단(FEOC) 규정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규제 이슈를 설명했다.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구조 설계, 합작법인 운영, 공급망 규제 대응, 외국환 신고 등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흐름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대륜 및 SJKP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술·실무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SJKP, LLP는 뉴욕 맨해튼 1 World Trade Center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으로, 대륜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SJKP, 美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 성료 (바로가기)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국내 기술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지식재산권(IP) 보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를 단순한 법인 설립지가 아닌 현지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는 지난 21일 서울 팁스타운 GSC에서 열린 '2026 캐나다 X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법률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 간 AI·모빌리티 산업 협력 체계 구축과 북미 진출 생태계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Insight: Why Canada?' 세션에서 발표한 김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현지 R&D, 실증 프로젝트(PoC),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거점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 다핵 AI 클러스터를 보유한 북미 관문"이라며 "진출 목적에 맞춘 명확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리스크로 IP 소유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캐나다는 법률에 따른 일률적 귀속보다는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정하고, 저작권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내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북미 현지 법률 체계는 개발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핵심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는 초기 셋업 단계부터 고용·외주 계약서에 명확한 IP 이전 및 권리 포기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분 희석과 경영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계약 문서 간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로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더웨이컴퍼니와 FAMS 2026 조직위원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바로가기)

대륜 임직원 대상 Workplace WM 서비스 협업 기반 구축- 자산관리·은퇴설계 중심 종합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신한투자증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Workplace WM(기업 연계 자산관리) 서비스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진행 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임직원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관리, 은퇴설계, 금융 컨설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 임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상품 및 투자 솔루션 제공 ▲퇴직연금 및 은퇴설계 지원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및 세미나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상무는 "임직원 복지의 영역이 단순 복지를 넘어 종합 금융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Workplace W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Workplace WM 협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신한투자증권·스카이즈코리아와 협약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임직원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신한투자증권과 MOU (바로가기)

美 연방법원 6월 첫 심리73억원 규모 집단 소송“韓 소비자도 동등한 보상”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에서 500만달러(약 73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다음 달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수천 명의 국내외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해 플랫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6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LLP가 원고 측을 대리해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최초 사건관리기일이 다음 달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SJKP는 지난 2월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7800여 명의 국내외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최초 기일에서 양측은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제출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조사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미국 소송 특유의 강력한 강제 정보 공개 절차인 증거개시가 본격화하면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경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원고를 대리하는 SJKP 측은 김범석 의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하며, 쿠팡Inc의 과실 및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이득,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주요 청구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시민권자가 대표 원고로 나서 소송을 견인하고 있으며, 7800여 명의 한국 거주 이용자들은 별도의 하위집단(Subclass)으로 분류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대륜 외국 변호사는 “향후 미국 재판부의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표 원고들의 피해 사실이 다수에게 공통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피해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지난 1월 쿠팡의 미국 투자사(그린옥스·알티미터)들이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90일 냉각기간이 최근 종료되는 등 쿠팡 사태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규제적 쟁점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양상이다.약 3000만명 규모의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김국일 대륜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이 소송 진행 사실이나 권리구제 절차 자체를 몰라 참여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권익 침해”라며 “하위집단(Subclass)으로 참여하더라도 미국 판례상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집단 인증이 허가되고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권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권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사후 배상을 넘어, 미국 법원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보안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끌어내는 공익적 성격이 짙다”며 “더 많은 국내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해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정보유출 사태 반년… 美 집단소송 첫 재판에 7800여 명 동참 (바로가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합의다. 과거 의료인 면허 제한은 주로 의료 관련 범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다. 개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의료법·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그와 관련된 형법상 일부 범죄 등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각각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료 현장 밖의 일상적 과실조차 직업적 생명을 앗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가장 큰 법리적 모순은 '명확성 원칙'의 결여다. 개정법은 결격사유 성립 시점을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법령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어느 시점에 박탈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역시 본질적인 위헌 요소다. 환자 안전과 직결된 진료 내 범죄와 사적 영역의 갈등은 법적 층위가 다르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진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면허 박탈과 연동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정황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잃은 처사다.'권력분립 원칙'과의 충돌도 묵과할 수 없다.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을 살펴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행정청은 형벌의 외형만을 근거로 면허를 기계적으로 취소한다. 특히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취업 제한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제재의 논리가 역전된 결과다. 이는 사법부의 유연한 양형 취지를 행정적 경직성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평등원칙' 논리 역시 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 한정된 의료인의 직무 구조는 법률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 등의 직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타 직종과의 기계적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을 전제로 하는 평등권의 취지에 반한다.법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보루인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한다. 개정 의료법이 강조하는 '엄격한 윤리'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법리적 모순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기사전문보기] 개정 의료법의 면허 취소 규정, 그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바로가기)

AI로 부자 모습 연출·허위 이력으로 '낚시'"고급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 유혹번역기 돌린 듯 어색한 한국어로 메신저 채팅도"사기 의심 시 대화방 증거 보존하고 신고해야" "서울대학교를 막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 지 3일째입니다.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제 아내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녁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 조용히 자료 공유할게요."각각 지난 5일과 12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배경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대저택, 수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샤넬 재킷을 무심하게 걸친 딸이 등장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모습이다. 이들은 친절하게도(?) 자신들만의 은밀한 투자 비법을 공유하겠다고 유혹한다.하지만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다.최근 증시 호황을 틈타 부유층이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미지를 AI로 조작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자료 받고 싶다" 댓글 달면 리딩방으로 지난 10일 스레드에는 사립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외제차에 타는 사진과 함께 "대치초 다니는 두 아이에게 주식 가르치는 3일 차. 투자 정보 궁금하면 디엠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또 벤츠 2대가 주차된 전원주택 앞에 서 있는 샤넬 재킷을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오늘부터 고려대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주식 공부를 가르치는 첫날"이라고 쓴 글, "남편이 삼성전자 직원인데 특정 기술이 대세라더라. 디엠 남기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왔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는 호기심을 자극한 뒤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대화방으로 끌어들이는 '투자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받고 싶다"는 댓글을 달면 범행 표적이 된다.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텔레그램·라인·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대화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의 가짜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돈을 입금하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기자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해당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투자 자료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하나같이 미성년자의 모방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나이와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 물어왔다.이에 "33세"라고 답하자, "33세는 그룹 채팅방 참여가 어려우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다시 말해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말투였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과 채팅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나이를 "47세"로 수정하자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 등으로 연결되는 채팅방 링크가 왔다.12일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자 정장을 입은 여성 프로필의 '이혜영'이라는 인물이 "대표님께서 매일 단톡방에서 당일 추천 종목을 공유하니 신속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약 70명이 있는 그룹 방으로 초대했다.이후 매일 오후 7시 30분이 되면 '대표'라는 인물이 텍스트로 주식 강의를 하고 추천 종목을 올렸다."알림 받으면 즉시 매수하고 개인 메시지로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오기 무섭게, 방 안에서는 약 50만 원어치 매수 캡처본을 인증하는 사람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그런데 이 채팅 내용은 며칠 후 삭제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1일 "40대 후반~60대 초반 연령대가 은퇴 자금 등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고 보고 범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에서는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이름과 사진을 사칭한 이른바 '전경남 교수'가 투자 강의와 추천 종목을 안내했다.지난 14일에는 자신을 '전 교수'의 비서라고 밝힌 '김현아'가 아예 네이버 밴드 통화를 걸어와 "추천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고 즉시 알려주면 매도 타이밍을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 메시지로 "전 교수가 진짜 뭐 하는 분이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즉시 메시지를 차단하고 채팅방을 삭제했다.라인을 통해서는 3명의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하자, 각자가 운영하는 서로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각 채팅방에는 하나같이 '김영수 디보랄 캐피탈 대표'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전문 사기 채팅방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사기 방에 똑같은 멘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매크로를 돌리는 기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인 경우가 많고 말투가 어색한 번역 투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타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 올리길래 혹했다” 누가 속겠나 싶지만 이런 'AI 가짜 부자'에 낚여 돈을 날린 피해 사례가 잇따른다.자영업자 이모(58) 씨는 지난 3월 스레드에서 '남편이 하이닉스에 다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줬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단타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길래 혹했다"며 "교수가 매일 저녁 강의까지 해주니 사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상담원 안내에 따라 가짜 거래소 앱에 3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수익 출금을 거절당한 뒤 이틀 만에 채팅방과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직장인 김모(46) 씨는 이달 초 스레드에서 '고려대 다니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네이버 밴드 방에 입장했다가 동료의 만류로 화를 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댓글이 1천개 넘게 달린 데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리딩방 사기 아니냐'고 말해 검색해보니 이미 피해 사례로 거론된 사기 업체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또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주식 방에 들어왔다는 A씨는 채팅을 통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 막 골라서 매매했는데 결국 손실을 꽤 많이 봤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고급 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이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또 "방 안의 수익 인증 글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매크로일 가능성도 높다"며 "AI로 만든 사진이나 증권사 대표·트레이딩 전문가 사진을 도용하는 사칭도 흔하다"고 밝혔다.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통상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여럿이 공모하는 집단적 사기 범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사전 각본에 따라 단체방 내 바람잡이, 가짜 수익 인증, 전문가 사칭 등의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의심 없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사건에 속아 넘어가 돈을 입금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거래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상대방과 대화한 텔레그램이나 SNS 방을 절대 탈퇴하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을 고스란히 보관해야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특정 사기 업체에 고소장이 몰리면 범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며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받되, 이 과정에서 '계좌가 막혀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 입금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발신 기지국을 조작하는 우회 장치를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 역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샷!]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투자 사기 (바로가기)</a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경영권 상실이다. 막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되어 기존 오너가 축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즉, 법인회생은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다.회생 절차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관문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기업을 파산시켜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객관적으로 높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모 회사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무리한 해외 공장 신축 투자와 코로나19,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철저한 재무 조사를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함을 법리적·회계적으로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회생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영 실패가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한 일시적 위기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법인회생 인가의 핵심 출발점이다.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정교한 회생계획안 설계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유효한 전략은 ‘후행 가중(Back-loaded)’ 방식의 변제 스케줄이다. 회생 초기에는 변제율을 2~4% 내외로 최소화하여 기업이 영업 정상화에 자원을 집중하게 하고, 영업이익이 본격화되는 후반부에 변제액을 집중시키는 구조다. 이는 법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변제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핵심 법리는 출자전환과 자본감소(주식병합)의 치밀한 구조화에 있다.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필연적으로 자본금이 비대해지고 채권자의 지분율이 급증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10:1 이상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자본감소 절차를 계획안에 설계해야 한다.”며 “앞선 사례의 기업은 회생채권의 55%를 출자전환하면서도 정교한 주식병합 설계를 통해 기존 대표의 지분율을 7% 이상 방어하며 경영권을 유지했다. 이처럼 출자전환 비율과 주식병합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생 이후 회사의 주인이 달라진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또한 법인회생 절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은 공익채권의 보호다. 근로자의 임금과 미납 세금 등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우선 채권이다. 숙련된 임직원의 이탈을 막고 원활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익채권 변제 재원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 탕감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기업의 존속 가치를 입증하고 지배구조를 방어하는 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면 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빚은 줄이고 경영권은 지킨다”···성공적인 법인회생 위한 전략은 (바로가기)

사임합의서 서명 뒤 “퇴직금 못 준다” 통보방인태 대륜 변호사 “직함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핵심”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26년간 한 회사에 몸담아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A씨는 최근 해외 본사로부터 돌연 사임 요구를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사임합의서에 서명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서명을 마친 뒤에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사례다. 해당 사건은 유럽계 기업 한국지사 대표이사였던 A씨가 해외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분쟁으로 결국 소송 없이 3억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며 마무리됐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지사를 구조조정하거나 대표 교체를 진행할 때 이른바 ‘사임합의서(Executive Resignation Agreemen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는 방식이다.문제는 해외 본사가 등기상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물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법은 직함이나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본다.대법원 역시 과거 판결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실제 A씨의 경우 해외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지사의 인사·재무 권한 역시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경영 책임자라기보다 본사의 통제를 받는 고용 노동자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이를 근거로 방 변호사 측은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 만큼 법보다 불리한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약 두 달간 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방 변호사는 “사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해외 본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면 한국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기준만 믿고 한국 노동법을 간과할 경우 수억원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외국계 기업들을 향해 “지사 설립이나 임원 선임·교체 과정에서 업무 지시 체계와 인사·재무 권한 구조, 보수 결정 방식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된 인사 조치가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① “사인했는데 퇴직금 없다?”…외국계 임원 계약의 함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계약취소, 형사처벌, 주민법 위반’ 삼중리스크 대응 전략 중요” 정부가 위장전입, 위장결혼,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부정청약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및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소식에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최근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과 생활 패턴 분석까지 동원되는 추세”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라도 계약 취소, 형사처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최근 정부의 부정청약에 대하 조사와 관련 김 변호사로부터 궁금증을 풀어봤다.▶대표적인 부정청약’ 적발 유형은 무엇인가?=가장 흔한 사례는 위장전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가족·지인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해두는 행위로, 주택법 위반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밖에 특별공급 자격을 위한 위장이혼,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청약통장·자격 매매, 금융인증서를 대행업자에게 넘긴 대리 청약 등이 주요 적발 유형이다. 최근에는 대행업자에게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나?=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이상 거래를 추출한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택배 수령지 등 생활 흔적 전반을 분석한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자녀 전학 기록,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엘리베이터 CCTV 분석 등 현장 검증도 병행된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핵심 기준은 '기망행위의 고의성'이다. 허위 전입신고나 위조 서류 제출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추가되고, 사업주체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받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입체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사업체 계약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 인터넷·TV 설치 기록, 배달 앱 주문 기록 등 실제 생활 동선을 일자별로 정리해 소명 단계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조사를 앞둔 이들에게 조언한다면?=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의 분리 대응이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형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계약 취소가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조사 초기부터 행정 소명과 형사 방어 두 트랙을 동시에 수립하고, 성급한 답변이 고의성을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청약 당첨’ 끝이 아니다…부정청약, 계약취소 넘어 형사처벌까지 간다 (바로가기)

입사 직후부터 1,100여 차례 계좌 이체 조작해 생활비로 탕진-재판부 “장기간 지속된 범죄…피해 회복 노력 없어 엄벌 불가피” 10년 넘게 거액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3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3년 한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후 약 12년 동안 1,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통장 이체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실제로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회사를 운영하는 B씨 측은 A씨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영 전반의 타격은 물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시작돼 발각되기까지 10년여간 장기간 지속됐으며 그동안 편취한 금액 역시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원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회사의 신뢰를 기만하고 경영 기반 자체를 뒤흔든 범죄”라며 “오랜 기간 교묘하게 이뤄진 횡령 범죄의 특성상 기망 행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12년간 회삿돈 14억 ‘꿀꺽’…두 얼굴의 직원에 法 징역 5년 (바로가기)

전 세계 한인 기업인 네트워크 연계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법률지원 강화“뉴욕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벤처기업협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와 손잡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대륜은 INKE와 글로벌 벤처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9일 대륜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윤경원·안동준 대륜 변호사, 박호선 INKE 글로벌총의장, 미쉘김 INKE 토론토지부 의장, 박태근 INKE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INKE는 벤처기업협회 산하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으로 전 세계 한인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2000년 설립 이후 현재 미국·캐나다·일본·중국·베트남 등 전 세계 27개국 44개 지부를 구축했고,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기업인과 투자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아울러 데이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핀테크(Fintech),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시장조사, 현지법인 설립, 마케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글로벌 현지화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국가별 법률 리스크 자문 △글로벌 투자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률 지원 △현지법인 설립 및 계약 검토 △해외 네트워크 연계 기업 대상 법무 지원 △글로벌 진출 세미나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특히 INKE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외 사업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법률자문단 역할을 맡아 기업이 마주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한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박호선 INKE 글로벌총의장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별 법률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이 더욱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전방위적인 현지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최근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 투자나 계약을 넘어 현지 인허가와 규제 대응, 분쟁 예방까지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파트너 로펌 SJKP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베트남·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 파트너 로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크로스보더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와 MOU…글로벌 벤처기업 해외진출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동으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그린워싱 관련 부당 광고 건수가 1만 3,122건에 달할 정도로 당국의 칼날은 이미 매섭다.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다. 영국은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당국과 소비자의 감시가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최근 4년간 한 포털사이트에서만 3,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소비자 신고를 통한 적발 건수 또한 3년 새 143건에서 573건으로 급증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통합 규제망과 능동적인 감시자로 진화한 소비자 사이에서 기업은 과거의 안일한 마케팅 관행을 버리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내부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실무적 조치는 마케팅 중심의 추상적 언어 표현을 전면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에코', '자연 친화적', '무독성'과 같이 입증하기 어려운 감성적 미사여구는 그린워싱 제재의 1순위 타깃이다. 기업은 친환경이나 탄소 저감 등을 제품 소구 포인트로 삼을 때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명확히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 등을 일대일로 매칭해 보관해야 한다. 광고 문안을 작성할 때부터 증빙 불가능한 형용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수치와 팩트 위주로 소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부당광고 리스크를 막는 첫 걸음이다. 이러한 데이터 실증 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마케팅 부서가 기획과 시안을 최종 완성한 후 법무팀이 사후 검토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상품 기획 및 마케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R&D 부서가 제공하는 수치화된 원천 데이터, 마케팅 부서의 적정 언어 순화, 그리고 법무팀의 통합 가이드라인 적법성 판정이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내재화될 때 비로소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나아가 외부 유통 플랫폼이나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 관계도 법리적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권고나 대행사의 주도로 작성된 문구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 과징금의 화살은 결국 제조 및 판매사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외주 대행 계약서 작성 시 그린워싱 이슈 발생에 따른 과징금 및 브랜드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조항을 명시해 둬야 한다.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친환경은 마케팅임과 동시에 법률과 데이터의 영역임을 명심하고 빈틈없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규제 시대, 기업 생존 위한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산업 현장의 하도급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보다 구두 지시나 메신저를 통한 작업 지시가 잦다. 일단 작업부터 진행하고 조건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의 관행은 거래를 신속하게 만들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로 인해 계약 내용이 명확히 남지 않으면 대금 미지급이나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하청업체가 온전히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은 '계약성립 추정제도'라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계약성립 추정제도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계약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청업체가 별도로 반박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의 주장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하청업체가 작업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원청업체에게 통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통지를 받은 원청업체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보낸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하청업체에게 정식 계약서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된다. 구두 지시로 납품을 완료했는데 원청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사전에 합의한 적 없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세울 경우, 하청업체는 미리 발송해 둔 서면 통지와 상대방의 무응답을 근거로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담당자 부재나 내부 소통 지연을 이유로 회신을 미루는 행위가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은 15일간의 침묵을 곧 법적인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작업 착수 전후로 거래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원청업체 역시 하도급업체의 통지 문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계약서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하도급 분쟁은 더욱 첨예해진다. 분쟁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제공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계약 거래, 무응답 15일이 만드는 '계약성립 추정제도' (바로가기)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30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경리직원 B씨에게 대출을 부탁해 93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대출금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출업자로부터 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우선 B씨 명의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출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명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수수료는 대출업자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법인 계좌로 들어가 회사 운영비로 쓰인 점, A씨가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대출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이자 납부 정황 등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경리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한 대표…사기 혐의 불송치 (바로가기)

전 연인 집 앞 초인종 누르고 메모 붙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법원 “관계 회복 위한 대화 시도…공포심 유발 보기 어려워” 헤어진 연인의 직장과 자택을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B씨와 결별한 뒤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집 앞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메모지를 붙여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았다.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결혼을 전제로 깊은 만남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을 뿐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다툰 뒤 화해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연락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이에 답장을 보내며 수차례 메시지가 오간 적도 있다”며 “이 같은 메시지 발송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이전 다툼 이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한 뒤 다시 교제한 적이 있다”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홍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한다”며 “두 사람의 교제 양상과 실제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 공포심 유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 연인 직장·자택 찾아간 30대…스토킹 혐의 벗고 무죄 (바로가기)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애견유치원, 반려견 훈련소 등 위탁 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 반려견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 역시 발생하며 관련 법적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업체 측에서 '정당한 훈련'이나 '훈육 과정'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최근 대법원에서는 반려견의 훈육과 동물학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10살 푸들이 손을 물자 14분가량 강아지를 짓눌러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힌 훈련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훈련사는 다른 개나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과 원심 재판부가 해당 훈련사의 행위를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이 3.5kg에 불과한 소형견을 장시간 압박한 것은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며, 다른 대체 가능한 통제 방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아지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했음에도 압박 행위를 지속한 점을 들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가 단일 범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물건)로 분류된다. 따라서 타인의 위탁을 받은 반려견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잃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반려인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기지급한 훈련비 및 유치원비 반환은 물론, 반려견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애견유치원이나 훈련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탁 동물 사고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까다롭다. 피해 반려인이라면 사건 발생 즉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구체적인 진단서와 소견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불어 사고 직후 업체 측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보존하면 과실이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한 훈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억울하게 동물학대 혐의를 받는다면, 당시 조치가 훈련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려견의 돌발 행동이 담긴 CCTV 원본, 동종 업계 전문가 소견서, 입소 전 작성한 행동 평가 기록지와 동의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가족을 다치게 했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며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명백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동물보호법과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기사전문보기] 애견유치원 반려동물 상해 사고, 훈육과 ‘동물학대’의 법적 기준은? (바로가기)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여중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추행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월경 센터에 다니는 B양에게 다이어트를 언급하며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고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 학생의 옆구리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의 체형과 생활 습관, 다이어트 등에 관한 일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출입이 잦아 추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센터 관계자와 다수 학생의 진술 조사 결과, 성적인 학대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CCTV나 녹취 등 직접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검찰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몸무게나 다이어트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형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장소, 당시 상황, 상호 관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 구조와 교사 및 학생의 진술, 사건 당시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여중생 성추행 혐의 아동센터장 불기소…공개된 장소에 증거 없어 (바로가기)

AI 채팅 플랫폼서 '아동 성착취 상황극' 활개젖병·교복 등 미성년자 암시 캐릭터 수두룩규제 미비 속 청소년들도 제약 없이 소비당국 "관련 신고 접수…음란 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딥페이크(첨단 이미지 조작 기술)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아예 채팅 플랫폼에서 성착취 상황극이 펼쳐지고 있다.부적절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성적 상황을 유도하고 그것이 '구현' 되고 있는 것이다.14일 AI 기반 A 채팅 플랫폼에는 젖병을 문 아기, 교복 입은 여학생, 작은 체구의 소녀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다수 공개돼 있다. 심지어 홍보용 이미지에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된 경우도 있다.'초등학생', '12살 소녀' 등 구체적인 연령대가 설정돼 있으며, 일부 캐릭터는 속옷 차림의 어린 소녀 이미지로 홍보된다."유치원 시절부터 천재 아역배우로 불렸고 초등학생인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설명이 붙거나, 교실에 앉아 있는 10대 학생 설정의 캐릭터도 있다.이러한 AI 캐릭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었다.A 플랫폼에서 키 140㎝, 몸무게 25㎏,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은 몸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캐릭터에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 빙그르르 돌며 당신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라는 상황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후 해당 캐릭터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상황극을 이어갔다.A 플랫폼은 AI로 만든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플랫폼이다. 가입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프로필 설정 시에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용자는 직접 AI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연애·고민상담·롤플레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유료 결제 시 고성능 AI 모델을 적용해 길고 정교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성적 대화나 성착취 상황극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릭터 제작 시 나이·외모·성격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교복 차림이나 어린 체형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다수 생성되고 있다.논란이 확산하자 A 플랫폼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형이나 교복 착용 상태에서 부적절한 묘사를 유도하는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지 이후에도 미성년자 설정의 상당수 캐릭터는 여전히 검색 및 대화가 가능한 상태다.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교묘하게 유도하는 성적 상황극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심지어 A 플랫폼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을 피할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이용자들은 어린 소녀 체형의 캐릭터를 뜻하는 은어인 '농캐'를 언급하며 "농캐 미리 지울 거냐", "아직 비공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며 서로 경고하는 등, 미성년자 캐릭터 삭제 및 적발 현황을 공유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현재 A 플랫폼 관련 신고가 확인됐다"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음란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A 플랫폼뿐만이 아니다.B 플랫폼에서는 '너의 딸'이라는 채팅 제목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성인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 캐릭터를 내세워 성적 행위를 묘사한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또 C 플랫폼, D 플랫폼, E 플랫폼 등에서는 교복을 입은 10세 초등학생, 17세 고등학생 설정의 채팅 캐릭터가 등장했다.이러한 성착취물은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활개 치는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다.현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이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과일 등을 의인화해 불륜·패륜을 묘사하는 '과일 불륜 드라마' 같은 선정적인 AI 막장 콘텐츠도 확산하고 있다.청소년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I 생성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라도 교복·어린 외형·학생 설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이미지화한 그림·만화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 아동처럼 보이는 컴퓨터그래픽 수준의 표현물만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 (바로가기)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AI 채팅 플랫폼서 '아동 성착취 상황극' 활개 (바로가기) AI 딥페이크 이용한 '아동 성착취'…상황극 펼쳐지는 채팅 플랫폼도 (바로가기)

결제대금 이체 업무 맡았으나 “정상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주장경찰 “사기 피해 경험·자진 신고 경위 종합…방조 고의 인정 어려워”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사건은 2025년 A씨가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른바 ‘팀미션’ 사기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업체 측은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한 뒤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업체는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며 쇼핑몰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캐셔’ 업무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정상적인 정산 업무로 인식한 채 일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약 한 달 동안 171차례에 걸쳐 총 4억4천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 역시 팀미션 사기로 약 4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과 금융 지식이 부족해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위대영 변호사는 “최근 생활고를 겪는 구직자들을 단순 정산 업무로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이어 “의뢰인이 먼저 사기 피해를 입은 뒤 다시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정산 업무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연루된 40대 주부 불송치 (바로가기)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서 외주 유지·보수 직원이 교직원 PC 파일 22만건을 무단 반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의 외부 인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외주업체 관리·감독 책임과 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IT(정보통신) 유지보수와 시설관리 등 외부 인력 출입이 잦은 기업 환경에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업무를 위탁한 기업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주 인력이 업무용 PC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 위탁 기업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법원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며 “기업이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수탁자의 불법 행위까지 기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외주 계약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NDA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주업체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결국 기업이 직접 재정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최근 기업 보안 체계가 ‘신뢰 기반’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 인력뿐 아니라 내부 직원 역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사내 PC 자동 화면 잠금과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 저장매체 통제 솔루션 등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외부 인력의 단독 작업 여부와 파일 접근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단순 손해배상 조항보다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 가능한 위약벌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외주업체의 사이버 보안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업 보안은 개인 윤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하고 기록으로 남는 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외주직원 정보 유출, 기업도 책임”…부산 딥페이크 사건에 경고음 (바로가기)

쟁점 개요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규정상 '보수'의 외연에 연봉, 수당, 상여금,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 역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기능한다.2.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 포인트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보수 지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의율하여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더불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당해 이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산정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사회 위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한했으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나아가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치는 한층 더 위법하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585514 판결 참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마저 부재했던 사안에서, 하급심은 당해 보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066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237856 판결).이사인 주주의 보수 결의 시 의결권 제한: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액뿐만 아니라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이는 주주총회에서 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이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주주인 이사의 보수 산정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사안이라기보다 당해 주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나.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대응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주주는 이사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스스로 당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를 대위하여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소 요건: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위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이사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보수 지급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할 시 회사를 대위하여 당해 이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시사점 및 대응방안이사 보수 관련 분쟁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적 성질에 연원하여 사후적 추인이나 묵시적 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지배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 발발 시 내재된 법률적 리스크가 지대하다.설령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였더라도, 주주총회나 노사협의회 등 법인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의 인상률이나 상여금 지급 지침이 논의 및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해 적극적인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 보수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상법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회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바로가기)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정산과 관련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산지역 조선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최근 입건된 조선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B씨는 지난 2024년 6~11월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게 경비정 조립 공사를 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B씨가 원청과의 본 계약 금액을 속였으며 작업대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 액수와 수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씨 측은 “C씨의 수익 보전 요구를 수용해 종전 계약보다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주었고 인건비 체불을 막고자 가불까지 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C씨가 도급계약을 무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개별 공사 계약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B씨가 C씨에게 실제 현장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기망 및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된 기성금은 C씨와 C씨 측 현장 소장이 직접 작업률을 확인한 뒤 산정해 지급됐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B씨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이 C씨 측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숨겼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이 합의된 정액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간급 셈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만약 당신이 술자리를 마친 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실제로 법원 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의 기억 단절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은 없지만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할 때 피의자의 대응은 매우 복잡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법적 기준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역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준강간 등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이동 경로 등을 세밀하게 살핀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시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갔거나 스스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은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싸움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술자리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기억 유무보다 전후 정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의 기억 여부가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바로가기)

[인터뷰]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피의자엔 영장 사본 교부, 참고인엔 제한…"논리적 모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과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유의미한 결과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해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를 거쳐 초대 해군 인권센터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22년간 군 사법체계에 몸담은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자신이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체감한 절차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겪었던 절차적 제약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그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강제수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팀은 수십 페이지의 영장을 현장에서 눈으로만 읽게 하고 사본 교부나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영장 사본 부재, 위법 수사 불복 절차 가로막아 김 변호사는 현행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접근권이 넓게 인정되는 반면,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본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이 허가한 대상과 기간 내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수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려 해도 영장 내용이 없으니 위법 사유를 특정하기조차 힘들다"고 짚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헌법소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영장 운용에 제동을 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이 인권을 세심하게 고민하며 입법과 재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방어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시민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수사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기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참고인…압색 당시 영장 사본 못받아法 준항고·재항고 연이어 기각…"피의자 아니라면 교부 의무 없어""참고인 자신의 행위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 당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실무 관행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판단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 교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대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영장 사본이 없을 경우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수사기관이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수사의 밀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이어 기각했다. 헌재는 향후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남궁민관(kunggija@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바로가기) 뉴스1 -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바로가기) 국제신문 -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 안 주는 수사 관행, 헌재가 위헌 여부 따진다 (바로가기)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채용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된 학원 강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학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원자 몰래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했다가는 자칫 기업에 상당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평판'이 아니라 '경력의 진위'에 있었다. 즉, 이력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나 직위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지원자의 성향, 업무 능력, 품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나 성과 등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용 기업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근무 태도는 어땠나",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 등 사실 확인의 범주를 벗어난 인격적 평가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채용 기업으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이를 제공한 전 직장으로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위반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수집한 채용 기업 역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묻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된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비록 단순한 평판조회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법부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790)은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특정 지원자에게만 객관성 없는 세평 조회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평성을 상실하여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결국 기업에 있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음성적 뒷조사 관행은 현행 준법감시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면죄부'로 오인하여 임의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법무와 인사 담당자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채용 전형 단계에서 평판조회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원자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명시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의뢰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8%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을 맡은 담당변호사들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실무적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계적 음주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결과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단속 당시의 주행경로가 담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 실제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측정 수치가 주는 압박에 함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바로가기)

최근 법률 시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 대리를 넘어 밀착형 서비스와 고도화된 전문성까지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메이저 로펌으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륜은 지난해 약 13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로펌업계 9위에 올랐다. 전년(1126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급속 성장의 배경에는 과감한 혁신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AI대륜’과 ‘MY대륜’ 애플리케이션으로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현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서비스 불만족 시 수임료를 환불하는 ‘송무(訟務·법률 자문과 소송)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협력 로펌 SJKP와 함께 뉴욕연방법원 집단소송도 주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은 대륜이 추구해 온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가 응집된 결과”라고 말했다. -2년 연속 ‘9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성장률이 두드러지는데 비결은.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외연 확장에 머물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내실 경영의 척도로 불리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4000만원으로 국내 대형 로펌 기준 7위권 수준이다. 전체 매출 순위보다 두 계단 높다. 이는 대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밀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 -미국 로펌인 SJKP와의 시너지가 눈에 띈다. 실적 발표 과정에서 고심이 깊었다고 들었는데.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성과를 국내 매출과 연계해 발표할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민 끝에 올해는 한국 로펌 매출만 분리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자칫 외형적 과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다만 실적 비공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어 투명 공개 방식을 택했다. 내년부터는 대륜과 SJKP가 별도 법인이지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이 주목받았다. 미국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은 대륜과 SJKP가 유일한데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경영자이기 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절박함이 출발점이었다. 국내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소송 참여자만 구제받지만 미국은 전체 피해자의 권익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 대응을 통해 국경 없이 움직이는 대륜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경을 넘어 거래)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입 및 관세 대응이 잦아지며 크로스보더 분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로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륜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크로스보더 리스크 관리 핵심은 대륜과 뉴욕 협력 로펌 SJKP의 전문성을 결합한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법인 설립 지원과 세무 리스크 점검 역할을 맡는다.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양국의 법률·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JKP와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Task Force·특별전담조직)’도 운영 중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맞춰 양국 실무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해 단순 자문을 넘어 밀착형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근무하며 구조조정과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점이 대륜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AI대륜, MY대륜 등을 통해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법률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전 세계 법률 시장은 이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대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단순 정보 조회 수준을 넘어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판례와 승소 사례를 정밀 분석하도록 학습시켰다. AI가 판례 검색과 자료 분석, 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리 전략 수립과 고객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내세운 배경은. “사건 수임 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장담하다가 정작 계약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는 일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었다. 송무품질보증제도는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품질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환불하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륜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단순한 환불 보장이 아니라 환불이 필요 없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가 대륜의 핵심 경쟁력이다. 사건 수행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부실 변론과 소통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대륜에 사건을 맡긴 고객 38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수의 부정적 피드백 역시 변호사 인사평가 시 엄격히 반영해 재발 방지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륜이 그리는 미래의 로펌 모델과 글로벌 전략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은 이미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미국 시장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와 노하우로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진출해 국경 없는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대륜의 축적된 실무 데이터와 혁신 시스템으로 고객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전하고 싶은 말은. “대륜의 고속 성장은 기존 법조계의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온 결과다. 단순히 규모만 큰 로펌이 아니라 누구나 가장 편하게 문을 두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기사전문보기]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바로가기)

현금 수거·전달 업무 맡았으나 “정상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 주장재판부 “범행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신용업체 관계자로부터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억7천 여 만 원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정부지원 대환대출, 카드사고 예방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상적인 대출 관련 외근 업무로 인식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일반 회사처럼 운영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해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에서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 제안과 회사 명의 안내, 체계적인 업무 보고 방식 등에 비춰 실제 업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수당 지급 방식이나 업무 형태만으로 범죄임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알고 역할을 나누며 범죄 의사를 함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믿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안이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사기방조 역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채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에게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며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바로가기)

전담 재판부 두 배로 늘어…학폭위 심의 건수도 4년 만에 78% 급증교육청 일원화 이후 교사 개입 길 막혀…가해·피해 양측 소통도 단절여기,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과 B양이 있다. 학기 초 같은 반이 됐을 뿐,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이였다. 어느 날 쉬는 시간 끝 무렵, 다른 반 학생이 교과서를 빌리러 들어왔다. A군은 책을 건네기 위해 문쪽으로 던졌고, 힘이 모자랐던 탓에 책은 문까지 닿지 못한 채 중간에 앉아있던 B양 쪽으로 떨어졌다. A군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B양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그런데 며칠 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 특수상해 혐의 형사 고소도 뒤따랐다. B양의 부모는 A군이 일부러 딸을 향해 책을 던진 것으로 오해했다. "작년부터 우리 딸을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의 자료 수백 페이지를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결과는 무혐의·미조치였다. 다만 그사이 A군은 며칠간 등교하지 못했고, 학교에선 가해자로 소문이 났다. A군의 부모가 변호사 비용으로 쓴 돈은 수천여만원에 달했다.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학폭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과 오해 하나하나가 학폭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으로 흘러드는 단계에 한국 사회는 이미 들어섰다. 사법부 역시 그 흐름에 떠밀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모 경제력 격차 드러나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2배 늘렸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조치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학생부 기재와 입시 일정에 미치는 파급도 커지는 만큼, 법원도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내 학폭 관련 소송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3년 사이 2.6배 늘어났다.서울만의 현상도 아니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교육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학교폭력 심의 및 불복 절차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으로 4년 만에 77.8% 급증했다. 매년 학폭위에 1만 건 단위의 사안이 쌓이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이 행정 절차로 흘러드는 양 자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쌓이는 심의만큼 불복 건수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875건에서 1261건으로, 행정소송은 107건에서 241건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불복의 구조다. 피해학생 측 청구(10→3건)와 견주면 가해학생 측의 불복(107→241건) 활용 빈도가 일관되게 높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2024학년도 가해학생이 583건을 낸 반면 피해학생은 11건에 그쳐 53배의 격차를 보였다.집행정지는 학폭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는 절차다. 조치 집행이 미뤄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점이 늦춰지고,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더구나 일부 대학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학폭 기록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입시에 민감한 고학년일수록 소송을 불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불복의 목적이 '처분 취소' 자체보다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진단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송 폭증의 이면에는 피해 신고 자체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폭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2022년 5만3600명, 2024년 6만7700명, 2025년 8만15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3년 새 1.5배로 증가한 셈이다.신고가 곧장 법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달라진 요즘 학부모들의 태도도 한몫한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되던 사안조차 이제는 즉각적인 신고로 이어진다. '나만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쌍방 과실에 가까운 사안까지 폭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외동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남다른 애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학교폭력 전문 신혜성 변호사(전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과거에는 가해 학부모가 사과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한 만큼 너도 책임지라'는 식의 맞대응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법적 대응이 표준화되면서 학폭 처리 과정은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는 무대가 됐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부모는 끝까지 다투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잘못이 없어도 결국 굴복하고 만다. 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리상담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줘 부담을 덜었지만, 소송 비용은 부담이 컸다. 학폭 피해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부모조차 공동 출자 형태로 비용을 감당해야 제도권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특히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학부모는 당사자보다 더 조급해진다.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는 "학폭 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선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형사 사건이 결합된 경우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학폭위를 늦게 열거나 다시 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로서는 속앓이만 깊어진다.학폭 사건을 가까이서 본 법조인들이 짚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들어간다. 학교폭력 처리 제도 자체가 '극단적 가해자와 극단적 피해자'를 상정한 채 설계됐다는 것이다. 즉시 분리, 등교 정지, 접촉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진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허위 신고에 가까운 사안이나 매우 경미한 사건에까지 같은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도리어 커진다"고 지적한다.그가 변론한 한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일부 학생이 한 친구에게 기분 나쁜 쪽지를 건넨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데, 신고 과정에서 과거 친구들끼리 "바보"라고 놀리던 장난까지 모두 끌려 나왔다. 결국 쪽지와 무관한 학생들까지 가해자로 묶여 신고됐고, 그중 일부는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절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어렸을 때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다음 날 화해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부모가 신고하는 순간 즉시 분리가 적용돼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소통이 끊긴 자리에서 인식의 골은 깊어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사과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피해자로 신고한 쪽은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분이 쌓인다. 신 변호사는 "양쪽 부모가 모두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연락처조차 공유되지 않으니, 단절된 시간 동안 상대 아이는 점점 더 나쁜 아이로 인식되어 간다"고 말했다.분쟁의 1차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의 자리도 좁아졌다.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 소관으로 일원화된 이후 교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신 변호사는 "선생님들 눈에는 누가 억울한지 다 보인다"면서도 "억울한 쪽을 편들면 상대 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경미한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가해·피해 어느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교육청 일원화 자체도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한때 학폭위는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열었다. 학교장에게 책임이 귀속되다 보니 학교 차원의 자체 해결을 시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소집 통지 등 절차를 비법률 전문가들이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 하자가 빈발했다.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절차 하자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깨지는 사례가 누적됐다"며 "학교 측에서는 같은 조치를 다시 내리는 데 부담을 느껴 더 가벼운 조치로 후퇴하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일원화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그 결과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잃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학교가 중심 잡고 중재와 화해 유도해야"그럼에도 문제의 실마리는 학교가 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폭 대응이 법률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학교의 역할 방기가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원 변호사는 "학폭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분쟁 조정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반대로 교육적 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넘기는 경향이 짙다. 교실 안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적 해결이 사라진 자리를, 메마른 행정 절차가 대신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결국은 학교가 품고 가르쳐야 할 보호 대상"이라며 학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안 초기부터 학교가 중심을 잡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중재와 화해를 유도하는 등 교육적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는 분명하다.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어떤 제도와 법률도 한 아이에게 새겨진 상처를 온전히 지워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는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 무관하다.단적인 예가 배우 권오중의 사연이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희귀질환을 앓는 아들의 학폭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에 유리가 박히고 화장실을 기어 다녀야 했던 아들의 고통을 전하며 그는 오열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지만, 피 흘리는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던 아버지의 심경은 끝내 무너졌다.그렇기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 증원은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짚는 문제도 분쟁이 법정에 닿기 이전 단계에 있다. 제도가 상정한 '극단적 학폭'과 현실의 갈등 사이의 간극, 심의 단계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교실에서 끊긴 소통이 그것이다.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본다. 쉬는 시간 끝 무렵 던진 책 한 권은, 학교에서라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제도가 닫아버린 사이,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끝내 법원에 도착했다. 결국 법원의 일을 줄이는 길은 재판부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학교에 되돌려주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MZ 부모들의 달라진 '학폭 대응법'…소송 전쟁에 교사들도 '백기'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중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토로가 잇따른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8년째 재직 중인 김아무개 교사(여·35)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학생들끼리는 화해하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요즘은 학폭위로 넘어가면 교사들이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 잘못 개입했다가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증인 신분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 더해, 학폭 처리 과정에서 거꾸로 교사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례까지 늘면서 교실 안 중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교사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학폭 피해 학부모들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시사저널이 4월20일부터 4월30일 사이 만난 학폭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교실 내 중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매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학생부 기재라는 의미다.피해학생 부모들 "학생부에 기록 남기는 게 현실적 구제책"초등생 자녀를 둔 A씨는 "학폭 주동자뿐 아니라 가담한 학생들 모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이 다친 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 아이가 모든 가해자와 양심 없는 학교 측을 혼자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이라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비슷한 무력감은 다른 학부모들에게서도 이어졌다. 중학생 자녀를 둔 B씨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은 달랐다"며 "제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욕설까지 들었는데, 가해자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는 데 그쳤다. 이젠 제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려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C씨도 "폭행을 당한 제 아이에게 학교가 내린 처분은 서면 사과였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라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D씨도 만났다. D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제 아이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학생들과 연대를 하더니 갑자기 제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에 제보를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인 학폭위를 통한 소명보다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실제로 D씨의 자녀와 피해학생들은 체육부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유대감을 쌓아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D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D씨의 자녀가 학교 내에서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D씨는 학교와 학폭위가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자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기도 전에 학부모 간 감정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한다. 교육 현장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김아무개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똑같은 제자이기에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했다가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바로가기)

외부 미공개 자료까지 수집 가능이메일, 전자자료 등 폭넓게 요구다수 적용 '집단 인증절차'도 쟁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개시 범위, 향후 소송 일정이 일괄 논의될 전망이다.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지난 2월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양측은 오는 6월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Marcia M. Henry 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는 향후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공개·조사할지를 사전에 협의해 정리한 문서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6조에 근거해 작성된다. 이는 단순 절차 진행이 아닌 본격적으로 쿠팡 내부 자료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특히 최초 기일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법원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는 절차다. 미국 연방소송은 초기부터 법원이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당사자 간 정보 공개 절차도 폭넓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 규모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도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기만적 영업행위 금지법 위반도 주요 청구 원인으로 적시됐다.집단소송의 원고 측 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가 대표 원고를 맡고, 7800명이 넘는 국내 쿠팡 이용자 등이 별도의 집단으로 설정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소송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인원은 향후 법원의 집단 인증 절차를 통해 공식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손 변호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표 원고들의 피해가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가 중요한 절차적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피고 측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범위, 김 의장 개인의 책임 인정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머티 등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입었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분쟁 제기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문서다. 의향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른바 '냉각기간'으로 불리는 해당 협상 기간은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기사전문보기]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라 본격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법무·재무·SCM 등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 위원은 지난달 20일 가동을 시작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온라인 환급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명 위원은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환급이 아니며 공식 수입자(IOR)가 CAP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금융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신청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 구조와 법적인 귀속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손 변호사는 "DDP(관세지급인도) 거래 등에서 서류상 IOR과 실제 관세 부담자가 다를 경우 환급금이 경제적 부담자가 아닌 주체에게 우선 지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양도나 수익 공유 등의 사전 계약 구조를 촘촘히 정비하고 무역법 301조 및 232조와 연계된 향후 통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약 1660억 달러(한화 244조원) 규모의 환급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함정과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향후 기업들이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개될 통상의 파고에 대비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하고, 징수 부과금 규모만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우대용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이나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하지만 법률 실무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승차는 실익에 비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 재산 범죄다.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민사상 고액의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전체 부정승차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의 할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찰구 통과 시 연령별 신호로 대상이 특정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대목도 바로 전산 로그 기록이다. “착오로 가져왔다”는 항변은 데이터에 남은 수개월간의 도용 이력 앞에서 법리적 효력을 잃는다.부정승차 적발 시 치러야 할 일차적 대가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한 징벌적 부가운임이다.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특히 유의할 점은 단발성 적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하차 이력 조회를 통해 과거의 지속적인 무단 탑승 사실이 특정될 경우, 과거 사용분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소급 부과가 이뤄진다. 소액의 운임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빈번하다.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정당한 대가 없이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할 수 있다.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적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예상치 못한 적발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무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혐의 부인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인정할 부분은 수긍하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범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과거의 모든 기록이 도용이었는지를 분석해 실제 위반 구간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형사 단계에서는 죄명의 경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완료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자동차 음주운전은 예외규정 있는데 킥보드만 없는 건 명백한 부당”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을 1년간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 접수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결격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범칙금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은 범칙금이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범칙금을 냈더라도 결격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행심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벌금이나 구류, 범칙금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 위험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이 있으면서 킥보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고 밝혔다.이어 “범칙금 요건을 갖춰 납부한 사람은 당장 면허를 딸 수 없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범칙금을 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칙금 제도는 본래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간소하게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 납부자만 구제 규정에서 배제된다면 면허를 따기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형벌을 유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불필요한 사법 낭비를 줄이려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한편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 2024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또 2025년 8월31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C씨가 충돌했다. 사고 직후 C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그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바로가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헌법 제121조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로,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농지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유는 엄격히, 활용은 유연하게’라는 시대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약 33㎡ 규모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5도 2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위에 영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지가 단순 경작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나아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허용되어, 비효율적 농지를 편의·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이 농지 활용의 규제는 완화된 반면, 소유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이것이 현 농지 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실질화되어 외지인 취득과 공유지분 매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취득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드론·위성·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망이 가동되어 미경작이나 불법 전용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적발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에 달해, 단 4년이면 토지 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만큼 징벌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결국 지금의 농지 시장은 ‘기회의 문’과 ‘리스크의 덫’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가족 명의 분산 취득이나 무분별한 방치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농지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속·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완화된 규제 조건과 강화된 처벌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득과 정교한 활용 계획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보증수표이며, 그 해답은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바로가기)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를 오가며 거주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 이전의 성패는 자산 그 자체보다 이를 옮기는 '과정'에 달려 있다. 과정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법적 지위'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실질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양국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이중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동일한 자산이라도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경제활동의 중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자산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자산 처분 시점'이다. 미국 이주 전후 중 언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주자 지위 변경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경우 양국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물리적인 '절차 단계'에서의 제약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행정 시스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휴대전화 인증 제한, 원본 서류 제출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제약은 변호인을 통한 대리 진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서류 제출, 부동산 등기 및 금융 절차 대행 등을 통해 물리적 체류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행정 절차보다 더 본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다. 최근 한·미 양국 모두 자산 보유와 이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가 적용된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막대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역시 해외 신탁 재산 신고 의무가 도입되는 등 단순 계좌를 넘어 신탁 구조까지 관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추세다.결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국내외를 관통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다. 자산 이전은 국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내 세무 신고(FATCA)와 외환거래 소명 등 후속 절차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산이 두 국가의 법 체계에서 동시에 판단되는 환경에서는 국내 실무와 해외 현지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 내 행정 대리부터 미국 현지의 법률 대응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의 전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경 간 경계가 사라진 자산 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크로스보더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만이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회사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판 수준이 가벼웠다고 판단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웃고 떠드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A씨가 관리자들의 행동에 관해 듣고 진실로 믿었으며,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게시글은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표현 또한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기업 경영에 있어 거래처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소식은 단순한 악재를 넘어 자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현재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대응을 돕고 있지만, 종종 10년 전 의정부에서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접했던 한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흑자 부도 사례가 뼈아픈 교훈으로 떠오르곤 한다.해당 기업은 거래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음을 인지하고도 제때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의 대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채권신고를 마쳐 회생 절차 내에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했더라면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지정하는 약 2주에서 1개월 남짓의 짧은 '채권신고기간'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누락한 상태로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은 영구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물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동법 제151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채권액의 일부만 기재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차액을 신고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적기에 채권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깐깐한 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한 준수는 모든 대응의 전제조건이다.물론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등에서 추후 보완 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권리 회복은 결코 녹록지 않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라면 이러한 추후 보완 신고마저 제한된다.다만 대법원 판례(2011그256 등)를 통해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구제의 폭이 넓어지긴 했다. 회생절차 종결 후라도 이행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2006다77197)도 존재한다.그러나 여기서 기업이 직시해야 할 본질적인 위험은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쥐어진다는 사실이다.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자가 이를 객관적인 법적 증거로 낱낱이 소명해 내는 것은 실무상 극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법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다.결국 거래처의 도산 리스크 앞에서는 '막연한 관망'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 자의적 판단'은 금물이며 골든타임 내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동향과 깐깐한 채권조사 절차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한다.기업의 존속이 걸린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실무에 정통한 회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대륜 최성문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바로가기)

장애인기업 대표·예비 창업자 맞춤형 법률교육·상담 진행실무형 지원 호평···장애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조·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1부 강연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가 맡았다, 신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및 조세 분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온 베테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미수금 발생시 필요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2부 강연에는 검찰 출신의 윤경원 변호사가 나섰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기업 형사, 조세·경제범죄, 국제 법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노출되기 쉬운 거래 사기와 상표 무단 도용 등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어냈다.강연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인사·노무 체계 정비, 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안받았다. 행사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팁이 많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력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돕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단법인 인연법 이사 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장애인기업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단법인 인연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바로가기)

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열어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 등 발제“수입업체 실질적인 환급 길 열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을 공식 가동하며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웨비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행사는 단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 법률과 계약상 쟁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대비한 선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와 세계적 기업 법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륜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의 제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관·기업에서 무역 심사와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업무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급 과정 중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여러모로 제시할 계획이다.2부에서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을 비롯해 수많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투자와 기업 법무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이번 강연에서 CBP의 온라인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의 실질적 후속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분석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CBP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 △본사와 법인 간 환급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 대응 △CAPE 적용 제외 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 예민한 이슈를 짚어본다.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HR(인적자원), 법무, 재무, 구매, SCM(공급망관리),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과 상세 내용 확인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위험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디지털 콘텐츠 및 E-커머스 선도 기업 휴먼웍스와 기업 법률 자문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휴먼웍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김민수·정홍철 변호사와 휴먼웍스 박민규 대표이사, 김형광 본부장, 김현구 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휴먼웍스는 자사의 고품질 HTML5 게임들을 삼성, MSN,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공급하는 IT 전문 기업이다. 또한 IT 전문 쇼핑몰 ‘앱스토리몰’을 비롯해 스마트 소형 가전 브랜드 픽스(FIX), 멤버십 티켓 예매 플랫폼 캐스팅 등을 자체 운영하며 국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먼웍스가 추진 중인 HTML5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발맞춰,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사의 핵심 IP를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국적 플랫폼 퍼블리싱 계약 검토 및 국가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수립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및 IT 관련 규제 대응 컨설팅 △신설 AX(AI Transformation) 연구소 관련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등 전 사업 영역 맞춤형 법률 자문 △임직원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이다. 박민규 휴먼웍스 대표이사는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확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IP 분쟁이나 현지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로펌의 법률 시스템과 뉴욕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휴먼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휴먼웍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IP 전문 그룹과 글로벌 법률 역량을 총동원해 IT 기업이 직면한 규제의 벽을 넘고 임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특허 전문 로펌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T·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청첩장·부고장 무더기 거래경조사비 증빙자료 활용…'업무추진비'로 허위 신고웨딩사진·계좌번호 등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진 포함 청첩장 무단 게시하면 인격권·초상권 침해"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있으신 분 계신가요? 1건당 1,000원에 삽니다. 1:1 채팅 주세요."지난달 16일 1천400명 규모 '경조사 정보 공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신랑 신부의 웨딩사진도 들어있는 청첩장 한 장이 1천원에 팔리고 있다. 상주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에 거래된다.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는 '거짓' 경조사비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다.탈세 행각이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멋대로 유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거래 활발…"400장 구매도" 지난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경조사 공유'를 검색하자 관련 오픈채팅방 18개가 떴다. 이른바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이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비용 처리를 위한 경조사비 증빙을 확보하려고 모바일 청첩장·부고장 캡처본을 공유하거나 사고파는 공간이다.각 방에는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천400명가량이 참여해 있었다. 참여자들은 각자 부고장이나 청첩장 사진을 올리며 '증빙 품앗이'를 했다. 특정 연도의 경조사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일부는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판매를 위해 1:1 채팅 링크를 남겨 개인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한 오픈채팅방에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경조사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추방 조치'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이런 '방'들이 등장한 것은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축의금·부의금은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업무추진비란 거래처·고객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 인원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된다.이를 악용, 실제 경조사비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은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17일부터 말일까지 1천400명 규모의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공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지켜본 결과, 150건이 넘는 청첩장·부고장 사진이 공유됐다.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부당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한 이용자는 '2025년 경조사 정리'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무료로 공유했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자 300건이 넘는 청첩장과 부고장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2025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최저가 판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 운영자에게 가격 등을 문의하자, "구매하는 게 전혀 문제 되진 않는다.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800원에서 600원까지도 드리고 있다. 다른 분들은 1천원 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그러면서 "보통 매년 적게는 40장부터 100장, 400장까지 구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손해배상 청구 대상" 경조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는 3천600만 원으로, 여기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더해지는 구조다.조문교 세무사는 "세무상 비용처리의 요건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가'와 '증빙이 있는가'인데, 개인적 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여야 한다"며 "관련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조사비는 1회 지출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조 세무사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무상 청첩장, 부고장만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고 과세 관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경조사가 본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의 일인지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조 세무사는 "사업자들끼리 비용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청첩장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얼핏 듣기는 했다"며 "하지만 비용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며, 본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조사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돼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실제로 그런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적발되면 당연히 인정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증빙 거래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모니터링한다고 하더라도 채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나 기업의 실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모(33) 씨는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 돌아다니거나 거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름이나 사진뿐 아니라 예식장 위치, 시간까지 다 담겨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찝찝하다"고 덧붙였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첩장과 부고장은 특정 수신인에게 경조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이를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수령하는 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당사자의 사진이 포함된 청첩장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njik@yna.co.kr 강민지(minjik@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바로가기) SBS - "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바로가기)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입찰 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된 전직 에너지기업 직원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다른 곳보다 비싼 견적을 제시한 B 물류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B사 대표와 여행을 다녀오며 묵시적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사 실수로 B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적이 있어 회사가 손해배 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B사에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공장장과 본사 검토를 마친 후 물량 배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여행 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여행 경비를 직접 준비해서 갔으며, B사 대표가 일부 지원했던 경비 역시 모두 수표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시스템 상 A씨가 마음대로 물류업체 선정과 물량 배정을 할 수 없고, 회사가 A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액은 추산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여행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여행을 다녀온 시점 전후로 B사 배정된 물량 비율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를 변호한 김명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저가 견적이 무조건적인 물류 업체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기업의 내부 결재 체계를 정밀 분석해 A씨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내부 결제 거쳤는데 고소…입찰 비리 혐의 에너지 기업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원수보험사로부터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독자적 고객정보 수집·관리 및 운영 여부 핵심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기소된 원수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립과 위탁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주체가 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 계약을 수정한 전속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목적과 수단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로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를 주장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중인 GA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판매와 사후관리를 별도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판매 전략을 결정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진열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상품 기획과 판매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GA는 대리 및 중개 업무에 집중하지만, 전문회사는 판매에 대한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입니다. 신혜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보험사가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유지한다"면서도 "반면 독자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면 보험사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는 당국이나 법률 도입 과정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판매전문회사가 되면 준금융회사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리점인 GA 형태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설계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선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74조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계사가 완전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히 귀속된 만큼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고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 GA, 설계사 모두 판결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법적 지위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논란…"판매 주체 따라 달라져" (바로가기)

대출을 받으려다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번호 등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몰린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도록 자신의 계좌 정보와 신분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사기 피해 금액을 찾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상담사와 대화하던 중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했다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A씨는 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담사를 사칭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구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말에 따랐다가 사기 방조 혐의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A씨는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에 수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만약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금통장의 마그네틱 띠 등에 포함된 전자 정보,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A씨가 제공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사기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A씨가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오직 대출받으려다 속은 연쇄 사기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당시 처했던 절박한 경제적 상황 탓에 대출이 급했을 뿐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출받으려 제공한 정보가 사기 조직 손에…공범 몰린 20대 무혐의 (바로가기)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에 따라 취업이민(EB-1)과 고학력자 독립이민(EB-2 NIW) 카테고리의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전문직 신청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결정적 기회가 열렸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이 접수 기준 차트를 유연하게 적용함에 따라 EB-2 NIW를 고민해왔던 연구자, 엔지니어, 의사, 교수, 창업자 등 전문 인재들에게는 영주권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기회가 영주권 취득을 완전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한국 내 서류 준비와 미국 현지 행정 절차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크로스보더 전략'이 동반 자녀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방식이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처럼 '운'에 기대어 체류 자격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확실한 비자 추첨에 매달리기보다 문호가 열린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확보하고 자녀의 나이를 고정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기준은.▶독보적 성취가 있다면 EB-1A를, 고학력자로서 국익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EB-2 NIW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반면 자본 기반인 미국투자이민(EB-5)은 최근 유학생 자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만~105만 달러 수준이나, 오는 9월 30일 제도 재승인과 맞물려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영주권 수속 절차에서 '타이밍'과 '자녀 나이' 관리가 왜 핵심인가.▶문호가 열려 있는 지금은 청원 승인 전이라도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접수하여 워크퍼밋 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른 '나이 고정(Lock)'이다. 자녀 나이는 청원 심사 기간만큼 차감 보호를 받지만, 문호 개방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접수나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만 21세 미만으로 나이가 고정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녀만 영주권 취득에서 제외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한·미 양국의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최근 H-1B의 불확실성이 영주권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H-1B 비자가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고 현지 기업들의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에 의존하기보다 학위 취득 후 주어지는 OPT 기간 등을 활용해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나 H-1B 쿼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이다.-신청자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단순히 자격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활동 계획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 당국은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현지에서 거둘 실질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한다. 한국에서의 성취를 미국 시장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크로스보더 통찰'과 함께,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미국 법률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속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전문가를 통한 '사전 선별 대응'과 '입체적인 전략 설계'다. 미국 영주권은 체류 방식과 자산 관리까지 결합된 복합 법률 영역이므로 최소 2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이 필요하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주권을 기반으로 진학·취업·거주를 잇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크로스보더 전략을 통해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기사전문보기] 미국 영주권 전략과 시기, 크로스보더 대응이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며,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가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 추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된다면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분석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체의 '도달'이 성립 요건이다. 만약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송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위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은 성범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명시된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변호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범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임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안영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바로가기)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④끝]연쇄 파장 촉각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물류 분쟁이 잠정 타결되면서 물류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업계에서 상위 물류 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사례가 나오면서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둔 다른 물류 기업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전망이다.2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교섭을 중재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취소, 사망 조합원 유족 보상 등이 담겼다.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조인식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교섭의 구조다. 화물연대는 이번 쟁의 초기에 교섭 상대로 CU 가맹사업의 본체인 BGF리테일을 지목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물류 실무를 맡는 BGF로지스를 교섭 당사자로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유통 원청인 BGF리테일이 아니라 상위 물류 법인인 BGF로지스가 전면에 나선 형태로 이뤄졌다.CU 물류는 통상 BGF로지스와 물류센터, 지역 운송사, 개별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상 직접 사용자와 실질적 운영 영향력을 가진 상위 법인이 분리돼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섭 상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에는 정부도 이번 사안을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화물차(대체 용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장기 파업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와 점포 피해가 겹치자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의원까지 교섭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GF로지스의 직접 교섭 참여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10% 미만 조합원의 거점 봉쇄…대표성 인정 논란도 낮은 조직률만으로 공급망 핵심 거점을 멈췄다는 점도 업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U 배송기사 5500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78% 수준인 38044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기사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협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전체 배송기사 중 화물연대 소속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교섭 과정에서 비노조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대표성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편의점 업종 특유의 사업 구조도 조기 타결 압박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편의점 물류는 신선식품과 행사상품, 일일배송 상품 비중이 높아 단기간의 배송 차질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BGF리테일의 피해 규모를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가맹점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후속 과제를 안게 됐다. BGF리테일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타결은 향후 물류업계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위 법인이 분쟁 장기화 부담을 이유로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남으면서 하반기 임단협 국면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건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섰다"며 "이를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CBP는 1단계 환급 요청을 위해 수출입통관 시스템(ACE) 내 통합 환급 처리 기능(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구축했으며, 환급금은 자동계좌이체(ACH)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기회라며 안도하는 시각이 많지만, 실무 현장의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신규 환급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 신청부터 환급 이후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이번 환급이 행정청의 자발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능동적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BP는 환급 신청 자격을 수입신고자(IOR) 및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상거래상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가 아니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CBP의 환급 신청 기준은 상거래상의 비용 분담 관계보다 수입신고서상 명시된 수입신고자 지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본사와 현지 법인, 혹은 유통사 간의 귀속 주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정밀한 계약으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환급 대상의 선정 기준 또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정산이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산 후 80일 경과건, 사후수정신고 건(PSC), 이의신청 건(Protest), AD/CVD 부과 건 등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 수입 건의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지 못한 채 섣불리 1단계 신청에만 의존할 경우, 행정적 누락으로 권리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는 비전형적 사안들을 관리하고 이후 CBP 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환급이라는 눈앞의 보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거시적 통상 전략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 역시 유례없는 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16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60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품목별 사례를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관세 및 규제로 연결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사의 공급망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결국 이번 IEEPA 국면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환급 신청 대행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상거래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진단하고, 과거의 관세 실무 자료가 미래의 통상 분쟁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부터 강제노동 규제까지, 갈수록 고도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은 환급 이후의 연쇄적 규제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바로가기)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바로가기)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②]장관 진두진휘…다른 노사관계 형평성 과제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 간 물류 분쟁이 파업 24일 만에 타결됐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이 교섭 현장을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9일 고용노동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씩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양측은 전날 저녁 8시부터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재를 지원했다.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가 해제되며 BGF리테일 측은 주중 물류 100%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노동계는 장기화하던 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위기다.경영계는 정부의 현장 관여 범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교섭 현장에 함께한 것은 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경영계는 개입 수위 신중론…노란봉투법 '도마' 정부 중재의 배경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이 꼽힌다. 지난 20일 편의점 CU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까지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30% 하락했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현장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망사고 이후 교섭 현장에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이번 중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지도 관심사다. 향후 유사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과 형평성 아래 개입 여부를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류업계 특성상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상위 법인의 교섭 책임 범위와 정부의 중재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례는 하반기 물류·유통업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물류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배송기사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데 대한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결국 이번 타결은 한 건의 물류 분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 분쟁 개입 범위, 상위 사업자의 교섭 책임, 소수 노조의 협상력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다만 이번 합의를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물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물류사와 현장 차주 간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 향후에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의 교섭 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바로가기)

| 내외경제TV=반재동 기자 | 법무법인과 정보보안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과 법률 자문을 연계한 대응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호 기업 아이시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이서형 변호사,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이시큐어는 2005년 설립된 정보보안 기업으로, ISMS 컨설팅,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보안 리스크 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관련 기술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무 지원 등이다.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의 정보보안 이슈는 곧 막대한 법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정보보안 분야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아이시큐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당사의 법률 전문성과 정보보호 컨설팅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M&A 전문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기업을 위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및 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9일 미국 뉴욕 SJKP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모 매니징 디렉터 등 양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는 미국 내 중소·중견기업 거래 시장에 특화된 M&A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 매각·인수 자문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출구전략 수립, 매각 전 기업 정비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A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 지원, 재무·법률 실사 협업, 거래 협상 전략 및 계약 문서 지원, 합작법인(JV)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자문, 거래 이후 통합(PMI) 및 리스크 관리 등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법률적 안정성과 재무적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뉴욕에 문을 연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현재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등 기존 강점을 넘어 기술기업 M&A, 가업 승계,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별 투자 자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파트너 로펌인 뉴욕 SJKP가 글로벌 부동산 브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 부동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자문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17일 SJKP 뉴욕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예섬 부대표, SJKP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소장을 비롯해 미국 내 17개 소더비 지점의 대표인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소더비 뉴욕·뉴저지 지사장 미셸 한(Michelle Han)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는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976년 출범한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다. 초고가 주거용 자산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목적 자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국가별 현지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매매·임대차·투자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프라임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2021년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을 역임한 업계 대표 인사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차, 투자 구조 검토 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부동산 거래 자문과 현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제공받게 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소더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자산 취득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해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구조, 세무, 현지 규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관점의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JKP는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거점을 두고, 미국 진출 및 국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법률, 조세,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바로가기)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재진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직장인 환자들은 이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 진료권 내 경쟁 의료기관이 비대면 재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환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결과 설명,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아닌 '조건부 제도화'…형사·행정 문제로 확대 위험성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상시 제도로 편입됐지만 동시에 강한 제한과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시 모든 환자에 대해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일수나 약제 종류 역시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허용과 동시에 통제를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면진료는 시진과 촉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낮추지 않는다. 즉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면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단순한 진료 결과뿐 아니라 '왜 해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흉통, 호흡곤란, 급성 통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비대면진료에서는 진료 행위와 더불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문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은 처방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청구가 결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작성되거나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늘 복용하던 약이니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 간단한 비대면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쟁점은 처방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찰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의 여부'로 이동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 경증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대면진료 전환 판단의 부재가 직접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책임은 의료진에게 귀속…핵심은 '방어 가능한 진료' 여부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법적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정보 전달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진료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호자 대리 설명만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속 오류로 문진이 단절된 경우에는 진료를 지속하기보다 대면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리스크를 단순한 의료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보다 행정 및 형사 리스크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민사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조사나 현지확인, 요양급여 심사 등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처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영상 이유로 도입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영 기준의 확립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대에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진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문진, 처방, 기록, 청구, 플랫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바로가기)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입국장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순간, 곧바로 중대한 범죄인 ‘마약 밀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이와 같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절차의 긴박성이다. 입국 직후 엑스레이 판독을 시작으로 수하물 정밀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적발 직후 대다수는 “내용물이 마약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무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우리 법원은 설령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물품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대가를 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임에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고의성’의 증거로 삼는다.더욱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다. 이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은폐 시도로 비춰지며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물품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 메신저 대화 내역, 여행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약 밀반입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마약 범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출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단순 가담자’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결국 입국 과정에서 가벼운 부탁을 빙자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요구나 상식 밖의 고액을 대가로 한 물품 전달 요구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한 번의 안일한 선택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첫 진술이 기록되기 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바로가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반면 과거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통합되어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거나 하청노조의 특성이 기존 교섭단위에 병합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 신청을 엄격하게 기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엇갈린다는 것은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태를 관망할 경우 추후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의 의도와 다르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될 경우 다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경영상 혼선이 발생한다. 반대로 분리가 기각되어 거대한 단일 창구로 묶일 경우 하청노조 연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즉, 판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기업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모두 중대한 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원청 기업은 지표상에 나타난 정부의 낙관론에 기대어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교섭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법무와 인사 부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업 공간이나 동선, 휴게시설 이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기 쉬운 원청의 직접 지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한 우발적인 현장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원·하청 소통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가상의 교섭 요구 상황을 상정하여 자사의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지침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맹점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경남 지역의 중견 제조사인 GS전선과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륜은 24일, GS전선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1일 대륜 진주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고병준·정찬우 경영대표와 GS전선 강신일 대표이사 등 양측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07년 문을 연 GS전선은 진주와 산청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지역 대표 기업이다. 양측은 대륜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주요 협력 과제로는 강소기업 특화 법률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및 ESG 경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법무 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 동향과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강신일 GS전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일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역시 "건실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륜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바로가기)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 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바로가기)

윤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과거 상당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브로커에게 실무 전반을 위탁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100명 넘게 계절근로자를 받았거나, 과거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국 27개 시·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숙소 개선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의2호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묵인되던 '지자체-민간 알선업자-농장주'의 은밀한 연결 고리가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까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지자체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핵심은 행정의 직접화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남 거창군 모델처럼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 취득 및 행정 절차를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민간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더불어 여권 압수나 임금 착취와 같은 인신매매성 범죄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통장 압수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농가의 임금 지급 내역과 숙소 등 생활환경을 법무부 점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역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쿼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된다.현행 법제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단기·장기) △아동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처분으로 정해져 있다. 그 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조치로,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 차이에 있다. 형사처벌이 응보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호처분은 교화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목적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사회는 점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교화 중심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괴리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촉법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의 문제, 방임,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발생한다. 소년법의 적용대상 하한 연령이 낮아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범행 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가 반사회성 소년의 생활에 조기에 개입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이 교화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다. 촉법소년이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사회 전체에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일부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분명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다만 그 방향이 ‘연령 하향’이라는 단일한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행의 단계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감정적 논쟁을 넘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바로가기)

지인에게 이자 약속하고 투자금 가로채…“가상자산 업체가 지급 중단” 반박재판부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 확보 못했을 가능성 커…기망 의사 단정 어렵다”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약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운영업체를 통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B씨에게 금원을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전산 거래망 접근마저 차단해 거래 내역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자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려했으나 갑작스럽게 앱 접근이 막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 직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돈을 받았으나, 업체의 일방적인 접근 차단 조치로 코인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업체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 역시 거래망 차단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코인 투자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60대…法 “투자업체가 접근 차단” 무죄 (바로가기)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바로가기)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당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 고객'의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맘스터치 본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맹점주와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사 차원의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정준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고 관련해 정 변호사의 일문일답.-영상에 따르면 고객이 직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직원 전용 공간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도 있는가?▲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해 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막말을 퍼붓는 고객들이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심한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주문 접수나 매장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다 보면, 알바생이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거나 가해자를 밀쳐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나?▲실무상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남발하곤 한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상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어적 행위는 저항으로 인정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선을 넘은 반격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됐다. 본사 측에서도 법률 지원을 예고했는데 본사는 피해 직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 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적극 조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맘스터치 진상녀 매장 난동에…'감정노동자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안착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맞물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미국 기업들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FDI) 역시 5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방향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하지만 진출과정에서 기업들은 각 주(State)별로 상이한 미국의 고용·환경 규제나 한국 특유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규제 등 복잡한 법제도적 차이에 직면한다. 특히 사내 법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대륜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M&A, 현지 노동법·세무 리스크 점검,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한다.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현지화 과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 감면 혜택 검토, 국내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노무 체계 수립, 기업결합 심사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등 '인바운드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한다.여기에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심사 및 원산지 검증 등 실무 중심의 관세 솔루션을 결합해 양국 기업이 겪는 법률·물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실무 자문은 분야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무 전반에 정통한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신종수 변호사가 M&A 및 조세 전략을 지원한다.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의 손계준 변호사는 규제 대응 자문을,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무역 및 통관 실무를 뒷받침한다.미국 현지 대응 및 양국 간 조율은 대륜의 외국변호사들과 SJKP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출 자문 경험을 갖춘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와 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국제중재 및 M&A 분야의 원정연·안준용 외국변호사(미국)가 긴밀히 협업한다.뉴욕 SJKP에서는 미국 현지 검사 출신인 브라이스 로빈스(Bryce S. Robins), 소송 실무 전문가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변호사, 재무 노하우를 갖춘 조셉 앤서니 라이아(Joseph A. Raia) 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제품력뿐만 아니라 각국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보유한 내부 인프라와 뉴욕 SJKP의 현지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로리더 - 美 진출도 韓 투자도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선처를 받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추가 징수는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퇴사 후 재취업 사실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는 행위,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사안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사기죄까지 경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형사처벌과 과도한 징벌적 환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우발적이고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행위였음을 소명해 악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원을 신속히 전액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이다.아무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체계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직접 변호를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뢰인 A씨는 6개월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그러나 퇴사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서를 제출했고, 재취업 이후 수령한 약 85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필자는 A씨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A씨가 겪고 있던 건강상의 어려움과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라는 참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수급한 금원 전액을 신속하게 자진 반환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수급액 전액 반환 사실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노동청 출석과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연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바로가기)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최적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가 임의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비상구 앞에 불법 칸막이를 세우는 순간, 정교하게 설계된 소방 체계는 무력화된다. 불법 개조로 확장된 면적은 스프링클러의 사각지대가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안전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부품공장 화재 역시 발화지점이 불법 용도변경 된 공간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축된 '형식적 불법'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물은 소방·주차 시설 등 필수 제한규정에 대한 심사를 교묘히 회피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미관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건축행정의 권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불법 건축물 단속이 '소방 공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행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87누714 판결 등 참조).실제로 불법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미비는 가혹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02 판결), 민사상으로도 스프링클러 등 필수 방재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한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건축주는 '소방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 소방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잠재적 재난을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관련 법령의 해석과 의무 이행 범위에 관하여 건축행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정기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불법 개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은, 사고 후에야 '인재(人災)'였음을 깨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규정 준수를 통해 확보되는 '안전의 가치'가 법망을 피해 얻는 일시적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우리 사회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바로가기)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아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6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다고 말한 시간에는 이미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B씨 간에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해에 관한 B씨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압박하기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고 고소한 정황이 다분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녀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상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A씨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바로가기)

이커머스·프랜차이즈·급식·제조 등 고용 구조별 리스크 천차만별전문가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해…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유통업계 고용 구조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장에서는 물류, 서비스, 제조 업태마다 계약 형태와 업무 지시 방식이 달라 어느 지점에서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의 실질 통제 징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식음료 제조업 등 각 업태의 고용 구조와 실질적 업무 통제 방식에 따라 노란봉투법 잠재 쟁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산업계는 제조와 건설 등 중후장대 분야가 우선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했으나 외주 인력이 얽힌 유통업계 역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추세다.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교섭 요청에 나선 곳은 택배노조·화물연대 등 물류 분야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 업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유통 채널은 배송 속도 경쟁으로 물류 하청 구조와 외주 인력 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핵심 쟁점은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성 문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기사 업무를 통제하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원청인 플랫폼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입증될 경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결렬 시 물류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백화점·아울렛·면세 업계는 특정매입 구조에서 비롯된 파견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장 판매 직원의 다수는 유통 채널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이다. 영업시간 준수,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업무 지휘를 유통 채널이 직접 통제하는 관행이 있다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간주돼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증거가 확보되면 재무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동 사용자성 문제가 부상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물류, 매장 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가맹점주에게 적용한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근로 조건과 업무 강도는 본사 매뉴얼에 종속되는 구조다. 가맹점 소속 근로자가 본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대형마트와 급식업계도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주차, 미화, 보안 직군을 자회사로 편입해 직고용 리스크는 피했으나 본사 직영 인력과 자회사 인력 간 임금 격차가 쟁점으로 남았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관리에 투입하는 관행도 쟁점이다. 단체급식 업체는 조리와 배식 인력을 위탁한다. 원청인 급식업체가 조리 시간과 위생 기준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음료 제조업계는 생산라인 사내하청, 물류 외주화, 판촉 인력 파견 등 복합적인 하청 구조를 갖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청 계약서 실질 통제 징표 점검 시급 법 시행 전 제기된 문제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롯데마트가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제재를 받은 사례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물류 자회사 소속 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직접 교섭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노출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산업계의 예상과 달리 유통업계가 먼저 리스크에 노출되는 모양새"라며 "유통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소송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업태와 관계없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장 규정을 내리거나 특정 기계 사용을 강제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 근로자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백화점이 청소 하청업체와 계약 시 투입 인원과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세세히 산정했다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 업체에 노조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노조법상 2명만 있어도 노조 설립과 교섭 요청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이 없어도 언제든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바로가기)

공무원은 ‘1회 100만 원’ 금액 기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따져…협찬 형태 따라 법 적용 달라질 수도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인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한 협찬이라도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곽튜브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객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튜브 측은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협찬 차액을 지불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이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찬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혜택을 공무원 본인이 누린 것으로 평가될 경우 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월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우자가 인플루언서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기사전문보기] 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바로가기)

비알코리아 직고용·쿠팡CLS 교섭 수용…선제적 대응업계 대부분 "상황 예의주시"…사전 점검 필요 지적도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아 유통업계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교섭 절차를 밟는 기업이 있는 반면 다수 기업은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16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업계 각 기업은 산업 특성에 맞춰 △직고용 전환 △법내 교섭 수용 △사태 관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유형은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고용 구조 자체를 바꾼 기업들이다. 비알코리아는 고용 구조를 변경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노동조합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충북 음성공장 협력사 HB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 3개월간 노사 협의를 거친 결과다.배달의민족과 이마트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리스크가 제기돼 사전 대응한 사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부터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교섭을 정례화했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하청 및 파견 인력을 일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본사 소속으로 편입했다.법적 원칙에 따라 교섭 요구를 수용한 기업도 있다. 하청 노조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택배업계가 대표적이다. 노조법상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교섭 노조를 선발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은 택배노조 5곳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아 응한 뒤 현재 대표 노조 선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에 맞춰 성실하게 교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섭 회피가 더 큰 리스크"…계약서 구조부터 점검 대다수 유통기업은 아직 교섭 요청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편의점 업계와 무신사, 에이블리, 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편이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급식 업계도 하청 인력이 많은 곳에 속한다.각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협력사, 가맹점, 물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이 시행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아직 교섭 요청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기존 사용자 개념과 전혀 다른 질서가 도입돼 기업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금은 교섭 응낙 여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에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표지"라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준비 없는 교섭이나 회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부서뿐 아니라 생산, 물류, 법무가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바로가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금융권의 핵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표본 점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동시에 개입해 대출 실행부터 자금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판도가 바뀌었다.여기에 수사기관의 단속까지 강화되는 흐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를 금융질서 및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사업자대출과 부동산 취득이 결합된 경우 금융 제재를 넘어 세무조사,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초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살피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조사의 핵심은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일치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표본 점검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전수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취득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수집한 뒤 사업자대출 여부를 분류합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데이터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계좌 흐름을 분석해 대출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에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Q. 어떤 경우 적발되나요?▲주택 구입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직접 쓰인 경우,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매도인 계좌로 흘러가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비용처리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Q. 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대응의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조사 통보 이전에 탈루사항을 수정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기한이익 상실이나 가산세 감면, 형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소명 방식·제출 자료·협상 전략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사업 전반의 매출 누락 여부, 가공경비 처리, 법인 자금 유용,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의 혼용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Q. 적발되면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금융사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자대출은 실행 후 3개월 이내 용도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5개 금융업권에 공유됩니다.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Q. 어떤 경우에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나요?▲핵심은 대출 신청 단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업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사업계획·매출자료·세금계산서나 자금 사용처 은폐 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Q. 조사 통보를 받거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는 대출 목적과 자금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체계화하고, 국세청 대응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내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투되, 단순 약정 위반이나 사후적 용도 변경만으로 형사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로 끝날지, 금융 제재로 번질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사업자대출 유용 원천봉쇄"...합동 전수조사에 "금융·세무·형사 '삼중 리스크'" (바로가기)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바로가기)

수십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은 7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08년부터 10년여 동안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 질환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6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질병으로 장기간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보험금 수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19년에 받은 14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역시 사기의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찰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입원 과정에서 실제 검사와 수술 등 치료가 이뤄진 점,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A씨가 장기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왔고, 보험료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비교해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의료행위는 사후적으로 산정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유족 "구명줄 안 던지고 방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를 둘러싸고 구조 대원들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선장 A씨의 유족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구조대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유족 측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위험에 처한 A씨를 인지했음에도 구명장비 투척 등 최소한의 구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즉시 구명줄을 던지는 등의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이후 다시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대던 A씨는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고령인 A씨의 배우자가 바닷물에 직접 입수해 남편을 구하려던 상황에서도 대원들은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가만히 현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A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대원 3명이 구명환을 들고 방파제 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에도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며 "대원이 되돌아온 뒤에도 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눈앞에서 남편을 잃은 피해자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측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동행미디어 시대 -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부실 구조' 의혹…경찰, 대원 6명 수사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낙산항 전복사고 유족 "구조 지연"…구조·구급대원 6명 고소 (바로가기)

수업 중 아이 옷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치한 혐의 받아檢 “지도 과정 중 발생한 일, 아동학대 고의 인정 어려워” 스케이트 강습 중 고의로 아동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고소당한 강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A씨는 2025년 11월 한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하던 중, 강습생 B군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다리를 잡아 밀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A씨는 B군이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장난을 쳤으며, 빙판 위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출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옷자락을 잡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별다른 부상이 없었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피의자에게 장난을 칠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혼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 없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피의자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자칫 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얼음판이라는 위험한 환경적 특성과 강사에게 부여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아닌, 강습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동학대 혐의' 스케이트 강사, 검찰서 무혐의 처분…"정당한 안전 지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송업계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3월 30일 울산 남구 소재 택시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정찬우 경영대표, 울산 분사무소 황규화 소장, 최광현 대외협력책임변호사를 비롯해 (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허덕룡 이사장, 차재열 부이사장, 양용철 부이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 권익 보호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노동·계약 등 운송업 특성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사)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허덕룡 이사장은 “최저임금제 등 운송업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정찬우 경영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팀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울산택시조합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울산택시조합과 MOU 체결… '운송업계 법률 지원 강화'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홍철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에 달하며,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범의 고리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를 본격 도입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총 1,173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수사기관은 작년 말부터 몰수 기준을 더욱 확대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된다. 올해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면서 차량 몰수 사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만약 음주운전 적발로 차량 몰수 위기에 처했다면, 가계의 핵심 자산인 차량을 보존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거나, 차량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몰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나아가 차량 몰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 차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 등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자발적인 노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사고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양형은 물론, 차량 몰수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가 무산될 위험이 크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인 중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만이 징벌적 성격의 차량 몰수 처분을 막아낼 실질적인 명분이 된다.음주운전 형사 재판과 차량 몰수 방어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제출·소명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이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만이 거대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핵심 재산 지키는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몸싸움을 벌인 상대방의 재판에 출석해 쌍방 폭행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10일 모해위증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동료 B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재판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재판부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B씨는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허위로 꾸며 말한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와 다툼이 있었던 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자신 역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검찰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A, B씨가 함께 넘어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을 확인하고, 일방적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위증 여부는 진술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체 취지와 맥락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허위 증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A씨를 대리한 이성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진술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영상 자료와 당시 쌍방의 물리적 상황을 토대로 진술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위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쌍방 폭행’ 증언했다 모해위증 몰린 40대 불기소…검찰 “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바로가기)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절(5월 1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법 패키지' 입법을 예고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한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짊어지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이제는 기업의 '반증 책임'으로 전환되는 법적 변곡점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제1항의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독립 사업자성을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이런 '추정의 힘'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물론, 임금·퇴직금 청구 및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개정안 제104조의2 제2항에 명문화된 근로감독관의 강력한 조사 권한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되는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이러한 리스크에 맞서 기업이 당장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업무 지휘·감독 체계의 완전한 단절이다.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잣대가 바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에서 프리랜서 및 협력업체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강제하는 관행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 결과물에 대한 협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속성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또한 법정에서 기업이 반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징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약상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체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어 수단이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이나 공구, 차량 등을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상시 축적해야 한다.근로자 추정제 하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적 패배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영 손실과 기업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노무 관리는 단순한 인사 행정을 넘어, 강화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무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법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고도의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됐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만이 미정산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기업의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동절 맞춰 근로자 추정제 'D-DAY'…기업 리스크 방지하려면? (바로가기)

지역 대학과 법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천대학교와 법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광우·황규화·최광현 변호사,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 이준한 기획부총장, 홍진배 국제대외협력처장, 허성희 대외협력과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박람회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 제공도 포함됐다. 공익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세미나,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해 법률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법률 분야의 실질적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 연구와 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인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산학협력과 공공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연구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인천대와 업무협약 체결…법률 인재 양성 협력 (바로가기)

SNS 숏폼을 미끼로 자신의 성공 비법을 판매하는 이른바 ‘성공팔이 다단계’. 수많은 ‘간증’과 무료 설명회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해 또 다른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사회초년생은 물론 청소년까지 끌어들이는 온라인 강의 다단계의 실체를 알아봤다. ‘만 17세에 월매출 1억 달성한 비결’, ‘부모님 20년 일찍 은퇴시키는 방법’,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업 모델로 돈 버는 법…’SNS 릴스를 무심코 넘기다 보면 이런 자극적인 자막을 달고 자신의 ‘성공 비법’을 알려준다는 영상이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AI 자동화 매출로 한 달에 1천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릴스를 눌러봤더니,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다짜고짜 통장 잔액을 자랑스레 들이밀었다. 그러나 1분 남짓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도 정작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얼마나 빠르고 쉽게 돈을 벌었는지만 자랑하듯 나열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었다.댓글을 달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기에 남겼더니, 곧바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도착했다. 첨부된 링크를 의심 없이 누르자 온라인 강의 결제창이 열렸다. 강의료는 15만원.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겨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료를 결제하면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고소득 부업’, ‘월매출 1억’,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조회수도 대부분 수십만 회를 넘는다. 그러나 영상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치 템플릿이라도 존재하는 듯 대부분 비슷하다. 가난에 시달리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고, 그 비법을 당신에게도 ‘기꺼이’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성공비법 = 온라인 부업 = 사기‘일확천금’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이 강의들이 내세우는 수익 구조는 결국 ‘온라인 부업’이다. 분야는 브랜드 홍보 알선부터 유튜브 댓글 알바,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다양하다. ‘수익 보장’, ‘자동화 매출’, ‘AI 이커머스’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워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후기에는 “이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큰돈을 벌었다”는 식의 ‘간증’도 이어진다.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강의들이 절대로 실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강의를 구매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고 과제까지 제출해도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가짜 강의’인 것이다.또한 ‘성공팔이’식 마케팅은 청소년층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 SNS 숏폼과 릴스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는 10대의 온라인 이용 환경에서 자극적이지만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세운 미끼들은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알고리즘도 한몫한다. 릴스와 쇼츠는 체류 시간과 반응률 같은 참여 지표를 기준으로 영상을 추천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소비되고 더 널리 퍼지기 쉽다. 그 결과 숏폼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에게 같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200따리’(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성실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노력의 가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결국 열심히 공부해도 ‘월급쟁이’가 될 뿐이라는 냉소적 인식 속에서 ‘쉽고 빠른 돈’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유혹이 된다.#피해자에서 가해자로…사기 입증도, 환불도 쉽지 않은 다단계의 늪이런 ‘강의팔이’의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이러한 온라인 부업 강의들은 강의 판매 자체보다 ‘하위 판매원 모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겉보기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면 방문판매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처럼 물건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역시 법적으로는 ‘용역’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강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같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익명성이 높고 대화 기록이 쉽게 삭제되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청소년의 유입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강의를 결제하는 사례도 많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의 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했거나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계약한 경우에는 환불이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이용이 시작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많은 업체가 결제 직후 강의를 바로 열람하도록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또 일부 청소년은 새로운 ‘판매자’로 유입된다. 친구를 소개하거나 SNS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단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한두 번 올린 정도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릴스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며 수익을 받았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확보다. 박 변호사는 “강의를 결제했다면 먼저 업체 측에 즉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캡처, 입금 계좌, 광고 화면 등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만 17세에 월매출 1억? SNS 숏폼 신종 사기 ‘성공팔이 다단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륜은 지난해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매출액이라는 외형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건을 직접 해결하며 축적해온 실무 데이터와 그로 인한 고객의 신뢰"라며 "실제 대륜을 경험해 본 대다수의 의뢰인이 서비스에 만족해 새로운 사건을 의뢰하거나 주변에 적극 소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대륜만의 책임있는 송무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로펌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로펌 매출 9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2년 연속 '9위 로펌' 유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 돌파…전년비 15.4% 증가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작년 매출 1,300억원, 한국 로펌 중 9위 (바로가기) 뉴시스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대형 로펌 중 성장 폭 2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원…2년 연속 상위 9위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지난해 매출 1300억 돌파...9위 로펌 등극 (바로가기)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부동산·경제사건 전문가 투입해 다각적 법률 조력임차권등기부터 이행청구, 형사고소까지 원스톱 지원…“임차인 피해 최소화 힘쓴다” 충주지역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규모 임대보증금 관련 문제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임차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문제가 발생한 곳은 충주 주덕읍에 위치한 2,0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로, 최근 임대사업자인 A사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연장을 미이행한 채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륜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을 결합해 맞춤형 전담 TF를 꾸렸다. TF를 이끄는 선봉장은 창원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다방면의 민·형사 재판 실무를 폭넓게 경험한 조영삼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굵직한 부동산 및 민사 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이번 TF의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투자 및 개발 관련 사기 등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박규석 변호사도 합류했다. 자산운용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자문변호사 경력을 보유한 박 변호사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얽힌 쟁점들을 면밀히 파헤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거 HUG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예산군 학재마을 도나우 사건’에서 임차인들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김대원 변호사와 법원 및 등기 실무를 두루 갖춘 부동산 전문가 강재식 법무사도 TF에 이름을 올렸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HUG 보증금 이행청구 대행, 진행 단계별 맞춤형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전세사기 형사 고소 등 추가 소송 전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행동이 필수적인 대단지 특성에 맞춰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HUG를 동시에 압박하는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륜 조영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법인회생이 예견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HUG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행청구와 관련해 다수의 상담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충주지역 대단지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이른바 ‘속지주의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논쟁이 다시 미 대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오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인 이민자 가정의 법적 지위와 가족 전체의 거주 계획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있다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부분의 해석 범위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판결로 법리가 뒤집히기 전인 현재까지는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축소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올여름 이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위기다.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그간 자녀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독립적인 체류 권한이 없다면, 가족 전체의 교육과 거주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자 연장 가능성까지 하나의 가족 단위 리스크로 보고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리스크 관리의 첫 시작은 ‘자료 아카이빙’에 있다. 아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과 진료 내역은 물론, 부모가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시민권 소급 적용이나 자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신분을 지켜줄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비자가 '한시적 체류'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등 '관할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아울러 미국 시민권 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유지 절차를 병행하되, 이 과정이 미국 이민법상 ‘거주 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타이밍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 절차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분리해 접근할 경우, 국적과 거주자격 판단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법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법리적 실타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미국 이민법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법과 병역법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인 해법은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응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의 전문성과 현지 로펌의 실무 네트워크가 실시간 원팀(One-team)으로 공조하며 단일 창구에서 양국의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 앞에 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기업 니즈, 기존 사업 유지·리스크 관리 집중"중재·소송·자산 집행 경험 바탕 전략 제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손잡고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이란 전쟁 리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과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무 경력 10년 이상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를 필두로 김앤장·광장·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을 거치며 대규모 국제상사중재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를 수행해 온 원정연 미국 변호사가 합류했다.여기에 20년 실무 경험의 제임스 미니 변호사, 형사 리스크와 무역 규제 전문가인 브라이스 로빈스 변호사, 그리고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검사보 출신으로 해상보험 분쟁에 능통한 도미니카 페코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협력 로펌인 SJKP는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분쟁과 불가항력 조항 해석, 해상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대륜과 SJKP는 최근 기업들의 니즈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구조 조정, 인력 감축, 파산 등 생존과 직결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제재(IEEPA)·수출 통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다룬다.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 추적과 실제 집행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전략이다.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불러올 해상운송 차질과 보험 분쟁에 대해서도 정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운송 지연·화물 손실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일 국가의 법률을 넘어선 국제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대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나 인수합병(M&A)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중재와 소송은 물론 자산 집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대륜-SJKP '글로벌 TF' 가동…현지 밀착형 리스크 관리 주력 (바로가기)

형사·민사·행정 전방위 실무 경험···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17년 경력특수수사·공판·항소심까지 폭넓은 사건 수행 이력으로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재판 및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검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등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2010년 법관으로 임용된 박성준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계약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복잡한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불법어로 단속 중 발생한 선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한 바도 있다.아울러 박성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사·재판 경험에 회계 전문성까지 더해져 기업 관련 사건과 금융·조세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박 변호사의 합류는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대형 송무 영역에서 대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양측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바로가기) 공감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최근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리스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과도한 소송 비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해외 IP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대규모 사내 법무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해외 진출 시 법적 분쟁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 기업법무 센터는 크로스보더 자문 영역을 본격적으로 세분화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지원 분야는 △국제 거래 계약서(NDA, 라이선스 계약 등) 검토 및 작성 △해외 현지 법인 설립 관련 규제 리스크 점검 △현지 노동법 및 세무 자문 △핵심 기술 및 상표권 보호 등이다. 복잡한 해외 법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특히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처 대금 미납'과 '상표권 무단 도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도 체계화했다.대륜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수출 대금 미납 사안에 대해 현지 가압류 절차 및 국제 중재 조항을 활용한 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 현지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권 선점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무효 심판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사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로펌의 접근성을 십분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바로가기)

20대 군인이 부대 내에서 특정 상관을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주변 사람에게 들릴 만한 상황에서 특정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 섞인 혼잣말에 가까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 B씨가 “발언 자체는 들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B씨의 진술대로면 A씨의 발언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보다, 그 발언이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특정 대상이 식별되는지, 표현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툰 결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바로가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 앵커멘트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백성운 VJ영상편집 : 최형찬그래픽 : 이새봄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한중동포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한 외국인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언어 장벽이나 제도적 생소함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출입국 및 비자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투자 자문, 노동 관련 이슈 및 민·형사 사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한중동포연합회는 2015년 설립된 단체로 재한 중국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 사업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내 법률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겪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따"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대륜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이 가진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와 중국 현지 법률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한 외국이 누구든지 차별 없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다"고 전했다.실제로 대륜은 최근 중국 대형 로펌인 타호타(Tahota)와도 손을 잡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자금 횡령한 아내에게 2억8천만원가량 받아 부동산 구매한 혐의검찰 “통상적 아파트 매매 과정…횡령 사실 숨겼다 보기 어려워”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던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회사 경리인 아내가 업무 중 빼돌린 자금 약 35억원 중 2억8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숨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쟁점은 그가 아내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아파트와 신축 건물 등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A씨는 “아내가 가계 내 모든 지출과 수입 관리를 전담했기에 내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조차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어 “아내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기 전까지 횡령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동산 매수 자금 역시 어머니가 준 자금과 기존 전세금을 합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아파트 매매 과정이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들은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 과정”이라며 “범죄 수익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 명의의 계좌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서봉하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 제4조에 따르면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그 수익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가계 재무 관리 주체가 아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 칼럼 글로벌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글로벌 생태계로 진입하려는 한국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립을 단행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는 2014년 32곳에서 2024년 186곳으로 10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성급한 플립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경영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의 법률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히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 표면적인 절차만 밟았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다. 철저한 법적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플립은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조세 부담이다. 플립은 기존 한국 법인 주식을 신설되는 미국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며 진행된다. 이때 한국 세무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주식 양도로 간주해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위험이 크다. 양국의 조세 조약과 세법을 동시에 분석해 적법한 절세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주식 교환 시점의 평가액에 따라 창업자가 실제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도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회사법 체계 차이가 부르는 경영권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향하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이 아닌 ‘계약’으로 창업자를 강하게 압박한다. 투자계약서에 광범위한 거부권(Veto) 등 촘촘한 보호조항을 삽입해 이사회를 통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의 엄격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묻는 주주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결국 현지 표준 투자계약서에 담긴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창업자는 명목상의 지분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막대한 소송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Series B 이후 이사회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례가 적지 않다.자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외국환 사전 신고 의무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형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국의 규제망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유치한 자금이 한순간에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자본 이동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양국의 법과 제도, 규제 체계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완성되는 고도의 복합적인 프로젝트다.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실질적인 크로스보더 역량에 있다. 한국과 미국법은 언어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 역시 다르다. 미국법에만 매몰돼 내린 결정이 한국 세무당국의 과세 논리나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처럼 국내 대형 로펌이 현지 로펌에 실무를 맡기는 파편화된 방식으로는, 유기적으로 얽힌 양국의 법률 이슈를 제때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긴박한 상황에서 소통이 지연되는 한계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양국의 법률 잣대를 동시에 들이대고 치밀하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단편적인 서류상의 검토를 넘어 양국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분리된 조언을 내놓는 구조에서는 그 간극이 곧 리스크가 된다. 플립의 성패는 결국 양국의 법률 환경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 인터뷰 “번역 아르바이트 구함. 고수익 보장”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은 것도 잠시, A씨의 삶은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배당받았다. 이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검찰은 A씨를 1억 7000여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와 A씨의 금융계좌 접속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건이던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 330건(1월~8월)으로 폭증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SNS를 통해 ‘해외 대형 텔레마켕 동남아지사 구인’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해외 고수익 알바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 중반 대학생이 연루되기 쉽다”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기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남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번 사건의 경우 취업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관리자로 지목됐나.▲피고인은 ‘고수익 번역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피해자다.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근거는 'IP 주소'였다. 보이스피싱 악성 프로그램 서버 접속 IP와 피고인이 개인 금융계좌에 접속할 때 사용한 IP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서버를 직접 관리한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의자 변호에 중점을 둔 부분은.▲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던 기술적 맹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먼저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 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라오스 등지에서는 수백 명이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하는 방식(CGNAT)을 사용한다. 따라서 IP 주소의 일치만으론 피고인의 단말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또 피고인은 현지에서 8개월가량 개발 보조 업무를 한 경력이 전부다. 고도의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 악성 프로그램 서버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피력했다.-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크게 세 가지다. 먼저 탈출 직후 대사관에 남긴 초기 진술서다. 법률적 계산 없이 오직 살기 위해 적어 낸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검찰의 공모 논리를 깨는 결정적 방패가 되었다. 둘째 현지 조직의 구성이다. 조직원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기에 유창한 한국어가 필수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기 어려웠다. 셋째 객관적 증거의 부재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전자기기에서는 어떠한 악성 프로그램도 발견되지 않았다.-동남아 지역에서 무고한 가담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청년들의 절실함을 악용한 ‘대규모 인신매매’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감금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 극심한 폭력과 압박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결과에만 집착할 뿐, 이들이 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 구조적 폭력성은 외면한다. 이러한 표면적 수사의 한계가 억울한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원인이다.-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시 피해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변론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다. 단순 가담자라면 수익 분배가 아닌 고정 급여만 받은 하급 조력자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강압에 의해 억지로 끌려간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대사관 구조 요청서처럼 법률적 계산이 개입되기 전의 '초기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바로가기)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개방된 도로였다”며 “주위를 지나는 사람도 많아 두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을 떠는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의 행위나 반응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해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10분간 30여 명의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지나갈 만큼 사방이 노출된 대로변으로 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B씨 스스로 SNS에 호소할 만큼 손 떨림 증세가 있었고 접촉 직후 즉각 손을 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바로가기)

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십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명의만 달랐을 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십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작업팀을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만 달랐을 뿐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물량팀 직원들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팀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타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가공 거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바로가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지난 2023년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최종 종착지가 사실상 법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의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 3,273명 가운데 75%인 2,460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조차 과도하게 분쟁화돼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을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원 변호사는 “성공적인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먼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밝히고, 학폭위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원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소송 제기만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송 기간 동안 징계 조치가 이행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최근 대법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까지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본안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명확한 입증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법적 분쟁이다. 징계 취소나 감경을 원한다면 주관적인 감정 대응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만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바로가기)

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바로가기)

전문가, "전면 거부보다 쟁점별 선별 대응 나서야" 지난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격랑에 휩싸였다. 핵심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400여 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한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대응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지금은 교섭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를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원청이 직접 하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생산 일정이나 비용 구조를 통해 하청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여지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확정해 하청의 근무시간 편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급 단가를 통해 하청이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품질 기준 제시나 납기 협의처럼 일반적인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물류, 건설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굳어져 있고 원·하청 작업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곳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공고한 상태다.교섭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간을 끌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버티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 변호사는 "전면 거부 대신 쟁점별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이 독자적인 설비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원청은 품질과 납기만 관리한다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하청 직원의 개별 징계나 세부 임금체계처럼 원청이 관여하지 않는 사안,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절차상 흠결도 방어 근거가 된다.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매뉴얼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원청·하청 직원 전체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던 입장을 별도 교섭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꿨다. 방 변호사는 "이전 기준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던 기업은 지금 당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 변호사는 "앞으로의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아무 준비 없이 교섭을 회피하는 데서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은 이를 인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 구매, 안전, 법무가 모두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바로가기)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A씨는 지난 2019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같은 지점 내에 있는 B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당시 해당 직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초고위험 사모펀드인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고, A씨는 여기에 3억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화관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각이 무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정해진 펀드 만기일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에 A씨는 투자 당시 상품의 초고위험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면 B증권사 측은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펀드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종료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증권사 측은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펀드 증서라도 그대로 넘겨달라"는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기준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인 원고에게 무리하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이어 "투자 기준 금액 제한은 펀드를 새롭게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일 뿐,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깎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전액 배상을 판시했습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비와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은행 지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약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투자자 과실 상계를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법원 #사모펀드 #전액배상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바로가기)

설계·시공·감리 등 수많은 단계가 얽힌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곧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건설분쟁은 노무·자재·민원 이슈는 물론이고 선후공정의 간섭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설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이다. 도면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착공 이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추후 당사자 간 의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두 합의'는 사후 분쟁 시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당사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 변경의 선후 관계는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회의록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개될 때는 그 사유와 일시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각 서면화해야 한다. 만약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지체상금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결국 건설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촘촘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데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빈틈없는 변경 관리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바로가기)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바로가기)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문을 두드릴 때, 조사 말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다. '사실확인서' 혹은 '위반사실확인서'라 불리는 문서다. 형식은 단순하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파급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이 문서를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특별한 사정', 즉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사관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조사관이 "지금 확인서에 도장 찍으면 이것으로 끝나지만, 찍지 않으면 본원 전체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현지조사 당일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에는 의뢰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케이스(case)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피조사자가 역으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강요는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경영자들은 현지조사에 임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확인서의 문구가 '사실 기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특정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의 확인이지만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위반인지 여부를 스스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반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과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객관적 사실만을 명시한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둘째, 서명 거부는 권리이지 불복종이 아니다. 조사관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겠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즉시 움직여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처방전, 조제기록, 진료기록부,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조사 종료 직후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된다. 조사 당일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저장해야 한다. 사실확인서 한 장은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나아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별것 아닌 절차처럼 대하다가, 추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바로가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그러한 이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바 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 상담사의 연락을 받았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와 은행 ID,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데, 이후 상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안내에 따랐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됐고 결국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A씨의 사례처럼,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송금 내역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식적인 조건의 대출 광고, 텔레그램을 통한 접촉, 계좌·카드·OTP 제공 요구는 전형적인 범죄 신호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거나 출금해서는 안 되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연락 내역, 대가 수수 여부, 지시에 따른 과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A씨처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불기소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소명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바로가기)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씨 측은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당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또한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마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B씨가 거짓 신상을 내세우며 대면을 피했다는 모순을 파고들어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BJ #후원금 #결혼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바로가기)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견되면서 임의 구조 변경이나 불법 증축 의혹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만약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구조물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면에 없는 공간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전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수사 결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벌칙)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역시 제7조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도면에 없는 2.5층 공간을 임의로 조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건축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08조(벌칙) 위반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복층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적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은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불법 증축이 화재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 확산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그렇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불법으로 의심받는 층의 창문이 협소하고 외부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주 등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즉, 해당 구조물이 적법하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장 내 유증기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소방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지나.▲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공정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공간에는 법정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소방청의 특별조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노후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할 법률적 가이드는.▲사고가 터진 후에는 늦는다.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 공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면에 없는 복층이나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방 시설이 불법 구조물에 가려져 ‘시각적·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바로가기)

"거래 중단 위기 속 불가피한 선택"VS"수익 빼돌렸다"…양측 주장 엇갈려 동업자와 갈등을 빚다 수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된 화장품 회사 전직 임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바이어를 빼돌려 회사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무 파일 수천 건을 삭제해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존 회사와 바이어 간 거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법인을 통해 계약을 이어갔다는 입장이다. 삭제된 파일 역시 사적인 영상이거나 원본이 별도로 보관된 중복 자료로, 고의로 회사 운영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거래 중단의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고, A씨 등의 행위가 회사 손실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A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동업자가 별도 회사를 차리고 파일을 삭제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파일 원본 보존 사실과 거래 단절 위기 상황을 입증해 고소인의 무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인 설립해 거래처 빼돌렸다" 의혹…수억원대 배임 고소, 경찰은 '무혐의' (바로가기)

대법원, "리걸테크 작성 법률문서작성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 첫 판결이번 판결은 원고 기업의 승소를 넘어 법률시장의 非可逆的 변화 예고“변협도 규제에서 벗어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 본격화 해야”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의미 있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리걸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되는 시스템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나 수정 과정이 개입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문서만 생성되는 구조라면, 이를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지급명령 등 기초적인 법률문서 작성 시장은 앞으로 리걸테크가 빠르게 점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판결은 단지 한 기업의 승소를 넘어, 법률시장 내 AI 기술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의 시계는 이미 단순 문서 자동화를 넘어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돌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FTI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법무팀의 생성형 AI 도입 비중은 작년 44%에서 올해 87%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법률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기초적인 문서 초안 작성이나 방대한 판례 검색 등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변호사는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치밀한 재판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다.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이 10여 년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리걸테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든 대한변협의 규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 시기부터 AI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시스템을 실무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단순 반복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본질적인 법률 서비스 역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개선해 온 것이다.AI와 리걸테크는 변호사의 직역을 위협하는 존재라기보다,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제 법조계는 기술 발전을 막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첫 이정표가 세워진 만큼, 리걸테크를 실무에 정착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빗장 풀린 리걸테크, 법률 서비스 혁신의 신호탄 될까 (바로가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솔루션 구축…계약서 검토 등 전방위 협력대륜 “대륜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대륜산업㈜과 MOU를 체결하고 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산업㈜ 중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이하늘 변호사, 대륜산업㈜ 이주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대륜산업㈜은 1994년 설립된 환풍기 및 송풍기 제조 기업으로, 가정용 욕실 환풍기부터 대형 공조기 내부에 적용되는 산업용 환풍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다수 국가와 거래를 진행하며 국내외 산업현장 및 환기 시스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륜산업의 사업 확장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업 운영 및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수출입 및 관세 이슈 대응 ▲분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국내외 사업 확장 관련 자문 ▲지역 기반 기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나아가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거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자문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해외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대륜산업㈜ 이주협 대표는 “현재 수출입 및 해외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 로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기업이 사전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륜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조세 등 기업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대륜산업㈜ MOU 체결…“법적 분쟁 선제 차단한다” (바로가기)

퇴사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뜻을 번복했음에도 사직 처리된 요양보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요양시설 측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으니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수십 분 뒤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표 처리를 철회해달라'며 뜻을 번복했습니다.하지만 사측은 A씨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맞춰 구인 광고를 내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며 사직 철회를 거절했습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지노위는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나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중노위는 A씨의 문자를 일방적 통보인 '해약 고지'로 해석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사직 의사표시가 사측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결국 A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요양시설의 사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방적 퇴사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원의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사표를 처리해 달라는 표현은 사표의 수리를 요청하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사표 처리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사측으로부터 승낙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측이 구인 광고를 낸 것도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창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측으로부터 사직에 대한 승낙 의사를 받지 못했고, 사측이 구인광고를 내는 내부적인 조치가 승낙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사직 #번복 #부당해고구제신청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바로가기)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노란봉투법 시행 등 브리핑글로벌 기업 중심 보상 트렌드 및 인사 전략 공유 법무법인 대륜이 ‘2026 노동정책 변화 브리핑과 외국계기업 HR 트렌드 및 보상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대륜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정책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업의 인사·보상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계 기업 HR 담당자와 기업 법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미나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성호 에어뤼키드코리아 부사장이 ‘급여 인상률 전망과 글로벌 기업 보상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의 보상 전략 흐름과 인사관리 환경 변화를 강조하며 기업 보상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방인태 대륜 변호사가 ‘2026 노동정책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방 변호사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과 ‘고용노동정책 주요 변화’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1부 발표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기업 현장에 미칠 실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천708시간으로 단축하는 정부 목표를 언급하며 지난 2월 말부터 실시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에 대비해 기업들이 실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시스템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2부에서는 ‘2026년 고용·노동 정책 주요 변화’를 주제로 인사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분석했다. 방 변호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특히 참석자들은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심층 분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방 변호사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는 사용자 정의 규정의 변화가 핵심”이라며 “원·하청 간 교섭 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노동정책 변화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HR 담당자들이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대륜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2026 노동정책’ 세미나 성료…“기업 인사·보상 전략 점검” (바로가기)

울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가 친오빠 B씨로부터 일상생활을 통제당하고 있다며 조력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밥솥을 치우고 방문을 잠그는 등 어머니를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어머니의 거처를 옮기려 하자 B씨는 어머니를 임의로 요양병원에 이송했다. A씨는 어머니가 이송된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족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소재 파악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본 센터에 사건을 의뢰했다. 이에 울산·부산 일대 공공데이터 및 의료기관 등록 정보를 활용해 요양병원 리스트를 신속히 구축하고,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1차 필터링을 진행했다. 이어 대상자의 과거 이동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접근 가능 거리', '수용 환경', '입원 시점' 등 복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 입원 개연성이 높은 병원을 단계적으로 압축했다. 이처럼 분산된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 의뢰 접수 불과 1시간 만에 어머니가 머무르는 병원을 최종 특정해 냈다. 어머니의 생존과 위치를 확인한 A씨는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어떻게 지내실지 걱정돼 마음이 아팠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지 못해 막막했는데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사례는 가사 및 민사 분쟁에서 민간 법률서비스의 역할이 법정 변론을 넘어 사건 실체 파악과 위기 타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미권 대형 로펌들이 사건 초기부터 자체 조사팀을 가동해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까다로운 가사 등 사건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초다. 앞으로도 온라인 조사(OSINT) 노하우와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은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대륜 최성문 증거조사센터장) [기사전문보기] 노인학대 의심 속 사라진 어머니…로펌 통해 발견한 사정 [최성문 센터장 칼럼] (바로가기)

계약 검토·분쟁 예방 등 기업 법률지원 협력 강화- 대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주방기기 및 자재 도소매·납품 기업 쿡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쿡뱅크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이하늘 변호사, 쿡뱅크 장순문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쿡뱅크는 지난 20여 년간 도매 유통을 기반으로, 주방용품부터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자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온 중소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관공서·학교·병원 등 공급처 다변화와 B2B 플랫폼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쿡뱅크의 사업 확장과 경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유통·도매 및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 대응 △물류·창고 임대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 △신규 유통 모델 검토 등이다.아울러 대륜은 박정규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의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방·인테리어 자재의 해외 수입·유통에 필요한 계약 검토와 납품 리스크 점검, 분쟁 예방 자문 등 실무형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특히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 및 사업 확장과 관련해 현지 실무에 능통한 대륜 중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쿡뱅크 장순문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문제나 분쟁 예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 및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실물 유통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쿡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전자상거래,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 법률자문, 컴플라이언스,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유)쿡뱅크 MOU 체결…“기업 분쟁 예방·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내가 산 가방인데, 내 마음대로 고쳐 쓰면 안 되는 걸까? 얼핏 들으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리폼’ 시장이 커지면서,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지난 2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하고, 수선업자가 이를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의 핵심 기능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 사용에 그친다면 그 기능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변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리폼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생산·유통되었는지를 브랜드 기업 측이 직접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향후 리폼 업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 사용을 위한 수선·변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제작 방식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리폼 제품을 상품처럼 전시하거나 판매 형태로 홍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편, 상표권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브랜드 기업은 리폼 제품이 단순한 수선을 넘어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리폼업계가 받는 대가가 통상적인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리폼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리폼 제품이 공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유통되는 사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특히 일부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이미 공식 수선센터나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품과 수선 과정을 직접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허용 가능한 수선 및 변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결국 상표권 보호는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여기서 리폼 서비스의 범위, 상품성 판단, 상표 사용 여부 등은 법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품과 리폼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의 구조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사전에 갖춰진 관리 체계가 소송보다 앞서는 이유다. [기사전문보기]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바로가기)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했던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체질 개선을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진 만큼, 상장사들은 이번 개혁안이 향후 기업의 존속에 미칠 파장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 관리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외향적 평가 기준도 한층 가혹해진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거래정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골든타임마저 크게 줄어든 셈이다.내부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를 따지는 잣대 역시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이어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10점만 쌓여도 곧바로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번만 발생해도 즉시 퇴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재무부서와 공시담당자의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맞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은 단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고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펀더멘털 개선 없는 무리한 병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꼼수나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촘촘해진 거래소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다.무엇보다 상장 유지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바뀐 요건에 맞춰 가용한 재무적 자원을 점검하고,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거래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경영 개선계획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역대급 퇴출 칼바람 속에서 상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바로가기)

미 연방우선 원칙·QMSR 이해, 통합적 법률 리스크 관리 요구 2026년 규제과학 혁신의 서막2026년 한국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산업이 국가 전략 수출 품목으로 본격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유효성을 국제적 법률 규격에 맞춰 표준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이는 산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인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등재까지 염두에 둔 정교한 법률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규제 대응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인허가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의료기기 심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필자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글로벌 제약사 실무 경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 안착까지 거치는 전 과정을 체감했다. 규제 당국은 혁신성 자체보다 해당 기술이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담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규제과학의 핵심은 복잡한 과학적 근거를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범의 언어로 소명하는 데 있다. 기술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인허가 성패를 좌우한다.미국 시장 진출의 법적 안전벨트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개념은 ‘연방 우선 적용(Federal Preemption)’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리겔 대 메드트로닉 사건(Riegel v. Medtronic, Inc, 2008) 판례는 의료기기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시판 전 승인(PMA)’ 절차를 통과한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가 주법(State Law)에 근거해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FDA 승인이 단순한 시장진입 허가를 넘어, 미국 내 대규모 민사 소송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QMSR(품질시스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규제 대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송 방어 전략이다.사이버 보안과 제품 책임의 확장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확산과 함께 보안 결함은 새로운 제조물 책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과 법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보안 결함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조상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FDA는 QMSR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과 사후 보안 패치 프로세스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설계와 관리 과정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투명성 요구와 행정 대응 전략국내에서는 심평원이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과거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나 고시 무효 관련 사건의 판례들을 되짚어 보면, 행정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학술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오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병행하는 경우, 한국의 지출보고서 제도와 미국의 의료진 선샤인 액트(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동시에 충족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선도 기업을 만든다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은 기술 혁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견고한 법적 방어 기제가 동반돼야 한다. 규제 대응, 품질관리, 사이버 보안, 투명성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상응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과 제도적 준비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바로가기)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자신에게 장난감을 던지려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를 막고자 훈육에 나섰다는 것입니다.또한 아동이 소변을 핑계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여 사과를 먼저 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훈육은 매우 짧게 이뤄졌고, 만약 선을 넘은 과도한 행위였다면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즉시 말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검찰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제어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못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것이 아닌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며 훈육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의자가 다른 학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훈육법과 유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며 "상황 종료 후 아동을 진정시켜 낮잠을 재운 후 학부모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도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상황 종료 후의 사후 조치 등을 꼼꼼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훈육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바로가기)

최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로펌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의 대형 로펌 타호타(Tahota)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2000년 문을 연 타호타 법률사무소는 현재 4,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약 중인 중국 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치 아래 미국 워싱턴과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등 세계 36개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대륜의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이예섬 이사, 윤경원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타호타 측에서는 정수태 법률사무소 본사 대표(현 중국 변호사협회 부회장)와 장춘광 하얼빈 대표, 고전량 충칭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 법률자문 및 투자·M&A, 국제분쟁 및 크로스보더 소송 공동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비자 및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그간 축적해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호타 법률사무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인적 교류와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정수태 타호타 본사 대표는 이번 협약에 대해 "'멀리 있어도 마음만 통하면 이웃과 같다'는 중국의 옛말처럼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문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동일 대륜 대표 역시 "중국 최고의 로펌이 대륜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 법률 사무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잉커, 헝두 등 중국의 다른 대형 로펌들과도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바로가기)

공단 “장해 판정 후 운전·근로한 노동자…100% 노동력 상실 아냐” 등급 하향재판부 “처분 후 사정일 뿐…당시 판정에 하자 있었다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한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06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고, 6년 뒤인 2014년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문제는 7년 후 A 씨가 다시 한번 장해등급 재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이 기존 장해 등급인 2급 처분을 취소하고 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공단 측은 A 씨가 2014년 재심사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해 스스로 운전하고 일정 기간 취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만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의미하는 2급 판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는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재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3급이 아닌 2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일시적 취업 등은 모두 장해등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처분 당시 A 씨의 장해등급이 2급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부분 척수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마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며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규화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한다”며 “공단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정일 뿐, 판정 당시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바로가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소원 TF에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재 근무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단순히 헌재 출신 인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 및 검사 출신 베테랑의 실무 감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들 방침이다.팀장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고도의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도 합류했다. 서울고법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재판소 근무 및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시 6회), 김영민 (변시 8회), 김동진(변시 9회), 정준기(변시 9회)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TF는 법인 내 전문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판결문이 접수되는 즉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로운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재판소원 대응TF' 출범..헌재 출신 전문가 전진 배치 (바로가기)

생산가능 수량 산정 방식 두고 분쟁…“기망행위 단정 어려워”경찰 “공모·편취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 거래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공모해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고 창고 임대료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거래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벗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은 A 씨 등 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자동차 부품 업체의 전직 임원이던 A 씨는 2020년부터 5년여 동안 협력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코일 생산 수량을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부품 업체 측에 제출하고, 창고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과다 청구해 3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생산 수량은 여러 품번을 혼합해 생산하는 구조여서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급받은 코일 외에 외부에서 별도로 원재료를 구매해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과다 산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창고 비용 역시 임대료뿐 아니라 지게차 비용, 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행적으로 정산돼 왔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A 씨 등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코일 1㎏당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정해져 있지만 1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품이거나 부품당 단가가 매년 변경되는 점, 실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부품 수량보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피의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이 사건은 5년여에 걸쳐 수십 명의 실무자가 참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인 측 주장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장기간 은밀히 지속했다는 것은 물류 및 회계 시스템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 공급량과 부품 생산량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친 정산 절차와 외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볼 때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코일 수량·임대료 부풀리기 의혹…30억대 특가법 사기 ‘불송치’ (바로가기)

2019년 PF 대출 자문수수료 두고 법적 공방 진행법조계 “자문 영역 증권사 몫, 대부분 반환 청구 성립 안 돼”수익 영향은 제한적…내부통제·우발부채 관리는 과제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9년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두고 개발 시행사 브이씨바빌론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재무·내부통제 리스크는 모두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전반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PF 대출 과정에서 책정된 금융자문 수수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개별 분쟁이 아닌 PF 시장 침체 이후 시행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5문5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을 증권업·법조계는 어떻게 보나 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히 메리츠증권과 시행사 간 개별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최근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을 지나 침체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행사들은 비용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입장 고수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PF 시장이 과거 대비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시행사 측에서도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시행사의 동의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PF 대출 내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관련 PF 대출 계약 다수에서 시행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라는게 법조계 설명이다.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금융자문은 PF 계약 내 증권사의 자기 전문 업무로써 계약 이행 및 착공 전 시행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율을 책정하는 사안이다”라며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증권사의 전문 판단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 획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는 계약 서명을 통해 실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PF 금융자문 수수료율 책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PF 금융자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자문수수료율이 사업장 위험도, 자금 조달 난이도, 시장 상황, 금융사 역할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온다. 결국 수수료율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PF 대출 내 수수료율 책정은 계약 대출의 사업장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수수료율로 시행사에 제시해 동의를 얻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업계 전반의 시각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전략 전반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수수료율 책정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메리츠증권의 기존 PF 사업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 빈도가 올해 PF 시장 내 부실 대출 축소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물론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PF 수익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수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소송에 대해 PF 시장의 침체 국면이 조정 상태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분쟁 정리 과정이라는 해석이다.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2026년 PF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 빈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주력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 대출 시장의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같은 소송은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조정 사례로 시장이 호황을 유지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소송과 별개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의 PF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PF 금융자문·주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안이 적발돼 2025년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PF 담당 팀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근거로 문책 조치를 내렸다.현재 메리츠증권은 PF 등 우발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통해 “당사의 우발부채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감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맞닥뜨린 해결 과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메리츠증권이 자사 PF 사업 구조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율 책정과 시행사 동의 구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 분쟁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PF 시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미정리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 완전 해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국내 PF 익스포저 규모가 1분기 191조원에서 3분기 178조원으로 감소했고 신규 PF 역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증권업계는 PF 시장이 2026년에도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경우 유사 소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증권사가 축소된 PF 시장 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책정 과정 및 내부통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관련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이번 메리츠증권 PF 금융자문 수수료 반환 소송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침체된 PF 시장에서 시행사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 역량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원 판단 방향, PF 시장의 회복 속도, 당국의 PF 시장 관리 기조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NSP통신 임성수 기자(forest@nspna.com) [기사전문보기]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바로가기)

선배 약사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로 송치된 약대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당시 약대 재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관리를 잘못해 약품 재고가 맞지 않으니, 처방전을 받아오면 전산상 조제 내역과 실제 약품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B씨는 A씨 등이 넘겨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입력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를 통해 B씨는 실제로는 직접 투약할 목적 등으로 5년여간 8만 정이 넘는 해당 약품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약국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인 데다, 동아리 활동 지원과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또한 '재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줄로만 알았을 뿐, B씨가 해당 약품을 투약하거나 목적 외로 불법 소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도 A씨가 B씨의 목적 외 소지나 투약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처방전 교부 행위를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전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선배의 범행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에둘러 거절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며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위계 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수면유도제 #무혐의 #약대생 #처방전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바로가기)

AI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리스크 주의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 우려가 커진다. 공천 단계부터 당선 이후까지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역량이 선거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인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분사무소 지역 변호사와 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은 약 3790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김 변호사는 TF 출범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규정이 상세해 단순한 착오도 위법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후보자 등록 전부터 법이 적용되며 공천 심사나 예비후보 활동도 법적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지 발언, 온라인 홍보물 게시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거나 자기소개 자료의 오기가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는 "초기 법률 분석과 증거 보전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선거 초기의 모든 공개 행위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캠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다.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금 관리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선관위 단속이나 압수수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장 제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발언과 자료 제출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조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선거 범죄도 주요 변수다. 허위 영상, 합성 음성 등은 짧은 시간 내 확산해 명예훼손과 선거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발생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확보하고 포렌식 기술로 조작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인 자체 포렌식팀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췄다.김인원 변호사는 "선거는 경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적·도덕적 과정"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치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바로가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2020년 B씨를 징계면직(해고) 처리했으나, B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징계면직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이에 조합은 A씨를 복직시킨 후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6월' 처분(2차 징계)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결국 조합은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2023년 11월 다시 정직 6월의 처분(3차 징계)을 내렸습니다.이에 B씨는 "2015년의 비위 행위를 2023년에 징계하는 것은 통상 5년인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징계 의결이 요구됐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의 징계규정(제6조 제4항)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때에는 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징계가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 성격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원고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비위 당사자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횡령 사실을 묵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초 면직에서 정직 6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조합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1심은 시효 도과를 지적했으나, 이번 사안은 선행 징계가 무효·취소됨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 절차이므로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가 아닌 적법하게 요구된 의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을 입증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징계 #시효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바로가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트레이너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지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과 협의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수당과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퇴사 전 횡령을 저질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이라는 내용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퇴사 당시의 정황상 A씨가 고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바로가기)

어촌계 내부 분쟁 과정서 통장·회계장부 반환 요구받아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단순 반환 거부만으로 부족” 운영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어촌계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전직 어촌계장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통장과 회계장부, 회의록 등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어촌계 측은 서류를 반환받지 못해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어촌계 서류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명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제명결의의 정당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횡령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제명결의 자체가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어촌계 서류 반환 거부한 전직 간부…법원 “횡령 아냐” 무죄 (바로가기)

진료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던 한의사가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가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내원한 환자 4명에게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일부 진단서에 기재된 발급일에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진단서는 발급일 당일 단발적인 진료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진료와 치료 경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 내원해 치료받았고, 진단서 내용 역시 의료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진단서에 기재한 발급일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절차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출력·송부한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발급일 당일 별도의 진료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무 진찰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들의 기존 진료 기록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A씨를 대리한 채영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상 진단서는 단일 시점의 진찰만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진단서 발급일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의료 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보험 실무에서 진단서가 발급·제출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의 한계를 짚은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진료 않은 날 진단서 발급’ 30대 한의사 불송치…기존 기록 부합 소명 (바로가기)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약 68.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또한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외관은 비슷하지만 법적 구조는 아예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되어 있어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렇기에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따지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이다. 이 때문에 건물 전체에 걸린 대출과 다른 세입자들의 권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보증금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인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최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그러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보증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사이 근저당권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다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개인이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위험 등은 개인이 놓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대응 순서와 시기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의구심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기사전문보기]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바로가기)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TAI)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성과급을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 여겨왔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임금으로 인정된 목표인센티브는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월 기준급의 120%)에 의하여 설정되어 그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과제의 이행 정도(30%), 재무성과 달성도(70%)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대법원은 이러한 목표인센티브의 구조로 볼 때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봐 임금으로 해석했다. 재무성과 달성도 중 매출액 지표(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전문적으로 분업화, 고도화된 조직에 있어서의 매출은 해당 부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서 근로제공을 통해 매출 목표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부별 EVA(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근로자별 직급이나 고과를 기초로 산출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인센티브 산정의 기초가 되는 EVA는 환율,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등에 따라 발생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 즉,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보상 체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기업 전반의 성과급 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성과급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업에게는 보상 체계 설계와 인건비 관리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특히 성과급의 지급 구조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형태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분배나 이익 공유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분쟁의 핵심은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의 확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보상 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근로자들 역시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권리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성과급'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그 제도의 실질과 구조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인사·경영 전략의 영역을 넘어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 보상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우리 회사 성과급도 임금일까?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던 90대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논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입원 중이던 부친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1,215만여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당시 부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금융 업무는 모친이 관리해 왔는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친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출한 금액은 모두 모친의 계좌로 이체돼 실제 치료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재판부는 "피고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동행해 망인 계좌에서 출금을 한 행위에 대해 출납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평소 모친이 부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직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망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제반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변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관행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문서 작성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위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범행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사건사고 #무죄 #사문서위조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의식불명 父 계좌서 출금한 50대 딸...'사문서위조' 무죄 (바로가기)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대 A군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군은 지난 2024년 같은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몸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한 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다.A군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또래끼리의 장난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을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교육청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언행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학생과 A군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화해 정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피해 학생과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사실과 함께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바로가기)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4년 파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고, 적지 않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교행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어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보행자의 돌발적인 진입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밑도는 시속 15km 수준으로 서행 중이었다"며 "오히려 자전거가 시속 40km로 빠르게 돌진해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위험을 인지해 급제동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홍승표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와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혐의 #자전거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바로가기)

수면마취를 동반한 피부 미용 시술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미용 의원 대표 원장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중 30대 남성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이와 함께 A씨는 프로포폴 실제 투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유족 측은 A씨가 시술에 불필요한 수면마취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며 환자 감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청색증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기도확보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시술실 출입자 CCTV 자료, 프로포폴 투여량 자료 등을 볼 때 A씨가 시술을 하면서 투여한 이후 피해자에게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거짓 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B씨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세창 변호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면마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진료기록까지 거짓으로 꾸며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해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바로가기)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당시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당 강사가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감정이 격앙된 표현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그러면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티 글 게시 언급 역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먼저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협박 혐의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당시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원 원장 역시, 강사 개인보다는 학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가 사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항의 과정에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 해악의 구체성,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감정적 항의와 형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사건사고 #불송치결정 #학부모 #학원강사 [기사전문보기]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바로가기)

소송 관련 서류 몰래 갖고 가려는 혐의···“옷가지와 앨범 가져가려고 했던 것”檢 “피해자와 공동 소유···주거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소송 중 증거 자료를 챙기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딸인 B씨와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남편과 B씨는 A씨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몰래 빼가기 위해 허가 없이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고 반박하면서, “서재에 들어간 것도 앨범을 가지러 간 것이지 이혼 관련 서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주거지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동 소유였으며 별거 기간이 2주 정도 뿐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어떠한 물리력 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주거권 상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목적, 방식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SJKP와 협력, 행정절차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세청(CBP)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간 끌기식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과감히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환급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대미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선제적인 법적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위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환급 절차의 핵심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도 빈틈없이 차단한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JKP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 중이다.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한다.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하며,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권리 구제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미국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美 관세환급 DDP 수출기업 지원’ 한미공동TF 가동 (바로가기)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660건으로 2년 전인 492건과 비교해 약 34%나 늘어났다. 이는 전체 하도급 분쟁 사건의 60%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금 회수가 조금만 늦어져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밀린 공사비를 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이 행사중인 건물은 사실상 처분이나 담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하지만 단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견련성(연관성)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과 해당 건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받지 못한 돈이 해당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주에게 받을 다른 빚이 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점거할 수는 없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다. 만약 건축주의 채무 문제로 건물에 대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뤄진 이후 시공사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고 유치권을 취득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점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무단침입 등)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무작정 현장을 점거하는 식의 자력탈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기 도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압류 조치와 함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채권 회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우에 따라 건물주가 유치권에 대항해서 소멸청구 등으로 반격해 올 때 공사비 채권을 지키는 방법도 잘 강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유치권 분쟁은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도의 법리 싸움으로 변모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이 깨질 수 있고 점유의 적법성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된다.”며 “특히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 속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점유 시점을 입증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news@beyondpost.co.kr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바로가기)

인허가 준수를 넘어 '의료 사법 리스크' 관리의 시대로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모습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고려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의 개입이 전제된 진단 보조 솔루션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비교적 제한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다. 특히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등에 대한 맞춤형 식약처 인허가 트랙이 가동되는 등 헬스케어 분야의 행정적 규제 체계도 확실히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환경의 안정화가 곧 법적 리스크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 AI의 사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임상 현장의 형식적 개입과 실질적 통제 사이의 법적 간극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자사의 AI 솔루션 최종 단계에 의료진이나 약사의 승인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고영향 AI 규제의 문턱을 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경우, 초점은 '의료진 개입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개입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임상적 통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예컨대 암 조기 진단 AI가 특정 연령대 여성 환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악성 종양을 오진한 경우나 항암제 용량 권고 알고리즘이 간 기능 수치를 과소 반영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법원은 단순히 '의료진이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는다. 해당 AI가 의료진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임상적 근거와 설명 가능성을 제공했는지, 기업 내부에 알고리즘 편향 및 오류를 교차 검증하는 통제 체계가 존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약 바쁜 임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 절차가 실질적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면 이른바 인간 개입은 헬스케어 기업의 면책 논리가 아니라 제품 안전성 관리 체계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역평가될 수 있다. 이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감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다. 중대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회 감독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십 및 해외 B2B 시장의 새로운 기준 2026년 현재, EU AI Act(인공지능법)의 본격적인 적용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이미 최고 수준의 의료 AI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나 대형 의료기관은 K-헬스케어 기업과 신약 물질 기술 수출이나 공동 임상 계약을 논의할때, 단순히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학습에 사용된 민감한 환자 의료 데이터의 적법성, 예측 알고리즘의 투명성, 전사적 생명윤리 통제 체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정은 깐깐한 해외 파트너사나 규제기관(FDA, EMA 등)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내부 의료 AI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에서의 배제는 물론 계약상 매우 치명적인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 AI 거버넌스는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 포스트 AI 기본법 시대를 위한 헬스케어 기업의 과제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규제 회피라는 수세적 접근을 버리고 환자 안전과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은 비용이지만 설계 단계에서의 통제 체계 구축은 기업 가치를 지키는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① 증명 가능한 의료적 책임성의 시스템화 임상 현장의 의료진이나 연구원이 AI 도출 결과를 검토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수정 또는 거부한 과정을 EMR(전자의무기록)이나 임상연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감사 로그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향후 의료 분쟁이나 임상 실패에 따른 주주 소송 등에서 기업과 경영진이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방어 수단이 된다. ② 의료 AI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계약 구조의 재정비 신약 및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거나 병원·약국에 AI 솔루션을 납품하는 경우 리스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적 결함, 오진, 민감 의료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솔루션 제공사와 병원 등 도입 기관 간의 정교한 리스크 배분 계약 구조가 필수적이다. ③ 환자 안전 최우선의 Compliance by Design 체계 확립 생명을 다루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AI 리스크는 특정 IT 개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존폐를 가를 전사적 거버넌스 이슈다. 파이프라인 기획 및 솔루션 개발 초기부터 의학부(Medical Affairs), 인허가(RA), 법무, 정보보안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의제로 상시 관리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 합법의 착시를 넘어 환자 신뢰의 프리미엄으로 정부의 유연한 규제 해석은 헬스케어 기업에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제공한 것이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의 엄중한 의무를 덜어준 것이 아니다. 2026년 AI 기본법 시대, K-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허가 규제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의료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파트너와 환자들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탄탄한 AI 거버넌스는 매몰비용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본 배분이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생태계에 던져진 과제는 명확하다. 합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환자 신뢰는 인허가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순간에 기업이 어떤 통제와 기록, 책임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지로 증명된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기업의 전략적 변곡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주식회사 쿠팡, 박대준 전 대표, 인증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대륜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했는데,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돼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94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소장에는 쿠팡 측의 내부 관리 미숙과 사후 대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륜 측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을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관리 미숙’으로 지적하며, 사고 직후 은폐 및 축소 정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대규모 민사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륜은 지난 12일 피해자 3566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박대준 쿠팡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해당 소장에는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과 무단 접속 인지 후 늑장 공표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기재했다. 여기에 보안 시스템 붕괴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역시 주요하게 다뤘다.대륜은 이런 쟁점들을 바탕으로 유출 정보 조합에 따른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소명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한다는 구상이다.미국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8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정식 제기했다.이 소송에서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에게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및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금전적 배상과 법원의 선언적·금지명령 구제를 통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쿠팡의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강제할 계획이다. SJKP 측은 앞으로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무책임한 사후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민·형사 소송과 미국 연방법원 집단소송을 연계하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추가 형사고소…“내부 관리 미숙·은폐 집중 지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쿠팡 전방위 압박...“추가 형사 고소” (바로가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점포 압류와 재고 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생의 '최악의 걸림돌'인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많은 기업 담당자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또는 탕감)되거나 분할 상환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로 즉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채권임을 의미한다. 즉, 은행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밀린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의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자금수지계획 수립 시 인건비를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닌 필수 상수로 둬야 하는 이유다.문제는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형사 처벌 리스크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경영진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며 고의성을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 자금난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홈플러스 사례처럼 긴급 자금 수혈 실패 등으로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생 절차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거나 신병이 구속된다면,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셈이다.따라서 기업은 회생 과정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법원과 채권단에 '임금 변제'가 자금의 최우선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영업 이익을 위한 투자보다 임금 체불 해소가 회생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만약 자력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체당금으로 잘 알려진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조력함으로써 국가가 임금 채무의 상당부분을 우선 해결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체불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영진의 청산 의지를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받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회생 기업에 있어 임금 체불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해 회생 동력을 꺼트리는 트리거와 같다. 따라서 기업 법무·인사 담당자는 회생계획안 수립 시 영업 이익 확보보다 '노무 리스크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화된 법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월급 밀리는 순간 회생도 '끝'…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자 관련 분쟁 예방 △체육관·도장 운영 계약 검토 △대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노무·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이다. 대륜은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유도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와 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제주 분사무소 고승석 변호사는 “지역 체육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은 로펌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제주시 유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제주 지역 체육 분야 전반으로 협력 모델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 지역 내 다양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지원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바로가기)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이후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차선 변경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당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기에 단독으로 급제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검찰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주행하고 있었던 점, A씨로서는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단독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사고 이후 A씨가 신호를 준수하며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거나 구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차선 변경 직후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와 사고 양상, 이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불기소 #도주치상 #사고인식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차선 변경에 오토바이 중상 사고 발생...현장 떠난 운전자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내가 실제 사장 역할 했다” 주장檢 “수사기관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 단정 어려워” 실제 사장이 있음에도 고의로 감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마사지 업소 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2024년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본인을 사장으로 지칭하며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다.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실제 사장인 B 씨의 존재를 자백했고,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직접 도맡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장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공범을 언급하면 범행이 조직적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을 뿐, B 씨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를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는 실제로 종업원을 면접 보고 채용했으며, 매일 수익금을 관리하고 단속 시 경찰 대응까지 도맡았다”며 “피의자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왔다면, 스스로를 업주로 칭한 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공범 여부를 질문한 것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수사를 방해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법리를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진짜’ 숨기고 "내가 마사지 업주다"…범인도피 혐의 30대 男 불기소 (바로가기)

김인원 형사그룹장 팀장 선임…전국구 ‘베테랑’ 대거 포진- 공천 단계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선거 전담 원스톱 시스템’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특히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별 선거구가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륜이 보유한 전국 사무소의 핵심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무소 간의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번 TF는 단순히 사후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등이다.자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원 선거 TF 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법 적용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거점 변호사들과 본사 형사그룹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TF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공조 밀착 방어”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 (바로가기) 세계일보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혼인 관계에서의 부정행위,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 하면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고 연락만 주고받았다면 법적 책임이 없으리라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 관계에 있던 B씨와 나눈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배우자가 B씨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눈 듯 보였다. 특히 두 사람은 구체적인 만남도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만나면 안아달라’고 말했고 B씨 역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육체적 만남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교류했고, 배우자를 비난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은 행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행위까지를 부정행위로 인정할까? 판례에 따르면 그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성관계 여부를 떠나 '자기야', '여보' 같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보고싶다', '사랑해'와 같은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다. 나아가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안아줘'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담긴 대화나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안부 인사를 넘어 하루 일과를 공유하며 연인처럼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담을 가장한 부정행위다. 기혼자와의 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다 선을 넘는 경우다. 법원은 친구로서 고민을 들어주는 행위와 배우자를 함께 비난하며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에 동조하며 '네가 아깝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맞장구치며 상대방 배우자를 비하하는 행위는 부부 관계의 파탄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기혼자와 교류할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이 대화 내용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개해도 떳떳한가'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관계임을 인지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반대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으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문자, SNS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주고받은 대화 속에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외도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안아줘’ 메시지 한 통도 불륜?…판례가 정의한 정서적 교감은 (바로가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습니다.국내와 함께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쿠팡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제기한 국내 로펌은 국내 민사 소송과 함께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습니다.미국의 집단소송은 국내 소송과 배상액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배상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 천 억 달러에서 몇 조까지도 피해 배상액이 징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국내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3천 367만 건으로 발표했습니다.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 4천 8백만 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나 유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최우혁/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것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미국에서 진행중인 쿠팡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는 국내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내 로펌의 협력사인 뉴욕 SJKP 로펌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클래스 액션(집단소송) 신청자들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쿠팡 배달라이더들의 집단소송도 이용자들과는 별도로 시작됐습니다.쿠팡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는 지난 2021년경 모두 13만 5천 명 규모로 유출됐습니다.{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쿠팡측은 2024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 사이 3천 3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이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가리게 될 국내외 소송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영상취재 박언국 [기사전문보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관심 (바로가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B씨 측은 A씨가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의 남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실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설명했을 뿐,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언행은 성 관련 범죄를 둘러싼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형사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나 주변 사정에 대해 과장하거나 강조해서 표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권리 남용이나 공갈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강재 변호사는 "공갈미수죄는 단순히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판결 #공갈미수죄 #무죄 #협박 #금전갈취 #광주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합의금 요구하며 고소 언급한 여성...법원 "공갈미수 아냐" 무죄 (바로가기)

제주대 추진 산학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제공- 대륜의 해외 네트워크 연계한 실무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법무법인 대륜이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고승석 변호사, 최광현 변호사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 정승달 교무처장, 김성욱 경영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1952년 개교한 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어 온 거점 국립대학으로, 관광·해양·환경 등 특성화 분야에서 높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어오며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제주대학교가 추진하는 산학 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교류 및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에게 해외 지사 인턴십 및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제주대 김일환 총장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중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다양한 사업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활발한 제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거점 국립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제주대, 법률 자문 및 인재 양성 MOU 체결 (바로가기)

유명 연예인들이 ‘주사 이모’ 의혹에 휩싸이면서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왕진 의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방문 진료의 합법적 기준과 예외 사안,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다. 개그우먼 박나래에 이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유튜버 등 연예계에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은 불법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사 이모는 일종의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자’를 지칭한다. 의료인 면허 없이 가정집 등을 방문해 불법으로 영양제 또는 주사를 놓아주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불법 방문 진료를 일부 연예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맘 카페,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에서 주사를 놓아줄 간호사 언니 구함” “가족 중 간호사가 있어 집에서 링거 맞는다”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2시간 내에 링거를 맞을 수 있냐”는 글에 “쪽지에 번호 남겼다” 등과 같은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이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방문 진료가 무방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9년 차 왕진 전문의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불법 방문 진료의 주원인으로 ‘인식 부족’을 꼽았다. 병원 밖 링거 시술을 단순한 영양제로 여기고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는 것. 장현재 원장은 “방문 진료를 할 때는 공간 특성상 병원처럼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진단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고 말했다. ‘주사 이모’ 방문 의료 자격 없는 비의료인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링거 시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의료 행위가 가능한 장소인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방문 진료가 허용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외 항목인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대륜의 장세창 변호사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라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꼭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동이 가능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며 “환자가 방문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상황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에게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란 특정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환자의 요구 없이 계획적으로 방문 진료를 반복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처방하고,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은퇴한 간호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을 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순 있지만,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술 후 퇴원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가정전문간호사 혼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불법 방문 진료의 위험성과 처벌 수준 강조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인 가족 또는 지인이 방문 진료를 해줬다는 경험담도 등장한다. 김진희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도 일반 방문 진료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증상, 진단, 치료 과정 및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문 진료를 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세창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실행하거나 업으로 삼았을 때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7년 판례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반복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그 행위가 한 번에 그쳤더라도 ‘업으로 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약사가 방문 진료를 하거나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약을 제공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약사 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의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를 한 사건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한 사례도 있다.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환자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면 원칙상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킨 ‘교사범’이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진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도 위법에 해당한다. 불법 방문 진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필요하다. 특히 수액과 같은 영양제는 의사의 진단 없이 어디서든 쉽게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수액은 탈수나 전해질 이상, 감염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정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수액을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 주사 부위 감염이나 혈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며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심장이나 폐에 위험을 주고, 심하면 전신감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택진료 #불법시술 #불법처방 #주사이모 #여성동아 [기사전문보기] ‘주사 이모’ 후폭풍 “방문 진료 어디까지 합법일까?” (바로가기)

3,300만 정보 유출 사태…한국 소비자를 위한 '서브클래스' 전략의 의미 최근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Coupang, Inc.)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가 뜨겁다. 대다수가 국내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속한 로펌 SJKP, LLP(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사)가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EDNY)에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상대로, 왜 굳이 절차가 까다로운 미국 법원을 택했는가?"라는 질문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미국 본사(Inc.)에 사태의 본질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최적의 사법 전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SJKP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 소송 절차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침해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시하고자 치열하게 법리를 고민한 결과다.이번 소송이 국내 소송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피고 적격성'의 확장이다. 소장에는 쿠팡 법인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 이는 단순히 기업 대표라는 지위에 기댄 상징적인 선택이 아니다. 미국 법령상 기업이 위반 행위가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나 승인, 혹은 중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은 법인과 별도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SJKP는 김범석 의장이 보안 정책과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번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나아가 뉴욕주 회사법(N.Y. GBL) 제349조 위반 소지 또한 명백하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대외적으로 "충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에 대한 최종 책임의 화살은 정책 방향을 총괄한 김범석 의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또한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거버넌스 실패를 규명할 계획이다. 피해자 입증이 어려운 국내와 달리, 미국 법정에서는 내부 이메일이나 의사결정 회의록 등 결정적 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JKP는 이를 통해 김범석 의장과 본사가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수익성을 이유로 개선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최고 의사결정 체계의 책무 방기인 '거버넌스 붕괴'를 입증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일각에서는 500만달러(한화 약 7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주목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주목해야 할 이번 소송의 진정한 가치는 '형평적 피해배상'에 있다. 사후적 금전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국내 민사소송과 달리, 미국 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업의 행위가 위법함을 공식 확정하는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와 구체적 행위를 강제하는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내릴 수 있다.아울러 SJKP는 쿠팡이 최상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중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제로 재편하여 제2의 유출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신원 도용에 취약한 미성년자나 노인 계층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미국 법원을 선택한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집단(Class)'의 구성 전략에 있다. 이번 소송은 뉴욕 거주자를 대표 원고로 하되,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서브클래스(Subclass)'로 설정했다. 서브클래스란 전체 집단 내에서 거주지나 법적 쟁점이 다른 그룹을 별도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장치다. 이 구조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른 효력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며, 보안 강화 명령의 혜택 역시 국경을 넘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결국 SJKP가 미국 법원으로 향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금 다툼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번 소송이 글로벌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새로운 디지털 정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왜 서울이 아닌 뉴욕인가…쿠팡 소송, 징벌을 넘어 '디지털 책무'를 묻다 (바로가기)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법률 자문…투자·인허가·분쟁 대응 원스톱 지원대륜, 베트남 현지 실무 기반 파트너십으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베트남 트리민 로펌(Tri Minh Law Fir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간 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지난 4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정찬우 경영대표와 윤경원 변호사, 트리민 로펌의 응우옌 민 안(Nguyen Minh Anh)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응우옌 부이 바 후이(Nguyen Bui Ba Huy) 호치민 지사 부지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트리민 로펌은 지난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됐으며, 외국인 투자와 기업 법무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특히 베트남 법무부와 기획투자부 등 주요 정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인허가, 투자 구조 설계, 행정 절차 대응에 있어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베트남 진출 인허가 및 투자 자문 ▲한·베 간 기업 투자 및 M&A 구조 자문 ▲부동산·건설 프로젝트 법률 지원 ▲금융·은행 및 상거래 관련 자문 ▲노동·인사 및 지식재산권 자문 ▲현지 분쟁 및 상사 중재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합니다.특히 이번 MOU는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베트남과 한국 양국 간 법률 서비스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의 상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트리민 로펌의 응우옌 민 안(NGUYEN MINH ANH) 대표변호사는 “대륜과의 MOU 체결을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두 로펌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법률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륜 정찬우 경영대표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제조, 부동산, 금융 분야를 넘어 이커머스, 소비재, 화장품, 식품, 패션 산업까지 기업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핵심 시장”이라며 “현지 실무에 정통한 트리민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베트남 #대륜 #업무협약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한·베트남 법률 가교 구축"…대륜, 베트남 트리민 로펌과 MOU 체결 (바로가기)

스파링·욕설·면박으로 수개월 학폭 일삼았는데도 가장 낮은 '1호 처분'法 "수개월간 반복된 행위, 개별 판단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부당" 수개월간 반복된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행정부는 1월22일 10대 A군이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B군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은 2024년부터 B군과 그 무리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등은 A군에게 ‘스파링(복싱에서 상대와 가격을 주고받는 것)’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아냈지만, B군은 A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변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결국 A군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B군이 사용한 비속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통상 오갈 수 있는 표현이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발언 역시 A군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일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A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면밀히 조사했다며 맞섰다. 또한 A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불확실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A군)를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원고를 배제시키고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한 언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수개월간 반복된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에서 고의성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A군의 법률 대리인 김동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규정은 면박주기, 비웃기 등을 따돌림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이를 언어폭력 해당 여부만 판단하고 따돌림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B군의 발언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A군을 집요하게 고립시키고 조롱하려는 공격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수개월 학폭 시달렸는데 겨우 '서면사과'?…법원 "타당하지 않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끔찍한 학폭 피해자에 ‘사과받고 끝내’라는 교육청…법원 “처분 부당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분쟁 대응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륜과 사단법인 한중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세미나 현장에는 제조·건설 등 전통 산업군과, 유통·헬스케어·뷰티 등 현지 내수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 다양한 업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특히 단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현지 M＆A와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중국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윤경원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분쟁 유형 및 유의점’을 주제로 계약·지식재산권·노무·투자 회수 등 분야별 리스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윤 변호사는 “중국 비즈니스에서 계약서 사전 검토는 분쟁 예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 파트너와의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한다.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등록과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최근 강화된 중국의 데이터 보호 법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역외 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어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회장은 “한·중 경제 관계는 단순한 상호 보완을 넘어 완전 경쟁과 수평적 협력의 ‘5.0 시대’로 진입했다”라며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읽고 보다 정교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최영진 대륜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분쟁 유형 및 유의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베트남 진출 방식인 신규 법인 설립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M＆A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M＆A는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만 피인수 기업의 세무, 토지 사용권 등 숨겨진 리스크를 승계할 위험이 있다. 인수계약서 등을 통한 진술 보증 및 우발채무 배상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인 명의 차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호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PM은 ‘베트남 투자 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PM은 “베트남은 생산기지를 넘어 1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단순 제조업을 넘어 유통, 소비재, 헬스케어 등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M＆A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복잡해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국·베트남 그룹을 통해 현지 법률 리스크 진단부터 M＆A, 분쟁 해결까지 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황이뤘다 (바로가기)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료보전명령 위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 접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부 소실되면서 관리자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쿠팡 측의 자료보전 명령 불이행 관련 수사 의뢰건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전날 쿠팡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1일간 앱 접속기록(로그)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웹 로그 삭제건을 수사 의뢰한 것에 더해 앱 로그 삭제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19일 쿠팡에 자료보전명령 했지만 쿠팡이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쿠팡은 앱 로그를 6개월 단위로 보관한다. 자료보전명령을 곧바로 이행했다면 5월23일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이 넘어서야 관련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다.앱 로그는 앱을 실행한 사용자 행동이 모두 기록된 일종의 '일지'를 뜻한다. 침해 사고 분석 시 정보 접근 주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웹 로그와 앱 로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앱 로그뿐 아니라 웹 로그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 로그는 유출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 약 5개월간 분량이 삭제됐다.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시점과 차이가 있지만 공격한 배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된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정례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접속 기록 삭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해당해 법인 역시 처벌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쿠팡이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자료보전 논란은 SK텔레콤· KT 등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태 때마다 반복됐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보전명령을 해킹 피해 발생 사전에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의도적인 폐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삭제) 목적이 은폐·축소라면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기사전문보기] 경찰, '쿠팡 자료보전명령 의혹' 수사 정조준…"고의성이 핵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SJKP, 뉴욕서 소장 접수"김범석, 보안 예산·정책 실질적 통제권자"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Coupang Inc.)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 개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6일(현지시) 미국 뉴욕에서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달러(약 73억원) 이상이다.SJKP 측은 김 의장을 피고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최고 경영자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상 기업의 위법 행위가 경영진의 승인이나 중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소장에는 김 의장의 책임 사유로 ▲과실(Negligence) ▲당연 과실(Negligence Per Se) ▲부당 이득(Unjust Enrichment) ▲뉴욕주 회사법 위반 ▲묵시적 계약 위반 등이 명시됐다.SJKP 손동후 미국변호사는 "김 의장은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 중 보안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절감해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 김 의장이 관여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는 선례 남겨야" 이번 소송의 원고 구성은 뉴욕시 거주자와 미국 시민권자가 대표 원고(Lead Plaintiff)를 맡고,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미국 거주자가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에 포함된다. 한국 거주 피해자들은 별도의 하위 집단(Subclass)으로 설정됐다.손 변호사는 한국 피해자가 하위 집단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보상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적용 법률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 판례상 하위 집단도 대표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보상안의 합리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SJKP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기업의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특히 미성년자와 노인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최고경영자가 보안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 절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미국 로펌, 김범석 개인에 집단소송 건 이유… "쿠팡 보안 예산 아꼈다" (바로가기)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행보가 매섭다. 과거에는 중동의 플랜트, 아시아의 인프라, 아프리카의 도시개발 등이 주축이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해 연 30억달러(원화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해외건설촉진법이라는 좁은 울타리와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투자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해외진출·교섭단계부터의 법률검토: 준거법의 구속력 사례해외건설실무는 준거법·분쟁해결 방식 및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계약 조건을 비롯한 국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해외진출·교섭 단계부터의 법률검토는 다국적 법률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해외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2016다222712) 또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쟁점이 영업비밀 등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준거법 조항은 재판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국내법령과 국제중재의 사이에서: 건설분쟁에서의 중재판정해외건설 분야에서의 분쟁은 ICC(국제중재재판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의) 에 따라 국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뉴욕 협약은 '그 집행지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법원은 최근 "뉴욕 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2778), 국제 중재판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 건설 기술과 국제 계약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과제법률 시장의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법률 서비스는 이제 사후적인 수단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조선, 해양 구조물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적기에 다국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계약 조항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은 수주 능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이를 위해 해외 수주 시 국내 로펌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미주·유럽 등 글로벌 로펌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법률 서비스가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다국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바로가기)

'전략적 미신고' 증가세 속 법적 분쟁 급증법적 보호 받으려면 '가족 질서' 입증해야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뜻하며, 특히 이중에서도 사실상 법적 부부와 같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나 재혼 가정 등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대출·청약 등 경제적 이유로 단독 가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자유로운 교제 관계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실혼’ 상태의 가족 형태가 우리 사회 속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흔히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훨씬 까다롭다. 사실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대법원 역시 사실혼에 대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실제 필자가 담당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이같은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연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격차이 등 갈등을 이기지 못해 헤어지게 됐는데, 이후 전 연인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해 갈등이 시작됐다.필자는 소송 과정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부부로서 상대방의 친지, 가족들과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실혼’임이 인정되지 않자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이처럼 사실혼 분쟁에서 법원의 잣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객관적 지표들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혼이 보편화됐다고 해서 쉽게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막상 분쟁이 생기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그 성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는지, 실제 부부 내지 가정을 꾸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혼 여부는 사후에 다툴 문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자신의 관계와 권리를 정확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바로가기)

방향지시등 안 켠 채 끼어든 차량 피하려다 충돌…'안전운전의무 위반' 기소재판부 "사고 회피 위한 불가피한 선택…급정거 시 또 다른 사고 발생했을 것"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하게 피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부득이하게 피한 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로였기에,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직진을 위해 속도를 높여 추월한 것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불법 차선 침범까지 예상해 급정거하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의무 없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당시 교통상황에 비춰봤을 때 급정거 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위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 차선 변경이 사고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불가피한선택 #무죄선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바로가기)

민주당 권칠승 의원·AI협회 토론회…“법적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 시급”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불확실성 걷어낼 입법 결단···혁신 이끌 최소한의 트랙 필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이선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섰다. 이서형 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민사 본안소송의 70% 이상이 원·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걸테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핵심 도구”라면서, “AI 기본법의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해 단순 법률정보 제공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고위험 영역으로 설정해 변호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선제적 입법을 촉구했고, 넥서스AI 이재원 대표는 “변호사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AI 개발을 위한 합리적 협업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개정을 호소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최이선 정책전문위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 과장 및 오청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로이슈 - 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바로가기) 핀포인트뉴스 - “경기도는 AI 의 최적지, 리걸테크(Legal-Tech)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프레시안 - 권칠승 의원, AI시대 리걸테크 산업 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전자신문 - 앤트로픽 쇼크에 국내 리걸테크 '응급 상황'…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시급” (바로가기) 신아일보 -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개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는 AI의 최적지…리걸테크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 (바로가기) 서울경제 - “법조계·IT 소모전 끊자”…국회서 리걸테크 상생 토론회 (바로가기)

원고측 "쿠팡사태 본질은 3천300만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pan@yna.co.kr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김범석 의장 함께 미국서 피소,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에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 - 쿠팡 피해자 美서 소송…김범석 의장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피해자들, 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쿠팡 피해자, 미국서 김범석에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만 명, 미국 내 집단 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문화일보 - [속보] 쿠팡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바로가기) 서울와이어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배상 청구 나서 (바로가기) 경기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미국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으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경북매일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김범석·쿠팡Inc’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서울경제TV - 쿠팡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쿠팡 모회사에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웍스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 법원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본질은 3천만 명 넘는 회원 정보 유출" (바로가기) MBN -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미국 내 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쿠팡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미디어펜 - 쿠팡 모회사 美 법정 선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시스 - 美뉴욕서 쿠팡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뉴스1 - 쿠팡 사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사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스핌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쿠키뉴스 - 美 법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포쓰저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바로가기) 글로벌이코노믹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보안뉴스 - [쿠팡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美 집단소송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본질은 기업 규제 아닌 정보유출" (바로가기) 컨슈머타임스 - 쿠팡 사태 피해자들,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 美서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 - “김범석 책임 묻겠다”…미국 뉴욕서 쿠팡 첫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세이프타임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후플러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제기 (바로가기) 채널A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로저스 위증 혐의 14시간 조사…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디지털데일리 - "김범석 책임 물을 것"…美서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 시작 (바로가기) 에너지경제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YTN - 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바로가기) 동아일보 - “징벌적 손해배상하라”…쿠팡 피해자, 美법원서 첫 집단소송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韓당국자 “하원 청문회, 쿠팡 로비 때문” (바로가기) 데일리포스트 - ‘3300만명 정보 유출’…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TV조선 - 美 뉴욕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시작…본사에 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美 법정 서는 쿠팡…하원 '공개 엄호' 통할까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조사' 70일… 사건 전말 아직 미궁 (바로가기) 서울신문 - 로저스 위증 조사·美선 집단소송… 커지는 ‘쿠팡 사법 리스크’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기업 쿠팡? 미국답게 집단소송 받으시죠”…7000명 뭉쳤다 (바로가기) KBS - 미국서 쿠팡 ‘정보 유출’ 집단 소송…김범석 의장 피고로 명시 (바로가기) MBC - 5만원 할인권 뿌리더니‥쿠팡 이용자들, 미국서 첫 집단 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김범석도 책임"…미국서 '징벌적 손배' 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뉴욕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최근 들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누가 뭐라고 진술하느냐'보다는 통신기록,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증거 재판주의가 강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갖춰야 할 방어전략과 로펌의 역할에 대해 4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1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승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다.-물질적 증거가 재판의 승부를 좌우한다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이제 진술은 출발점일 뿐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CCTV 등 객관적 데이터가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하나가 수십 장의 조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진술 번복이나 알리바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어떤 물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석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CCTV 등을 종합 분석해 두 사람의 친밀도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증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파일이 자동 생성되었을 뿐 실제 열람하거나 저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증명해 혐의를 벗겨낸 적도 있다.-경제 범죄나 조직 범죄 등 타 분야에서는 어떤가."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자금 흐름의 정당성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역시 서버 로그나 통신 패턴 분석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생임이 입증되어 고의성을 부인받거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해 책임을 경감받기도 한다. 똑같은 기록이라도 ‘어디까지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다."-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CCTV나 로그 기록은 보통 1~2주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방어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원본 영상을 확보해 두면 소모적인 진술 다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신청 대상 특정이나 법원 설득 논리 구성, 관련 기관 협조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로펌 내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나."포렌식 센터가 로펌내에 있다. 사설 업체는 데이터 복구 기술이 강점이지만 로펌센터는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정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강점이다. 로펌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위법 수집 논란은 없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선별하고 설계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복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경찰 출신 등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형사 절차에 놓인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상의 변론이란 단순히 법리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 변론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증거를 찾고 절차를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믿음을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바로가기)

채무 및 회사 설비 등 거짓으로 계약해 고소인 기만한 혐의 받아檢 "고소인 역시 회사 전반 파악할 수 있어...기망 목적 성립 어려워"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그는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B씨가 매출액 등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양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사업권을 넘긴 것은 맞지만, 양도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 목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B씨가 평소 회사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사업 양도 후에도 수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상대를 속이려 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며 "고소인이 문제 삼은 채무 역시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 양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습니다.#사건사고 #사기 #40대 #불기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자 넘겼는데 반년뒤 "내 돈 돌려내"...사기 혐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최근 연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외부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업 정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기업 관계자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는 물론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소리 없이 일어나는 기술 유출 역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만 668건에 달할 정도로 기술 유출 사례가 빈번해 경영진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유출 행위를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실무상 가장 큰 난관은 범죄 구성요건인 '유출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해서 백업했을 뿐"이라거나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이때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을 넘어, 퇴사자의 '디지털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사용자가 눈에 보이는 파일은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영체제가 기록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와 '시스템 아티팩트'(System Artifact)까지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렌식 전문가는 파일이 삭제된 시점, 대용량 데이터가 개인 클라우드나 USB로 이동한 로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연한 실수'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반출'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하지만 기술적 접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다. 유출 정황에 다급해져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직원의 개인 기기를 탐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따라서 기술 유출 대응의 본질은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닌,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능력의 확보에 있다. 복구된 데이터가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무결성을 유지하고 수집부터 분석·제출에 이르는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온전히 소명해야 한다. 나아가 파편화된 디지털 흔적들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출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결국 성공적인 기술유출 대응은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위기관리가 결합된 통합 대응 체계여야 한다. 증거 수집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로 직결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찾아낸 흔적을 법이 강력한 무기로 다듬을 때, 비로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소중한 지식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사태가 던진 경고장…기업이 '디지털 고의'를 알아차리는 법 (바로가기)

고소인 “5억 2000 내 명의로 빌렸지만 어떤 땅 샀는지 몰라”檢 “피의자 실제 토지 구매 대출금 쓰여…기망 의도 없어” 공항 근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명의로 5억 원대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송치된 70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2016년 7월 지인 B 씨에게 ‘공항 근처가 개발될 예정이니 땅을 사자’고 속여 B 씨 명의로 5억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매입하려는 땅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조차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토지 구입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 토지를 구매했으나 이후 개발이 무산돼 수익을 얻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대출금을 실제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영흠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이 예상만큼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다”며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실제 개발 호재가 존재했음을 밝혀 이 사건이 형사상 기망이 아닌 민사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공항 근처 개발 될거야"…5억 대출 사기 혐의 70대 '불기소' (바로가기)

‘선천성 모반’ 레이저 치료비 청구하자…보험사 “절개 없는 단순 시술”재판부 “레이저, 멜라닌 세포 파괴해 병변 제거…실질적으로 절제와 유사” 외과적 수술이 아닌 레이저 시술이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수술 효과가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출생 예정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이듬해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초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왔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보험사측은 이를 반박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상적인 추정만으로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은 주로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쟁점이 된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에 사용된 레이저 시술은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잘게 부숴 병변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대한 절단이나 절제 등으로 국한돼 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레이저 치료가 실질적으로는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레이저 치료, 시술행위' 보험금 지급 거절에…法 "신체 조작 가하면 수술" (바로가기)

단순 친목 넘어선 '실행형 네트워크' 표방 부산 전역의 학부모들이 지역의 교육과 안전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뭉쳤다.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인 'BSPN(Busan Smart Parents Network)'은 4일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BSPN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계,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한 BSPN은 기존의 학부모 모임과 차별화된 '실행형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돌봄·통학로 안전 등 현장의 이슈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과 캠페인, 봉사활동 등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발대식은 '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선포와 함께 어린이 응원팀 '슈팅스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BSPN의 운영 방향과 2026년 분기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됐다.주요 계획으로는 △지부별 월 1회 정례 모임 △분기별 부산 전역 연합 행사 △통학로 및 스쿨존 안전 캠페인 △돌봄·교육 현안 토론회 및 간담회 △가족 참여형 지역사회 봉사 등이 포함됐다.BSPN은 학부모들의 열정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탄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안전 분야에는 최태식 부산시 재향경우회장, 교육 분야에는 김동화 에디스교육 대표, 지역사회 분야에는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가 고문으로 참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수연 변호사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방송인 출신의 정철규(블랑카) 다문화 전문강사가 합류해 힘을 보탠다.타지역과의 연대도 눈길을 끌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인 박주정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특별 축하 영상을 보내와 아이 중심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BSPN은 향후 박 전 교육장과 특강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BSPN은 박서희 일반고 회장 겸 대표를 필두로 유연주(특성화고), 안선영(동래), 강은아(서부), 한난희(북부), 박지영(남부), 백민희(해운대) 등 권역별 지부 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조직을 공식화했다. 대외 소통은 손정수 수석대변인과 윤정섭 홍보기획국장, 이현석 SNS·콘텐츠 실장이 맡는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공동대표단 6인의 선언문 낭독과 박서희 대표의 대형 깃발을 흔드는 '축기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부산 학부모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손정수 BSPN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부산의 학부모가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내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대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같은 눈높이에서 지키고 보살피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순택 기자 (limst60@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로이슈 - 부산 전역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부산 학부모 연대 BSPN 출범…교육·안전 현안 직접 나선다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뉴스핌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교육·돌봄 등 점검 (바로가기) 펜앤드마이크 - 부산스마트학부모네트워크 BSPN, 발대식 개최 및 공식 출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현장 문제 해결 나선다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현장 문제 해결 나선다 (바로가기) 민주신문 - "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내외경제TV - '부산의 부모, 하나의 마음'...부산 스마트 학부모 네트워크(BSPN) 출범 (바로가기) 포인트경제 - 부산 전역 학부모 연대 ‘BSPN’ 출범···“모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로가기)

[일문일답] 대륜 포렌식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단순 접속 사실 넘어 의도성 추적할 수 있어" #.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횡령 의혹을 받던 PM(프로젝트 매니저)의 배임 수법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 로펌을 찾았다. A씨가 갖고 있던 자료는 전문적인 로그 분석 위주의 내용이라 해석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로펌 포렌식 센터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인건비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다수 확보한 그는 이를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한 로펌이 자체 포렌식 역량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근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이나 횡령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단순 사설 업체를 넘어 법적 효력까지 고려하는 로펌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023년 출범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센터)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개인 민·형사 사건부터 기업 내부 감사, 횡령·배임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도입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증거를 선별하고 입증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센터를 이끄는 이서형 변호사를 지난 3일 만나 로펌 포렌식의 차별점을 들어봤다.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룹장을 겸임하고 그는 변호사 자격 외에 약사와 변리사 면허를 보유한 융합형 전문가다. 그동안 기업 분쟁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다.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일반적으로 포렌식은 사설 업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화되는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가.▶사설 업체는 데이터의 단순 '복구'에 그치지만 대륜은 '승소 논리' 설계가 가능하다. 자체 포렌식센터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와 협업하고 축적된 수 만 건의 데이터를 통해 수사 기관의 공격 포인트와 설득 지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삭제된 파일을 찾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의 맥락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재구성한다. 기술과 법률을 결합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가 확대되며 불안감이 크다. 이런 사건에서 포렌식 분석이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수사기관은 종종 접속 기록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만 포렌식은 이를 반박하는 기술적 방어권의 핵심이 된다. 단순 접속 사실을 넘어 '누가, 왜, 어떻게 접속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팝업 광고를 통한 비자발적 접속이나 자동 전환(Redirect) 기록, 접속 후 즉시 종료한 패턴 등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동적 유입'임을 입증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고의성을 탄핵하고 억울한 처벌을 막아낸다.-기업 내 횡령, 기술 유출 등 내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기업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포렌식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는가.▶기업 사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횡령이나 유출 범죄의 패턴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실제 마케팅 대행사 배임 사건에서 단순 업무 보고서로는 입증이 어려웠으나 PC 로그 분석을 통해 한 명이 여러 명분의 작업을 수행한 '유령 인력' 정황을 포착해 배임 수법을 증명했다. 반대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대량 다운로드를 문제 삼은 상대측에 맞서 시스템 로그와 하드웨어 특성을 분석해 '전력 불안정으로 인한 기술적 오류'임을 입증,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억울한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거나 재판의 흐름을 뒤바꿨던 사례가 있다면.▶의사면허 취소 위기를 막아낸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수사기관과 동일한 복제본으로 분석 환경을 구축해 절차적 정당성을 감시하는 동시에 혐의 데이터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것임을 소명했다. 의뢰인의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택 PC, 가족의 SNS, 위치 정보 등 흩어진 디지털 파편을 찾아 '디지털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기소 자체를 막고 면허를 지켜냈다.-많은 의뢰인이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뒤 찾아온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가 함께 투입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한 번 굳어진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기술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접속과 의도적 시청, 백업과 유출, 삭제와 최적화 프로그램 사용 등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변호인이 먼저 기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포렌식 센터 내 전문가들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 수집을 즉시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초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향하는 목표와 의뢰인에게 약속하고 싶은 가치는.▶기술은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대륜은 디지털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의 연구소이자 방패가 되고자 한다. 딥페이크 분석, AI 기반 음성 증거 선별 등 첨단 기술을 고도화해 형사, 기업 분쟁은 물론 상속, 이혼 등 모든 영역에서 의뢰인을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디지털 법률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한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포렌식은 '단순 복구' 아냐…'승소 논리' 설계의 출발점" (바로가기)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협회장 김현철)는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리걸테크 등 법률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현황 점검 △리걸테크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부 차원의 법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작업 △중소 리걸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이 ‘AI 시대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 :국민 선택권, 국가 경쟁력, 법조주권의 균형적 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최 위원은 AI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및 법제처 관계자, 주요 리걸테크 기업(엘박스·넥서스 AI 등) 대표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와 법조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만으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IT 기업의 혁신 역량이 충돌하는 지점을 세밀하게 조정하기에 역부족이다"라며 "법조계와 벤처기업이 소모적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리걸테크가 국민의 법적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바로가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법인)를 차려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른 '절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런 법인들이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실질 기능은 없으면서 연예활동 대금 수취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해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로 규정짓고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사무실, 직원 고용, 계약서 등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를 가늠할 증거를 토대로, 기존 소속사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용역 제공과 매출 상승 기여 여부를 탈세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절세 노리고 우후죽순... 최근 본격 단속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가족들을 대표로 한 1인 기획사가 난립한 주된 이유는 최고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덜한 법인세(최고세율 26.4%)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 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세 부담도 커지니 자산관리사들이 1인 법인 설립을 권유하는 분위기"라며 "고소득자 연예인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국세청은 '기획 조사'를 통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문제 삼았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능이 없는 법인을 끼워 대금을 받는 창구로 이용하는 건 '과세 대상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차은우씨 같은 사례를 '절세'로 인정하면 평범한 직장인들도 모두 법인 세워 월급 받고 세금 줄이라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차은우에 앞서 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도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소속사들은 일관되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차이일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추징금은 납부하지만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행정소송 전 단계)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온 사건은 없다.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여부가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기준... "법인의 실질 기능"국세청이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문제 삼진 않는다. 실질적 기능 없이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 역할로 법인을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실질적 기능' 여부를 따질 때 제시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①우선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흔적은 물론 신설법인을 당사자로 한 출연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나 법인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담긴 계약서 등이 없으면 탈세를 의심한다. ②여기에 법인으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기록도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만 고용하는 거로는 불충분하고, 소득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문제 법인의 매출이 연예인과 기존 소속사 전속계약에 기초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정산금 외에는 없고, 근로소득자도 연예인 1인뿐이라면, 연예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차은우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변호사는 "현재까지 1인 기획사 사건에서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인정받아 추징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없다"며 "법인의 실질적 설립 및 운영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연예인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손에 잡히는 절세 효과가 분명한 만큼, 1인 기획사 설립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예인들이 차은우 논란을 계기로 법인의 실질적 기능과 거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자영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세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사전에 엄격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결정례를 기준으로 한 자가 점검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차은우 탈세 의혹 벗으려면?'... 국세청 답은 "법인, 업무 흔적 있어야" (바로가기)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 B씨를 추행하고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독감 치료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이상 행동을 보여 마약 검사를 받았고, 복용하던 약물은 이상행동이나 자해,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또 A씨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고 성관계 발언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는지 의심할만하고, A씨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최용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의료진 추행 혐의 40대 불기소…약물 부작용 따른 심신 상실 (바로가기)

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자 유족 측, 항소장 제출 법원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의 부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최씨가 유족 측에 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유족 측이 최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가 나름의 조치를 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범행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최씨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성인이 된 직후 집을 떠나 가족들의 진료 권유와 보살핌을 무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이 독립한 최씨에게 다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범행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도 “범행 직전 최씨와 부모의 동거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고, 당시 최 씨가 언급한 망상 역시 ‘거대 조직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또한 최씨에게 정신병력이 있기는 하나 일체의 범죄·수사경력이 없다는 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부모 역시 최씨의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최씨 부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감독의무’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정신질환자의 생활이나 심신 상태,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 일상적인 접촉 정도,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내용을 재판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유족 측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 개최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할 준법 경영 및 ESG 핵심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이날 워크숍은 ESG 경영 전략과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에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손계준 변호사는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발표했다.손 변호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현장 조사 트렌드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 강화'와 '조사반의 대규모화'를 꼽으며 체계적인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조사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추세"라며 "조사 공무원과 항시 동행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IT 전문가를 배석시켜 포렌식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를 막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으며, 관행을 답습하는 업무 처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하도급법은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많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무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ESG 정부지원 사업 전략, ISO 37001·37301 개정 대응 가이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행사 말미에는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2025 준법 경영 리더스 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HK이노엔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남동발전과 GS리테일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준법 경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대륜 최이선 경영대표 겸 AI·컴플라이언스 실장은 "대륜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과 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 ‘준법·ESG’ 중심 워크숍 성료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

중국 본토 법률 자문 교두보 마련- 대륜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전문 그룹 연계로 실질적 법률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헝두 로펌(Hengdu Law Fir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은 지난달 13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어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를 비롯해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헝두 로펌의 두안리홍 관리대표, 최경화 변호사, 라이하우치 법률사무원이 참석했다.헝두 로펌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지식재산권·기업법무·금융·부동산·에너지·제조·국제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본토 법률 실무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강점이다. 또한 Chambers, ALB, LEGALBAND 등 글로벌 법률 평가 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중국 법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규제 자문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사업 운영 관련 법률 지원 ▲한·중 간 M&A 및 투자 구조 자문 ▲국제 분쟁 및 상사 소송 공동 대응 ▲AI 분야를 비롯한 산업별 맞춤형 크로스보더 자문 체계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헝두 로펌 두안리홍 관리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인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한·중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 성과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중국 내에서 높은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헝두 로펌과의 협력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대륜의 전문 그룹과 헝두의 현지 실무 역량을 결합해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지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中 헝두 로펌과 MOU 체결...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강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인공지능(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달 말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을 계기로 기업이 직면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제조·유통 등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첫 발표에 나선 최이선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뢰인가 방패인가’를 주제로 AI 기본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EU AI Act와 달리 특정 인공지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이어 “AI 컴플라이언스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권율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차등 규제 체계’를 짚었다. 그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며, 특히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안전성·책임성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스스로가 ‘개발사업자’인지 ‘이용사업자’인지, 또는 두 지위를 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이용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등 ‘사업자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의 책무 가운데 1~3호 항목은 개발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용사업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법률 대응은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지를 구분하는 통찰의 문제”라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이 함께 부담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서형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기업의 실무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업이 각 의무를 어떻게 점검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를 예시로 들며, 해당 여부는 특정 기술이나 모델 유형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와 결과 표시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이 변호사는 “AI 기본법 대응은 선언적 준수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고영향·생성형·고성능 AI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의무를 구분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개발·운영·법무 단계 전반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점검·검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과 책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중심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부터 책임 설계, 컴플라이언스 구축,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바로가기) 로리더 - “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집중 점검”···대륜, AI 기본법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의약품 특허·SOP 이슈 등 핵심 쟁점 분석…실무 적용 리스크 관리법 공유대륜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기업 성장 돕는 ‘법률 나침반’ 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웨비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바이오 벤처·헬스케어 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발표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섰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의료제약 분야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등 직접 수행했던 주요 판례를 분석하며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연구·시험 예외’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공공 기술을 활용한 R&D와 글로벌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인사·노무 관점에서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준수 의무와 불법 파견 성립 여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그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엄격한 규제 산업에서 SOP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기보다 정당한 품질 관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SOP가 단순한 결과물의 기준을 넘어 작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면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철저히 차단하고 협력업체가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자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변화된 법령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책도 공유됐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신규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며 “기업들은 변화된 인증 체계에 맞춰 사이버 보안 및 품질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대륜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파나 - "SK바사-화이자 특허분쟁, 국내 CMO 뒤흔들 뻔한 판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규제 아닌 기회"…디지털의료제품법, 제약·바이오 게임체인저 되나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법무법인 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法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 추측했을 가능성 커…단정 어렵다" 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30분가량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호텔 바닥에도 구토를 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미뤄보면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을 추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공소사실처럼 추행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호텔 로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킬 때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피해자가 깨어난 후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속옷 안쪽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성동 변호사는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이 로비 직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충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알바생성추행 #점주무죄왜?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바로가기)

지난 22일 AI(인공지능) 산업의 법적 근간이 될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간 자율규제 영역에 머물러 있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제는 명문상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요구받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사업자들에게 기술 경쟁력을 넘어 체계적인 준법·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업계 전반의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AI의 개입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AI 생성 정보가 인간의 결과물과 혼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출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기초 작업이다. 이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 약관 등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가능한 표식을 부착해 AI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한다.아울러 초대형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은 선제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AI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 AI Act의 기준인 10의 25승 FLOPs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현존하는 모델을 넘어 향후 등장할 차세대 초거대 AI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LLM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장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으나, 미래 기술 환경을 대비한 거버넌스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또한 AI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인 '블랙박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는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과 데이터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오류 시 사람이 즉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결국 복잡해지는 법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관통하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비록 법령은 이미 시행됐으나,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설정한 '1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최적의 준비기로 활용돼야 한다.다행히 AI 기본법은 '이행 간주'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중복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AI 개발 사업자가 이미 일정한 조치를 마쳤다면 이를 활용하는 이용 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을 경우 본 법상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따라서 기업들은 주어진 계도기간을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진단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따져 중복 대응의 낭비를 줄이는 '산업별 맞춤형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규제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혁신이라는 돛을 펼쳐 나아가기 위한 동력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바로가기)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동일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개설 장소가 종전 요양기관과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종전 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환자 수요 기반이 동일·유사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양수하는 등 두 요양기관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폐업한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근거로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폐업한 뒤 인근에 동일·유사 상호로 개원하거나 외관상 사실상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운영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정지처분이든 과징금부과처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관해 2022년 6월 30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표자의 인격 변경 등으로 처분대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2호 다목). 따라서 위 개정 고시에 따르면 행정처분 확정 전,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면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피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한 증거 분석과 함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과 경호 인력을 활용한 신변 보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까지 책임질 방침이다.그룹장은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소년사법 실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수사 실무를 다뤄왔다.나은정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과 학생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단계에서의 절차와 징계·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대원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폭위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법, 교육행정, 수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난도 분쟁”이라며 “대륜은 전문 인력과 실무 경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현지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선제적 파악 및 실질적 해법 제공대륜 “중국·베트남, 기회와 위험 상충하는 곳…구체적 전략 마련 기회” 법무법인 대륜과 ㈔한중연합회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베트남 법률 이슈 및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현지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투자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중국과 베트남, 두 개의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중국 세션에서는 대륜 윤경원 변호사와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인 박승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윤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을, 박 교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깊은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대륜 최영진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코트라(KOTRA) 최동철 PM이 연단에 올라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기회 소개‘를 주제로 현지 투자 기회를 분석해 전달한다. 모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실무적 고충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 및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의 땅인 동시에,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과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중국·베트남 법률이슈 및 실무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프랑스 디지털세 분쟁 시 보복 관세로 과세 유예 견인"가장 효과적인 압박"… "냉정한 외교적 해법 필요"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USTR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과거 주요 통상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발동,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2019년에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항공기와 와인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9년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 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 USTR은 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끌어냈다. 쿠팡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USTR의 판단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쿠팡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301조의 본질은 상대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지점을 찾는 것에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충분히 실질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301조는 정치적 칼의 성향이 강하고 ISDS는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은 양동 작전으로 보인다"며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DB보안 세계 석학이자 국가전산학박사1호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주장은 정당방위 차원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무게와 피해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지만 한국은 '절대반지'인 주민등록번호 탓에 해커들의 먹을거리가 많은 구조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있었지만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통상이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계속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바로가기)

"주주 집단소송 승소시 미국 투자사 주장 설득력 잃어"쿠팡에 2천억 투자한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나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이에 국내외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가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엄밀하게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지만,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그 배경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입증한다는 점에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쿠팡에 2천억 원이 넘게 투자한 주주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집단소송 등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해당 투자사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한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이들 투자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행위로 투자 손실이 났을 때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다.중재의향서가 제출된 뒤 일정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식 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정보유출 사건이 통상 문제로 비화하면서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지난달 쿠팡 Inc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도 이달 국내 주주들을 대리해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쿠팡 Inc를 비롯해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현재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ISDS는 법적 절차상 분리돼 있지만, 핵심은 '주주 손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집단 소송을 제기한 쿠팡 주주들은 '쿠팡의 정보보안 실패로 손실을 봤고, 미국 본사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이들이 실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의 조사로 손실을 봤다'는 미국 투자사 주장의 설득력이 잃게 된다는 의미다.손동후 SKJP 미국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 집단소송은 사적 계약 및 불법행위법에 따라 개인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보안 의무 준수 여부, 거버넌스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며 "ISDS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 정부 행정 조치의 차별성이나 가혹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의 보안 실패와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돼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ISDS에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송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약 2천181억 원의 쿠팡 주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기도 하다.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창하던 ESG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쿠팡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참여할 경우 주가 급락 입증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joongjp@yna.co.krsijung@yna.co.kr [기사전문보기] 美 쿠팡 투자사 ISDS 예고에…'국민연금 역할론' 대두되나 (바로가기)

[앵커]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회사 2곳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보도에 정재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우리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 정부가 기존 대기업 보호를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은 경미하게 처벌했다고 적었습니다.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점을 분쟁을 제기하는 이유로 댔습니다.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거래소에서 쿠팡 본사의 주가는 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주가 하락만을 근거로 쿠팡이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부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주가 하락의 원인이 규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태호/전 외교부 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 :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더 강력한 노림수는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사입니다.쿠팡 투자사들은 같은 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했는데,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관세에 민감한 우리 상황과 관세를 무기로 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미 무역대표부는 접수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손동후/미국 변호사/법무법인 SJKP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시나리오는 상당히 현실적…."]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KBS 뉴스 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정재우 (jjw@kbs.co.kr) [기사전문보기]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바로가기)

'타깃 규제' 주장… 비례성 입증 과제로"특정 기업 불이익 준다는 오해 풀어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통상 보복(무역법 301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타깃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별 기업을 둘러싼 사안이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 규범상 '규제의 비례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23일 법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인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투자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특정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금융·관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타깃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 국회와 정부의 대응으로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쿠팡 고객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크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핵심 쟁점은 '규제의 비례성'… "피해와 제재 사이 적절성 입증이 관건" 정부의 제재가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국제 통상 규범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ISDS 중재판정부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투자자의 피해 사이의 균형인 비례성의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가 노동·금융·관세 등 기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과 실질적인 금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FET) 원칙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정 사고를 빌미로 기업의 모든 분야를 털어내는 식의 조사는 투자자에게 보복적 괴롭힘이나 합리적 기대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는 ISDS 중재판정부에서 정부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예방적 억제력과 고유의 규제 권한을 내세우겠지만 국제 관례상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고액 과징금은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주제"라며 "'피해의 구체성'과 '제재 수위' 사이의 적절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 전반 흔드는 '복합 쟁점' 부상… 외교적 해법 시급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논란을 넘어 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규제, 통상 전략 전반을 흔드는 '복합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판단이 통상 리스크와 맞물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손 변호사는 " ISDS 중재와 USTR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규제 냉각효과'를 줄 수 있다"며 "국내법 집행을 강행할 경우 뒤따를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의 보복 조치는 단순히 피해 기업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국내에서 충분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국제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조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적인 논리 보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분쟁의 무대가 국제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존재해왔으나 특정 기업 하나로 인해 국가 간 통상이 크게 문제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드물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 보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지속해서 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바로가기)

여야 이견·비회기에 ISDS 리스크까지조사단 56일째 침묵… 협상력 약화 우려강행도 공백도 부담… 국회 출구전략 딜레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안갯속에 놓였다. 90일의 냉각기간 중 정치권의 조사가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월 국정조사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강행과 대응 공백 모두가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중재의향서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미국 투자사들은 90일간의 냉각기간 협의에 들어가면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표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맞물려 의사일정 합의가 공전했고 민주당 제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등 쿠팡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와 테무·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대외 변수에 가로막힌 국회… '보복적 괴롭힘' 역공 우려 조사 범위와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계획서 승인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ISDS 냉각기간 협의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후속 일정 가동은 요원해졌다. 당초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ISDS 절차상 냉각기간 중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국제 중재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냉각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 기간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투자자 측이 이를 강압적 조치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냉각기간 중 정부나 국회가 조사를 강행하거나 압박을 높이는 것은 투자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법 집행과 통상 마찰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불확실성 속 '출구 전략' 중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미국 투자사들과의 협상·해명 과정에서 국내 조사 결과나 정치적 합의 없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42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전무하다. 사태 발생일(11월29일)로부터는 56일째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없이 국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단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대응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리스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90일 냉각기간 내 국회의 대응 공백이 현안을 넘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대응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제 중재 제기만으로 국회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국내 피해 업체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 구제 등 본연의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바로가기)

한·중 기업 진출 및 투자 자문 협력…아시아 넘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대륜 “AI 기술 등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최대 글로벌 로펌 잉커(盈科, Yingke Law Firm) 한국 지사와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한-중 기업 법률 지원 및 디지털 산업 자문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지난 8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잉커로펌 이신(LI XUN)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2001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잉커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 매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하는 'Global 200'에서 지난해 변호사 수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내 115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95개국 164개 도시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 AI(인공지능), FinTech(핀테크, 금융기술) 등 첨단 디지털 산업과 반도체·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 모두에게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간 기업 진출 및 투자 법률 자문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 법률 서비스 공동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 이전 자문 ▲국제 거래 및 M&A 법률 자문 ▲반도체·에너지 무역 분야 법률 서비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잉커 한국사무소 이신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및 아시아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한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중국 전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잉커와의 파트너십은 대륜의 법률 서비스 범위를 중국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현재 잉커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회계 법인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한·중 법률 가교 잇는다”…대륜, 중국 로펌 잉커와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법률 매체인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이번 어워드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핵심인 상표 소송 부문에서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은 최근 급증하는 기업 간 상표권 침해 분쟁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서 우수한 승소 사례를 확보하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ABLJ 측은 선정 배경으로, 대륜이 '선사용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 쟁점이 된 고난도 상표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집중 조명했다. ABLJ는 "대륜이 시장의 통상적 관행을 법리에 반영해 법원으로부터 선사용자의 영업상 이익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다우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조민우 변호사 등 IP 분야 베테랑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상표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이커머스 등 분쟁이 빈번한 산업군에서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ABLJ 수상은 대륜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쌓아온 노하우와 실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지식재산권 송무 ABLJ서 인정…‘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우수 로펌 (바로가기) 시사저널 - 법무법인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퍼블릭뉴스통신 - 법무법인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ABLJ 선정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부문 수상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바야흐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전성시대다.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식감을 살린 이 디저트는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카페나 베이커리가 아닌 디저트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초밥집이나 국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준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헌혈의집 앞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온 세상이 두쫀쿠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두쫀쿠 구합니다'라는 구매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나아가 카다이프 면이나 피스타치오 등 두쫀쿠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소소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개봉된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당근 등 플랫폼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법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영업 신고 없이 가정집에서 만든 두쫀쿠를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물론 개인이 소량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개인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 거래를 금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인 감시와 단속망에 걸려들 소지는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만에 하나 이같은 거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과 영업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내재된 영업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판매 횟수가 단발성 내지 일회성에 그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부지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벗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겨울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는 실내 화재 위험이 크다. 실내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배상금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은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에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놓은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형법 제170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문제는 그 사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이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화죄를 적용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화재를 낸 경우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실화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해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최근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범이 될 뻔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에코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을 근거로 방화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에 객관적 증거로 방어 전략을 짰다. 우선 A씨가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자수 및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왔고, 진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화재가 에코백과 벽지 일부 그을림에 그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화재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하나에도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이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KT·LGU+도 보안 사고 터져...법원 결과 예의 주시해 1348억원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SK텔레콤(이하 SKT)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에 SKT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정재헌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분쟁인 이번 소송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물론 통신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책임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19일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T는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SKT는 지난해 4월 해커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당했다. 이로 인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IMSI)가 포함된 핵심 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고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당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보안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조치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쟁점은 ‘과도성’…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쟁점은 과징금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SKT가 과징금 비례성 원칙 위반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본다.비례성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 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 3%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이에 대해 SKT는 해킹이라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 기준 제재는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조치라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대규모 투자·2차 피해 없어”…법리 다툼 예고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두고 법적 책임을 다툴 수 있다.다만 SKT는 이번 소송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과징금 적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역시 위법성 자체보다는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SKT는 당시 기술 수준과 업계 관행상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규모 보안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는 “(SKT) 소송 사유가 과징금의 과도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위반 행위 대비 제재 수위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판결 결과 따라 통신업계 전반으로 파장 번질 듯이번 판결은 SKT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종료된 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킹당한 서버 폐기 행위를 둘러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 역시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이 법적 책임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SKT가 승소할 경우 과징금 처분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위의 전체 매출 기준 산정 방식에도 제동이 걸린다. 특히 일부 취소나 감액 판결이 나올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반대로 SKT가 패소할 경우, 개인정보위가 적용한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이는 해킹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을 기업에 폭넓게 묻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신사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사 보안 투자 확대와 함께,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통신업계와 국내 개인정보 제재 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정재현 SKT 대표, 1348억 과징금 불복..."매출 3% 벌금, 심하다" (바로가기)

피의자 혐의 부인 "B군 돌발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 저해 돼" 주장檢 "부적절 한 점 인정되나, 정신 건강 저해됐다고 볼 수는 없어"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농담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학업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위해 체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피의자의 언행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저해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내용 또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기보다 주관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초과해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준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중학원생모욕 #영어강사 #불기소처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바로가기)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최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단순 시청자들도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20일 법무법인 대륜의 김인원 형사그룹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음란물 유통과 시청 등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들어봤다.김 그룹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성범죄, 특수·금융 사건 등을 수사하다 지난 2022년 5월 대륜에 합류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 일답.-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처벌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AVMOV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에 대한 맹신과 왜곡된 수익 구조에 있다. 범죄자들은 해외 서버 우회, 가상화폐 결제 등 기술적 장벽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면 돈이 되는 시장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큰 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도 범죄 수요 유지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코인으로 결제하면 기록이 안남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국내외 주요 코인 거래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금 흐름은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끝까지 추적된다.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코인을 보낸 모든 회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합법적인 성인물인 줄 알고 시청했으며 범죄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면."단순히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로,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이 불법성을 암시했는지 여부, 시청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만약 파일명이나 썸네일에서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접속 로그 분석 등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시청을 넘어 불법 영상을 다운 및 소지 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는."소지 및 저장은 시청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재유포했다면 최초 유포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높은 수위의 영상을 올려달라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는 단순 시청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단순 시청을 넘어 댓글로 범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된다. 법리적으로는 유포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영상을 요구한 경우 교사나 공동정범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하는 댓글 등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지속 참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추가 적용되어 단순 시청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몰랐다' 변명 안 통해…디지털 성범죄 안일한 인식 바꿔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와 기업가에게 실질적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현장에는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사트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션 앨것(Sean Elgut)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 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정찬우 대륜 경영 대표는 ‘대한민국 자산승계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형제자매 유류분권 폐지 등 헌재 결정에 따른 실무적 변화를 분석했다. 정 대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된 만큼, 유언의 요식 주의와 상속 결격 사유를 고려한 정교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세션에서는 손동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미국 자산승계 법령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보유 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검인 절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와 ‘LLC 설립’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산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주희 세무사와 박수진 회계사가 전문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이주희 세무사는 거주자 판정에 따른 전 세계 자산 과세 리스크와 이중과세 방지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수진 회계사는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지분 구조별 절세 시뮬레이션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법과 미국 주법, 복잡한 국제 조세를 아우르는 대륜만의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가들의 복합적인 자산 승계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6월 지방선거까지 시위 유보…전차교통방해 1심 선고 결과 주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맞이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다"며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전장연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전장연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1000일 선전전이 시작된 직후 포스트잇 작성·부착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금세 4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승강장에 부착됐다. 포스트잇에는 '1000일 지나고 10000일 지나고 100000일까지 지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이동약자이거나 이동약자가 될 사람들' 등의 내용이 적혔다.전장연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이동권을 갈등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지하철 탑승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장연은 2021년 12월 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최대 수십분간 열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불편·불만 민원은 지난해에만 4500여건이다. 이날도 행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 남성은 "아 시끄러워"라고 소리치며 항의했고, 또 다른 남성은 욕설을 내뱉었다.전장연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의 시위 유보 및 정책 간담회 제안을 수용하면서다. 수사·재판은 진행 중…'전차교통방해' 유죄 가능성 커 일각에서는 전장연 일부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전차교통방해 혐의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경찰은 서울교통공사와 시민단체로부터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 고소·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오는 29일에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의 전차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들은 2022년 4월과 2023년 4월 선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전장연 활동가들의 전차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방해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유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형량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석상엽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도 "집회 중 교통을 방해했을 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처럼 반복적·계획적으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죄 선고 가능성은 통상의 경우보다 높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열차 문을 강제로 개문하거나 선로에 눕는 등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방해 수준이라면 (혐의가) 성립한다"라고 했다.유죄 판결이 나오면 역사 내에서의 선전전은 가능하겠으나 적극적으로 지하철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 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거나 향후 현행범 체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남권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는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해 유사한 시위 행위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기준과 방향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기사전문보기] '지하철 선전전 1000일' 맞은 전장연…"이동권 보장 않으면 다시 탈 것" (바로가기)

최근 검찰이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 그리고 전현직 교사 등 50여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문항을 매입하거나 EBS 교재 등이 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입수해 사교육 콘텐츠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를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품을 받은 교사, 제공한 사교육 관계자 뿐 아니라 사교육 업체까지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외 협력이나 자문 계약이 자칫 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업 실무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오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즉 기업이 마케팅, 자문, 강연 등의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이같은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면 예외 없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양벌규정이다. 청탁금지법은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원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해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학원 법인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혹은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된다.따라서 기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내재화해야 한다. 먼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자문 계약이나 강연 의뢰 시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사 관계자도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여부를 증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다음으로 정당한 권원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통상적인 시세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 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뇌물이나 불법 금품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은 외부 용역비 지급 시 시장 단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다. 기업이 공직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때, 그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업무방해나 배임증재와 같은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설령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오가는 실질적인 정보가 상대방이 직무상으로 취득한 미공개 내부 자료라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대외 협력이나 전략 기획 등 정보 수집이 잦은 관련 부서의 업무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임직원들이 취득한 정보의 출처와 경위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이제 컴플라이언스 역량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다. 법망을 피하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신뢰를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영진부터 실무자까지 조직 전체가 법적 감수성을 높이고 윤리 경영을 체질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직원 실수에 기업도 처벌"…'양벌규정' 청탁금지법, 회피 방안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급증하는 가맹사업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 피해구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주요 사유로 매출 부진, 불공정한 거래행위, 정산 방식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됐다.특히 외식·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TF는 차액가맹금 반환, 정산 구조 불투명, 필수품목 지정 및 원·부자재 거래 문제 등 가맹사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TF 총괄은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인 손계준 변호사가 이끈다. 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및 조사, 대규모 가맹본부 정기조사 등을 직접 수행하며 가맹·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신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 분쟁에 대응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또한 방인태 노동전문변호사, 공정거래·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지민희 변호사,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를 역임한 장지운 변호사, 다수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계약·재무회계 법무를 수행한 김대길 변호사가 TF에 합류했다.아울러 회계·세무·노무 분야 전문인력들이 가맹본부의 정산 체계 분석과 미지급금 산정,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노무 리스크 점검 등을 전담하여 법리 검토를 넘어 재무와 회계, 노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점주들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 걸친 지원과 집단대응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륜은 현재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점주 보호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가맹사업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로리더 - 확산하는 가맹사업 분쟁···법무법인 대륜, 가맹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가맹사업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조사 당시 몸 가누지 못하고 모발 검사 서 양성 나와法 "모발 검사 개별마다 편차 있어…해당 일자에 투약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별건의 폭행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과거 마약 투약 전력으로 인해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는 있으나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사건 발생 열흘 뒤 실시한 소변 정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통상적인 마약 배출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체포 당시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약과 수면제, 술을 함께 섭취해 발생한 블랙아웃 부작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모발 검사는 개별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투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동거인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재판부는 "B씨가 투약 목격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변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인 점을 종합하면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한민영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의 이상 행동과 모발 양성 결과만을 토대로 기소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의 시기적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소사실을 탄핵했다"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마약이 아닌 복합 약물 작용에 의한 것임을 의학적·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모발양성 #필로폰투약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모발 양성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 30대 男 무죄 '왜?' (바로가기)

흉기 구매 내역과 함께 협박글 작성..."홧김에 작성했다" 주장檢 "직장인 커뮤니티 특성 고려해야...피해자에 도달 증거 부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 들어가면 이집트인들 다 저승으로 보낸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식도와 야구 방망이 구매 내역을 첨부해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게시글 작성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그는 "작성 당시 이집트 출장 중 현지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갈취당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당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썼다"며 "우발적인 감정 표출이었을 뿐 실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구체적인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글을 올린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성 뒤에 숨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난무한다"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사이트가 한국 내 직장인을 위한 공간임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게시글이 대상이 되는 이집트인들에게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면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 역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사고 #외국인 #살해 #불기소처분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 가면, 이집트인들 저승 보내겠다"...공중협박 30대 男 '불기소' 왜? (바로가기)

판례 분석·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최신 규제 환경 점검판결 하나가 좌우하는 제약·바이오 산업현업 적용 가능한 솔루션 공유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28일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분쟁부터 헬스케어 규제 대응 및 법률 자문 등 풍부한 소송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웨비나는 크게 판례 분석과 지난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주요 법령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일형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법리를 다퉜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전달한다. 먼저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을 통해 ▲반제품 생산의 특허 침해(직접침해) 성립 여부 ▲속지주의 원칙과 국내 생산의 의미 ▲특허법상 시험적 실시의 예외(연구목적) 적용 범위 등 특허 분야의 최신 쟁점을 상세히 짚어본다. 이어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파견과 관련한 판결을 인사·노무 관점에서 분석한다. 핵심 쟁점은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준수하게 한 것을 실질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제약·바이오 업계 내 하청업체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주요 법령 변화를 점검하고 기업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컴플라이언스 포인트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허와 규제, 고용 구조가 얽혀 있어 하나의 판결로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행한 이 변호사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접속 링크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메디파나 - 법무법인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핵심 판례 총 정리” (바로가기)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집중 점검경영·법무·개발 실무자를 위한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AI 기본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와 법적 책임 구조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오는 22일부터 시행될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며,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의 발표자인 최이선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AI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리걸테크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인 ‘대륜 AI’ 법률검토 시스템을 직접 기획·제작·적용까지 총괄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와 법적 책임 구조를 짚고, 나아가 AI를 경영에 실질적으로 활용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 발표는 남권율 변호사가 맡는다. 남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 등 다분야 규제 개선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고영향 AI와 관련된 투명성·안전성·책임성 확보 의무와 이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법률 자문 및 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지민희 변호사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각 기업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법의 적용 및 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대륜 조영곤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장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영향 AI의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법 조문 설명을 넘어 실제 기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며, 대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한국인공지능협회·법무법인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AI 기본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노동·조세·M&A 등 전방위 협력…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장 가속- 대륜 “현지 최고 수준의 로펌과 함께 베트남 진출 기업의 법률 파트너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베트남 로펌 Phuoc & Partners와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확장과 양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체결식은 지난 6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어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Phuoc & Partners의 응오 티 킴 찐(Ngo Thi Kim Trinh) 파트너 변호사, 응우옌 탄 꾸이(Nguyen Tan Qui)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Phuoc & Partners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두고 하노이·다낭에 지사를 운영하는 독립 로펌으로, 20년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 조세, 소송 분야에서 Legal 500, Asialaw 등 국제 평가기관으로부터 베트남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인정받으며 현지 법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베트남 기업 모두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대상 노동법 및 고용 관련 법률 자문 ▲조세 구조 설계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자문 ▲한-베트남 간 M&A 및 투자 자문 ▲상사 소송 및 국제 중재 공동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및 채권추심 관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응오 티 킴 찐(Ngo Thi Kim Trinh) Phuoc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양사의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베트남 최고 수준의 로펌인 Phuoc & Partners와 좋은 기회로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라며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기업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로 진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지 로펌 및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대륜·베트남 Phuoc & Partners, 업무 협약 체결 “한-베트남 크로스보더 법률 지원”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베트남 Phuoc & Partners MOU···“한-베트남 크로스보더 법률 지원”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1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4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VMOV에서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대량으로 유통돼 왔는데, 가입자 수만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AVMOV를 둘러싼 보도 이후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는 관련 처벌을 둘러싼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이트 접속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불안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추세”라며 “특히 AVMOV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혼재된 경우, ‘모르고 봤다’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AVMOV에서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촬영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파일 소지 여부가 중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스트리밍 시청 행위 자체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썸네일이나 제목을 통해 불법 촬영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사이트에 꽤나 많이 접속했는데, 자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자수는 '양날의 검'이다. 수사기관 인지 전 자발적 신고는 반성의 의미로 선처를 이끌어낼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운영과 관계 된 사람이거나 업로드를 한 적이 있다면 구속을 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자수 여부를 진행해야 안전하다.-AVMOV 수사 대상이 되는 1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접속자를 수사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둔다. 사이트 운영진 및 유포자, 유료 결제자, 대량 다운로더가 1순위 타깃이다. 특히 유료 결제 내역은 ‘범죄 수익 제공’ 및 ‘확실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무료 회원이라도 접속 횟수가 많거나 특정 아청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로그가 확인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폰이나 하드 디스크를 포맷하는 것은.▲절대 금물이다.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돼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최근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로그 기록까지 복원해낼 수 있다. 오히려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혹여 AVMOV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디지털 성범죄는 ‘고의성’ 입증 싸움이다. 웹 서핑 중 배너를 잘못 눌러 팝업창이 떴거나 자동 재생으로 인해 시청 기록이 남은 경우라면 이를 기술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이번 AVMOV건의 경우 영상을 시청하려면 ‘로그인’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수사기관이 이를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포렌식 전문가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접속이 일시적이었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로그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법리 방어가 필요하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접속 만으로도 처벌 될 수 있어...AVMOV 관련 수사 대응은 (바로가기)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쿠팡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5월께 심사할 때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엄밀하게 보겠다"며 "동일인이 지정돼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게 약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동일인(同一人)'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의 실질적 지배자(총수)를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처럼 특정 개인을 지배자로 지정하는 '자연인' 방식과, 총수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 자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총수 지정 가능할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쿠팡이 시행령상 동일인 예외 요건인 지배 자연인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여부, 친족의 경영 참여 금지,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 여부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다.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통업계 1위 쿠팡의 경영 내막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에 다니며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의 인센티브로 약 14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김 부사장이 동일인 지정 여부를 가를 '스모킹건'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도 거세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사장을 두고 "임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음날 같은 당 김현 의원 역시 "김 부사장은 쿠팡의 '3인자' 아니냐"며 "단순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5조원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도 함께 발표한다.이때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공정거래팀장 변호사는 "김 의장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고,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들 역시 동일인 관련자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뉴욕 변호사는 "미국 상장사의 경우 동일인 지정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동일인 지정 여부는 글로벌 기업들이 꺼리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자신을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본인 지분이 4% 안팎으로 낮으며 '재벌 총수'란 이미지가 부각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 창업자로서의 지배력과 친족 회사의 존재 등을 근거로 이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다만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동일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손 변호사는 "미국에는 특정 개인을 기업집단의 규제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하는 동일인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동일인 지정 논리는 미국법 관점에서 개인을 과도하게 규제의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에 관해서도 "한국 계열사의 인사·재무·사업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지시, 계약 관계 또는 지속적인 의사결정 관여의 증거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韓 기업이라던 쿠팡, 지금은쿠팡의 '보도 창구'인 뉴스룸 홈페이지에는 '쿠팡에 대한 거짓소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2019년 7월 17일 자로 게시돼 있다. 해당 글에서 쿠팡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칭하며 "한국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 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12월 10일 쿠팡은 한국 법인인 쿠팡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의 후임으로 미국인 해럴드 로저스(Harold Rogers)를 앉히고, 유출 규모를 3370만건이 아닌 3000건이라고 밝힌 자체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먼저 공시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수익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동일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제도의 핵심 가치는 사익 편취 규제에 있는데,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익 편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집단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공주경 기자 by_jk@chosun.com [기사전문보기] 공정위 "동일인 지정 검토하겠다"… 쿠팡 김범석, '재벌 총수' 되나 (바로가기)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바우처 활용법과 성공적인 파트너 선정 기준 국내 수출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 EU의 환경·ESG 규제 확대, 그리고 국가별로 고도화되는 인증 및 비관세장벽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비용 지원을 넘어 수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전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수출바우처 사업, 마케팅 넘어 '사전 리스크 관리' 집중해야 할 때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부여받아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전에는 단순 마케팅이나 번역, 전시회 참가 지원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라 '사전 리스크 관리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바우처를 통해 해외 법인 설립과 같은 초기 진출 자문은 물론, 수출계약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수출상대국의 복잡한 규제 및 인증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밀 진단과 최근 무역 환경의 화두인 미국 관세조치 및 수출통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실무에서 자주 목격되는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법적·관세·규제 리스크가 드러나 사후 대응 비용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출바우처를 단기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파편화된 자문은 위험,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수출은 단일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거래 안에는 계약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 지식재산권, 현지 규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해외 대리점 계약 하나가 독점권 분쟁으로 번지거나 FTA 원산지 판단 오류가 관세 추징으로 이어지고, 상표 미등록으로 브랜드 사용이 막히는 사례 등이 이를 방증한다.따라서 기업들은 분야별로 자문을 따로 구하기보다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줄 수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법무·세무·관세·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협업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 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책임 분산과 전략의 단절을 막는 길이다.실행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와 함께해야수출바우처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문의 영역을 넘어 실무적인 실행까지 지원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컨설팅에 머물지 않고 계약·통관·결제 관련 무역서류 대행이나 해외 인증 및 현지 등록 절차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내부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같은 완결형 구조를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별도의 전담 부서가 부족한 기업 현실상 자문에서부터 서류 대행, 현지 등록과 같은 실행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업무 속도 향상이라는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론적인 설명 보다는 실제 분쟁이나 제재 대응 경험이 풍부한지, 최신 글로벌 통상 이슈를 실무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수출바우처, 제대로 쓰는 기업이 살아남는다이제 수출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이 됐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쥐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다.기업들은 바우처를 소진해야 할 숙제로 여기지 말고 글로벌 여정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곳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위기의 통상 환경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수출바우처, '보조금' 아닌 '전략' (바로가기)

'치조골 이식술'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 발급한 혐의 받아法 "해당 병원 내 진료 특성 고려해야…보조적으로 재료임을 배제할 수 없어"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만 시행했음에도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보험사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압수된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골이식재 제품 스티커가 이미 다른 환자에게 사용된 것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점 등을 들어 실제 이식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기재 오류는 행정적 착오일 뿐, 실제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A씨는 "병원에서 사용한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나사형이 아닌 '쐐기형' 제품"이라며 "이 방식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 치조골을 모아 틈을 메우는 골이식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반박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중복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식재 스티커가 부착된 점은 의심을 살 만하나 이는 보조적으로 사용된 재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병원에서 시행하는 '쐐기형 임플란트'는 잇몸을 덮어두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드릴링 시 자연스럽게 채취된 자가골을 이용해 임플란트 주변의 빈틈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골이식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신민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과 달리 의뢰인이 시행한 특수 공법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한 것이 주효했다"며 "행정적 미비점이 있었을지언정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임플란트 받고 보험금은 '턱뼈 이식'으로…사기 혐의 치과의사 '무죄' (바로가기)

[인터뷰]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 "미국 법원 증거, 한국서도 쓸 수 있어"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이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에 없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승패의 핵심 열쇠로 꼽으며 베일에 싸여 있던 쿠팡의 내부 보고체계나 은폐 정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쿠팡 미국 소송을 이끄는 SJKP의 손동후 미국변호사는 지난 6일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보다 미국 법원에서 쿠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 변호사의 제언 배경은 '증거 확보'의 강제성이다.손 변호사는 "한국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피해자가 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서버 기록이나 내부 보고서는 기업이 쥐고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반면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양측이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기업 내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서버 접속 기록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강제로 내놓게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라고 설명했다.한국에도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원고가 "A라는 문서가 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서 콕 집어 달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손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통째로 요구할 수 있다"며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버 한국에 있어도… 본사 '지배력' 있으면 강제 대상"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한국 법인(쿠팡)에 있어 미국 법원이 강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기준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에 있다"면서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힘(지배력)이 있다면 서버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미국 법원은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기업이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미국 법정에서 증거 인멸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숨기면 법원은 '얼마나 찔리는 게 있으면 숨겼겠느냐'며 해당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며 "심지어 재판을 끝내고 바로 패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엄격하다"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파장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미국 디스커버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문건이 한국 소송의 판도를 뒤집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손 변호사는 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미국의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기업의 내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기업의 올바른 책임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 vs '증거 강제' 미국… 쿠팡 소송의 향방 (바로가기)

쿠팡 사태, 개인정보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아시장지배적 지위 고려시 공정거래법적 평가 가능대형 플랫폼엔 영향력 상응하는 책임 요구돼야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 정보 보호 실패를 넘어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다시금 점검할 만한 중요한 쟁점을 던지고 있다. 지금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영역에서 논의돼 왔으나 유출 당사자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쟁상 우위를 보유한 경우 그 법적 평가는 공정거래법(또는 경쟁법)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정보 유출, 플랫폼 비즈니스 전체 질서 왜곡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소비자는 개인 정보 제공을 대가로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얻고,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한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가 개별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경쟁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는 점이다.특히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거래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는 경쟁 사업자에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겐 '울며 겨자먹기식' 거래를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공정거래법은 전통적으로 가격, 거래 조건, 배타적 거래 등 외형적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쟁법의 흐름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플랫폼 신뢰 훼손과 같은 비가격 요소를 중요한 경쟁 변수로 인식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사후 책임 회피 역시 소비자 선택 왜곡 이번 쿠팡 사태를 공정거래법적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쟁상 우위의 존재 여부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땐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에서의 거래 의존도, 대체 가능성, 진입 장벽의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과 이용 빈도, 특히 일상 소비재 영역에서의 반복적 이용 구조는 이런 판단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둘째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다. 멤버십 구조, 빠른 배송 인프라, 적립금과 구독 혜택 등은 소비자의 전환 비용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혜택의 결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나 거래 조건에 불만이 있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는 경쟁 제한적 효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셋째, 데이터 결합과 축적의 문제다. 대형 플랫폼은 구매 이력, 검색 기록, 결제 정보, 배송 정보 등 다층적인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강화한다. 이 같은 데이터 결합 구조하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데이터 기반 경쟁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경쟁 우위를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 구제를 지연하는 행위 역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獨, 데이터 무단 활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경쟁 당국은 이미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경쟁법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과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문제 삼아 왔다. 특히 플랫폼이 사실상 필수적 거래 상대방으로 기능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조건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가 규제 준수 문제를 넘어 경쟁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인식에 기반한 접근이다.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사례는 더 직접적이다. 독일 경쟁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활용한 행위를 문제 삼고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의 핵심은 데이터 결합 그 자체보다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였다. 즉, 개인 정보 보호와 경쟁 제한 효과를 하나의 문제로 연결해 판단한 것이다.이 같은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 보호가 경쟁법의 외곽이 아니라 그 핵심 영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정보 보호 역량, 의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돼야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교차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은 더 이상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신뢰 인프라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개인 정보 보호 역량을 하나의 핵심 경쟁 요소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은 더 이상 부수적인 컴플라이언스 항목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과 신뢰를 좌우하는 본질적 거래 조건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사후 제재나 형식적 의무만을 부과하는 건 데이터 중심 경쟁 환경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일 것이다.시장지배적 대형 플랫폼에는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한층 강화된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정보 처리 및 보안 투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 절차,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의 전제 조건을 정비하자는 취지에 가깝다.이런 접근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나 응징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 개인 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신뢰가 양립하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기술적 사고를 넘어 플랫폼 기업이 지배적 위치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쟁법적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이라면 그 신뢰를 훼손했을 때 감내해야 할 법적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경쟁 질서의 관점에서, 또 공정거래법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고객 신뢰 먹고 자란 쿠팡…경쟁법 칼날 드리워진다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앵커]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려 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 이런 일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장 씨가 일하다 사망했는데도, 사고로 숨진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미국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이도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리포트]물류센터 야근을 마친 장덕준 씨가 숨진 건 2020년 10월.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판정합니다.같은 해 3월,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장 씨의 사망은 상장 다섯 달 전, 산재 인정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연례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쿠팡의 안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사고 사망은 한 명도 없다고 명시합니다.물류센터에서 최소 1명 이상이 숨진 2022년에도 똑같이 보고합니다.눈에 띄는 건 쿠팡의 자체 분류법입니다.'업무 관련'과 '사고 관련' 사망을 구분한 뒤, 사고사 '0명'이라고만 밝히고, 업무 관련 사망은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규정상 사망자 수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쿠팡은 보고서에 직원 사망이 전무하다고 인식되기 쉬운 '표현'을 쓴 겁니다.[손동후/미국 변호사/쿠팡 집단소송 대리 : "측정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중요한 맥락을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공시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10-K로 불리는 이 연례보고서는 허위나 기만적 공시로 판명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행정 책임도 져야 합니다.쿠팡이 최근 5년간 한국 정부에 발생 신고한 산업재해는 9천9백여 건.그런데 미국 공시에는 자체 분류한 사고사가 없다고만 밝힌 겁니다.쿠팡은 "당시까지 쿠팡과 자회사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 사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장덕준 씨 산재는 산재 '사고' 사망이 아니란 취지입니다.KBS 뉴스 이도윤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유건수 이도윤 (dobby@kbs.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장덕준 산재 후에도…“사고사 0명”만 공시한 쿠팡 (바로가기)

헤어 디자인업계 'AI포트폴리오' 홍보에 '혼란'실제 시술 아닌 AI 생성 이미지…"소비자 기만""AI 사진 걸어둔 숍을 뭘 믿고 머리를 맡기나""소비자 오인케 하는 부당 표시·광고 해당 가능성" "알고 보니 미용실 디자이너가 홍보용으로 올린 헤어모델 사진이 AI로 생성된 이미지였더라고요. 결과는 사진과 전혀 달랐습니다."자영업자 김모(37) 씨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헤어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고 청담동 유명 미용실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스레드 사진을 보고 청담동 헤어숍에 매직을 하러 갔는데 시술 후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고 두피까지 다쳐 약을 먹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최근 헤어 디자인 업계에서 인공지능(AI)으로 포트폴리오 이미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홍보 이미지를 믿고 찾았는데 실제 시술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기만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술 사례인줄 알았더니…AI 헤어모델 4일 인스타그램에서 헤어 디자이너나 미용실 계정을 검색하니 AI 헤어모델 이미지가 쏟아졌다.시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잔머리나 손상 표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머릿결이 지나치게 매끈하거나 인위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언급된다.헤어 디자인 업계에서 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한 홍보 포인트다.소비자들은 디자이너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라온 실제 시술 사진이나 리뷰 속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예약 상담 시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이 스타일 보고 찾아왔어요"라며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소비자와 디자이너가 시술 가능 여부와 기대치를 맞추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언젠가부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로 생성되면서 이른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AI 생성 이미지는 네일·메이크업·의류 쇼핑몰 등에서도 두루 활용되고 있지만, 그중 헤어 부문에서 혼란이 특히 크게 빚어진다.같은 디자인이라도 디자이너의 숙련도와 손기술, 고객의 모발 굵기와 손상도 등 개인 조건에 따른 결과 편차가 큰 데다, 무엇보다 한 번 시술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소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AI로 생성된 헤어 이미지는 윤기나 볼륨, 컬의 균일도 등을 이상적으로 보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고객의 모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른다.강서구에 거주하는 최모(27) 씨는 "작년 9월 디자이너 계정에 올라온 히피펌 사진을 저장해 가서 '이 스타일 보고 왔다'고 했는데, 막상 시술 후 결과는 볼륨도 없고 컬도 전혀 달랐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진 자체가 AI 이미지였다"고 밝혔다.마포구에 거주하는 서모(26) 씨도 "지난달 SNS에 올라온 헤어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고 방문했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시술 결과를 받았다"며 "시술 직후 컬이 들쭉날쭉하길래 '사진처럼 왜 시술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모발 상태가 달라서 그렇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스타에 올라오는 AI 모델 사진은 거의 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고 간 사진이 AI 이미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SNS에서도 "자기가 직접 자른 것도 아니고 AI 사진 걸어두고 하는 샵을 뭘 믿고 가서 머리를 맡겨?"(트위터 이용자 '밀') 등의 지적이 나온다. "시간·비용 절약" vs "실제로 오인되면 기만적 광고 해당" 그러나 헤어 디자인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강남의 한 미용실 디자이너 김모 씨는 "모델을 구하고, 시술하고, 사진 찍고, 보정까지 하려면 하루가 통째로 들어간다"며 "모델이 당일에 오지 않는 노쇼 피해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I 이미지로 홍보용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며 "신규 디자이너나 오픈 초기 매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네이버 카페와 자영업자·헤어 디자이너 커뮤니티에는 "모델 섭외와 촬영, 보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AI 이미지로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yuj'), "처음에는 인위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결과물을 받아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이용자 'yoo**') 등 후기가 달린다.한 AI 헤어모델 제작 업체에 문의하니 "이미지 구매는 장당 2만5천 원이고 별도로 제작을 요청할 경우 5만 원"이라며 "AI로 생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초상권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효율을 따진다면 굳이 이미지 제작업체를 찾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구글의 이미지 편집 AI 도구 '나노 바나나'에 "청순한 인상의 얼굴에 검은색 머리, 물결 펌 스타일의 헤어모델 사진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니 2분 만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미지가 뚝딱 생성됐다. SNS나 포트폴리오에서 실제 인물 사진과 함께 섞여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였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분쟁의 소지가 자리한다.청담동 한 미용실 디자이너 정모 씨는 "포트폴리오 사진은 사실상 '내가 이런 시술을 해봤다'는 증명인데, AI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면 소비자는 그걸 실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어디까지가 참고 이미지이고 어디부터가 실제 시술 사례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홍대 인근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 박모 씨는 "손님이 다른 숍에서 만든 AI 헤어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실제로 사람이 시술한 결과가 아니다 보니 난감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로 생성된 모델 이미지를 광고·홍보에 활용할 경우 소비자 기만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소비자가 AI 이미지를 실제 시술 결과나 실제 인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판단 기준은 오인 가능성과 그것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또 "AI 이미지가 특정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경우에는 실제 사진이 아니더라도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도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네이버·구글·오픈AI 등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뷰티·미용 업계 종사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뷰티 업계가 AI로 만든 가상의 결과물을 실제 시술 결과인 것처럼 게시할 경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minjik@yna.co.kr강민지(minjik@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결과는 사진과 전혀 달랐다"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NS 믿고 갔다가 낭패…AI 헤어 모델에 소비자 혼란 (바로가기)

" 홍대 줄서기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요. "지난해 12월 2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이런 글이 올랐다. 3만원 비용을 제시한 이 구인 게시물에는 지원자 30명이 몰렸다.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밤, 홍대 한복판은 영하 8도의 한파에도 술집·식당·게임장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 행렬 속에는 줄서기 대행 일을 5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온 박모(43)씨도 있었다. 그는 “최근 고급 호텔 식당, 술집 등 식당 줄서기 의뢰가 부쩍 늘었다”며 “월평균 400만~500만원을 벌고, 코로나19 당시엔 일이 가장 많아 8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어 줄서기를 아예 본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홍대뿐 아니라 경남 창원시 당근에도 “1월 1일 (창원시) 상남동 술집 줄 서기 5만원에 구해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각지에서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내용은 “2007년생인데 12시가 되자마자 입장 하고 싶다” “이성과의 시간을 낭비 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 줄 설 사람을 구한다” 등 다양했다. 이처럼 과거 명품 브랜드 한정판 구매 등에 국한됐던 ‘줄서기 대행 알바’가 최근 식당·술집·베이커리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등장해 코로나19 전후로 수요가 더 늘어나며 전문적인 대행 아르바이트 형태로까지 확대됐다. 최근에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를 판매하는 몇몇 카페에 손님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가게들에 대신 줄을 설 사람을 찾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일반적인 줄서기 대행 수당은 최저시급(1만320원) 수준이지만, 날짜나 상황에 따라 웃돈이 붙기도 한다. 줄서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행업체 점주 A씨는 “야외 웨이팅은 시급이 더 비싸고, 연말·연초 같은 성수기에는 50%가량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건값에다 추가로 줄을 서는 행위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치 않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엔 플랫폼 발달과 현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소비를 위해 발품을 팔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의 소비자는 시간과 노력을 구체적인 거래비용으로 인식하고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플랫폼 발달로 사소한 서비스도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이 쉽다”며 “세분된 수요인 술집 줄서기 같은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줄서기 대행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대신 줄을 서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없지만, 한정된 재화를 두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도덕적 비판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정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조직적인 대행업 행태에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시적으로 줄서기 대행을 금지하는 점포들도 있는데, 만약 점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찬우·이아미 기자 han.chanwoo@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이젠 줄서기가 직업…'두쫀쿠 맛집' 대신 웨이팅, 월 500만원 번다 (바로가기)

'김범석 형제 지키기'에 안간힘…한국 정부·소비자 뒤통수 친 쿠팡의 노림수美 증시 주가 방어와 소송 리스크 최소화 시도…'제재·집단소송·소비자 이탈' 청구서 규모는 더 커져'쿠팡 사태'를 겨냥한 국회 6개 상임위의 유례없는 연석 청문회가 대혼돈 속에 막을 내렸다. 설익은 후속 조치로 혼선을 키우고 있는 쿠팡의 대응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김범석 의장 형제 지키기'와 '주가 방어' '소송 리스크 최소화'다. 그러나 쿠팡과 김 의장 형제가 각종 규제와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마련한 장치는 오히려 제재 수위와 국내외 대규모 소송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범석 총수 지정' 최대 변수는 동생 김유석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명확히 드러난 것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법인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미국 뉴욕증시(NYSE)에 상장된 쿠팡Inc는 지난 5년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제출한 공시 보고서에서 김 의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김 부사장이 쿠팡 소속임을 밝혀왔다. 다만 그의 직함은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employee) 중 한 명으로 기재했다. 쿠팡은 보고서에서 김 부사장(영문명 Yoo Kim)을 '김범석(Bom Kim) 의장의 형제이며 그의 배우자 역시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사장이 맡은 역할은 '전략 및 운영 관련'으로, 보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적었다. 공시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2024년 쿠팡으로부터 연봉 43만 달러(약 6억2000만원)와 7만4401주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현재 주가인 주당 23달러를 적용하면 약 24억원 규모다. RSU는 소속 임직원이 회사가 정한 성과와 근속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2024년 한 해에만 30억원 넘는 규모의 현금과 주식을 받았고, 상장 후 공개된 보고서(202124년 수령액)상의 누적 지급액은 140억원이 넘는다.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김 부사장이 미등기 임원이지만, 2014년부터 쿠팡 소속으로 있으면서 친형인 김 의장과 함께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과 결정에 관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유석이 부사장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만으로도 이미 사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김유석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김범석의 총수 지정 사안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외·대내 지위를 분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부사장의 존재는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실질적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인물 또는 법인) 지정 여부에 핵심적인 변수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는 불충분하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이 결정은 논란이 됐고, 이후 공정위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을 가능토록 하고 법인의 동일인 지정 요건 및 예외 조항을 구체화했다. 이후에도 외국인인 김 의장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점, 회사와 자금 거래가 없는 등의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당국은 김 부사장에 대해 '쿠팡 소속이지만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그러나 2025년 12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청문회 과정에서 그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상당한 규모의 보수와 주식 인센티브를 받은 점이 확인되면서 올해 5월로 예정된 동일인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허점을 피하는 '꼼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쿠팡 측은 "김 부사장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직접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 직급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많은 급여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그림자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허위 공시했다면 美 소송 확대 불가피"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법인의 수장이 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등장과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는 혹평이 나온 쿠팡의 기이한 대응은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악재가 되고 있다. 쿠팡은 민관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셀프 면죄부에 가까운 내용을 기습 발표하고, 국정원을 내세워 '당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로저스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 셀프 조사를 "협력의 성공 사례인데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동시에 쿠팡은 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 명에 대해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보상안도 내놓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에 불과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쿠팡 자회사 마케팅을 펼치는 '선 넘은 스미싱 행태'라는 성토가 쏟아졌다.우리 정부와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1차 보상안과 앞뒤 안 맞는 주장을 반복한 배경에는 미 증시 투자자들이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쿠팡이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는 △유출 범인 특정 △범인이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개에 불과 △제3자 공유 없이 삭제된 점 확인 등 한국 정부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고, 소비자들에게 1조6850억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도 적시됐다. 김범석 의장이 사태 40일 만에 내놓은 영문 사과문에 "false insecurity(거짓된 불안감), falsely accused(허위적인 비판)" 등 국문과는 다른 '거짓·허위' 용어를 쓴 데도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당국이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괴롭힌다는 메시지 전달에 총력을 기울인 셈이다.뉴욕증시에 상장된 2021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150억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집행하며 미 정·관계를 상대로 광폭 행보를 보여온 쿠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설익은 대응으로 상장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현지 로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 뉴욕시에 위치한 레비앤콜신키 로펌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현재까지 쿠팡과 관련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공지한 로펌은 최소 5곳으로 파악된다. 의미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보하는 내부자에게 포상금(징수 금액의 1030%)을 지급하는 SEC 규정을 소개하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로펌도 등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김유석 부사장에 대한 불성실 공시,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주가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와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질 수 있다.김 의장과 쿠팡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대표 원고는 뉴욕시 공무원연금과 경찰·교직원연금으로 구성된 뉴욕시공적연금 주주들이다. 주주들은 쿠팡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과로·사망 위험을 은폐하고 검색 결과 조작과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에 대한 내용을 숨겼으며, 상장 후 한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주가가 급락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대한 허위 및 기망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은 '재소 불가'로 판단하고 기각했지만, 원고 측이 항소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소송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고 김유석 부사장에 대한 의혹까지 일면서 쿠팡이 방어하려 했던 미 증시에서의 주가 하락과 집단소송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미국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뉴욕 변호사는 "쿠팡이 공시를 통해 발표한 주요 내용과 실체 사이에 괴리가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숨긴 것이 있다면 (1차적으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단계에서 내부 문서와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검증될 것"이라며 "김유석 관련 쟁점은 '임원이라는 직함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배구조·의사결정 리스크가 충분히 공시되었는지 여부다. 특수관계인인 김유석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통제 구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공시를 했다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추가적인 소송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유출 사태로 급락했던 쿠팡의 주가는 사태 축소를 시도한 공시가 나간 이후 6% 넘게 오르며 반등하며 주당 24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쿠팡을 향한 더 센 조사와 후속 조치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12월30일과 31일 연속 1.36%, 2.24%씩 하락해 23.59달러에 머물러 있다. ■ '쿠팡 수사 외압' 특검 속도전 속 美 국세청 공조 가능성도상설특검과 국세청의 칼날도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찰·법원·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국회 출신들을 전방위 영입했던 쿠팡은 정부가 "패가망신"까지 경고하며 '쿠팡 접촉 금지령'을 내리면서 '식물 대관(對官)' 상태에 빠져있다. 상설특검팀 수사에서 쿠팡의 조직적 불법 대응이나 유착 관계가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본류와 함께 이 사건 수사·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 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 중이다.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수사 외압 의혹은 검찰 내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쿠팡 간 유착 여부로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쿠팡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했고, 당시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이를 승인했다. 특검팀은 고용부의 승인과 이후 진행된 검찰의 쿠팡 수사 및 무혐의 처분 과정 전반을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쿠팡의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한 국세청은 미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쿠팡이 대규모 집단소송에 노출되는 등 자국 투자자에 대한 피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 의회의 '구명 활동'이나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쿠팡이 내지 않으니까 미국 IRS라는 폭탄을 한번 맞아봐야 움직이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쿠팡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넘어 IRS까지 로비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로비 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불출석한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북미사업총괄)를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그림자 임원' 김범석 동생, 쿠팡은 왜 드러내지 않으려 했나 (바로가기)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소니 게이밍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침해 소송(In re Sony Gaming Networks)'에서 데이터 유출 소송의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이 어떤 법리적 주장이 살아남고 어떤 주장이 기각되는지를 명확히 판시하며 이후 유사 소송들이 참고해야 할 '기초 교과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쿠팡(Coupang, Inc.) 집단 소송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치밀하고 고도화된 법적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소니와 쿠팡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건을 정의하는 프레이밍에 있다. 소니 사건은 2011년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약 7,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고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송은 ‘데이터 유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외부 침입 사실 자체가 존재했는지, 또 소니가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보안조치(Reasonable security)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다.반면 쿠팡 사건은 본질적으로 '거버넌스 실패(Governance failure)'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외부 공격을 막지 못한 기술적 과실을 넘어,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운영 체계 및 보안 관리 구조 전반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다. 보안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구조적인 방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경영 책임의 영역으로 소송의 층위가 확장된 셈이다.미국 연방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관문은 헌법상 원고적격(Standing) 인정 여부다. 앞선 소니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해 원고적격의 문은 넓게 열어줬으나, 정작 배상 책임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단순히 정보가 유출돼 불안하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실제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사기 시도 및 구체적인 비용 지출과 시간적 손해 등 입증 가능한 '현실적 손해'가 결여된 다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개인정보 사건의 승부는 유출 사고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피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소니 판례가 주는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쿠팡 소송의 성패 역시 신원 도용 관리 비용이나 실제 금전 손실 등 유출로 인한 피해 등 현실적인 손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법리적 접근 방식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소니 관련 판결 당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손해는 계약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순수한 과실(Negligence) 청구를 대거 기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UCL·FAL·CLRA)에 근거한 청구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이 기업의 기만적 행위 존재 여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업이 보안 수준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당시 기업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던 보안 상태나 위험 인식과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인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쿠팡 소송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승산이 낮은 과실 책임론보다는 기업이 '업계 표준 암호화'나 '합리적 보안'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즉, 소비자 기만과 보안 거버넌스의 실패를 연결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고리라고 볼 수 있다.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디스커버리의 질적 확장이다. 과거 소니 사건의 디스커버리가 기술적 보안 조치의 적정성 확인에 머물렀다면 쿠팡 사건은 그 범위를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넓혀야 한다. 단순히 '보안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조직 구조 하에서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는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본사의 임원 보고 라인, 보안 예산 배정, 의사결정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다.결국 쿠팡 소송은 소니 사건 판례라는 교과서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의 본사 책임을 묻는 고도화된 법적 투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기술적 과실을 넘어 거버넌스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향후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사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소니 판례로 본 쿠팡 소송, 심판대 오른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바로가기)

정정공시서 수사협조 주체 '쿠팡'→'범인'으로정보유출도 자체조사 결과인 3천건으로 등록경찰 '정보 함구' 지적 날 '수사 주체' 셀프 격상美변호사 "의도적 프레임 변경, '중요사실 왜곡' 가능성"쿠팡 "범인 특정됐다는 단순한 내용 업데이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증권시장 공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쿠팡은 29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정정 공시에서 수사 협조의 주체를 ‘회사’에서 ‘범인’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서다. 경찰이 쿠팡의 ‘수사기관 패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수사 협조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향후 전개될 법적 다툼에서 회사의 조직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현지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이 같은 공시 내용 변경에 대해 ‘증권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조대상 주체, ‘쿠팡’→‘범인’ 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정정 공시(8-K/A)에서 “‘범인(perpetrator)’이 쿠팡 및 수사관들에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시에서 “‘쿠팡’이 규제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 중(Korean regulators have initiated investigations with which Coupang is fully cooperating)”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표현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쿠팡 조직의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방점을 옮긴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회사의 보안 관리 소홀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적 일탈’로 전환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구 수정은 경찰이 쿠팡의 자체조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뤄졌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쿠팡의 비협조를 지적한 지 반나절 여만인 29일(현지시간) 쿠팡은 정정 공시를 통해 ‘수사관과 공조해 사건을 해결 중’이라는 상충된 메시지를 제시했다.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 진행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며 “쿠팡이 만약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과 나란히 서서 협조를 받는 위치로 자리를 옮긴 꼴”이라며 “국내 공권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책임의 화살표를 범인에게 돌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정공시, 예민하고 강력한 공격 지점”법조계 일각에서는 쿠팡의 정정공시를 두고 투자자와 피해자를 기망한 ‘증권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조 주체가 범인으로 바뀐 건 기업의 협조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가리고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일종의 시선 전환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서다.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뉴욕 변호사는 이번 공시 변경을 “매우 예민하고 강력한 공격 지점”이라고 지적했다.손 변호사는 “협조의 주체를 범인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의 협조 부재 가능성을 배제하고 투자자에게 수사가 원활하다는 인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증권법상 ‘중요 사실의 왜곡’ 또는 ‘오도적 누락’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중요 사실의 왜곡’ 및 ‘오도적 누락’은 증권거래법 제10조(b) 및 SEC 규칙 10b-5가 금지하는 전형적 사기 행위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불리한 배경 정보를 고의로 빠뜨려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반 시 SEC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집단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 이번 수정 공시 과정에서 ‘선택적 공시(Regulation FD)’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지난 25일 국내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 규모 축소’ 정보를 선제 공개하면서 약 6%의 주가가 올라서다. 하지만 SEC 공시에는 2영업일째인 지난 29일에야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손 변호사는 “미국 상장사가 해외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가 사실상 시장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다면 SEC는 이를 실질적 선택적 공시(selective disclosure)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정보가 정정 공시로 뒤늦게 편입됐다는 점은 ‘동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선택적 공시 위반 논점의 출발점이 된다”고 했다. 이어 “공시 내용과 시점, 표현 방식의 차이는 쿠팡이 각 시점마다 어떤 인식과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라며 “향후 경영진의 ‘고의적 기망(Scienter)’ 여부를 다투는 단서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쿠팡은 이에 대해 “정정공시는 기존에 ‘정부와 협조를 했다’는 전제를 수정한 게 아니라 ‘범인’이 특정됐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공시”라고 설명했다.석지헌(cake@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美 현지 공시내용 논란 지속…수사협조 '주어' 변경[only 이데일리] (바로가기)

지난해 1월7월 피싱 범죄 피해액 7992억원 육박'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52%, 2030세대"주가 최근 호황기,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 부쩍 늘어나""청년에게 법률 교육 강화해 사회적 방어벽 높여야"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피싱 범죄'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지난해 전체적인 범죄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찰청이 지난해 1월7월 집계한 피싱 범죄 관련 피해액이 7992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았다.특히 노년층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첫 발을 디딜 예정인 2030세대의 범죄 피해가 극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6753억원을 기록했는데 피해자의 52%는 2030세대였다.경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데일리안은 지난달 26일 피싱 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에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들어보았다."범죄 수법, 아주 교묘해져…딥페이크·AI 사용까지"한 변호사는 최근 범죄 수법에 대해 "예전 범죄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말투도 어수룩하고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단순했다면 최근 범죄 수법은 사실 나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교묘해지긴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피싱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됐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이나 음성은 분명 살짝 어색한 측면이 있긴 있다"면서도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둔감한 분들의 경우 조금 어색하더라도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한 변호사는 최근 주가 호황기를 맞아 스미싱(가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악성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을 잃게 하는 범죄)을 통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한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정말 그냥 뜬금없이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방’에 초대된다"며 "만약 속해 있는 방에 30명 정도 있으면 나 빼고 전부 다 바람잡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투자 리딩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가짜 사이트에 숫자로 뜨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리딩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혹하고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 변호사는 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다."예전 범죄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말투도 어수룩하고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단순했다면 최근 범죄 수법은 사실 나 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교묘해지긴 했다. 이제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AI 기술까지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깐 아무리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 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다.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이나 음성은 분명 살짝 어색한 측면이 있긴 있다. 하지만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둔감한 분들의 경우 조금 어색하더라도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최근 새롭게 발생하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유형의 피싱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주가가 최근에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미싱' 범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통해 그냥 뜬금없이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방'에 초대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방에 30명 정도 있으면 나 빼고는 이제 다 바람잡이라고 보면 된다. 그곳에서 바람잡이들은 '나도 수익 급등났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실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름 머리를 쓴 것이 실제 투자 리딩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가짜 사이트에 숫자로 뜨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리딩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혹한다. 예를 들어 세력들은 피해자들에게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체크하고 있어서 추가로 돈을 넣거나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등의 온갖 미사어구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A라는 방식을 얘기해 줬는데 왜 B라는 방식으로 했냐'는 생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이제 피해금을 요구를 한다. 그러나 돌려받아야 하는 수익금은 못 받게 되고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게 되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최근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수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이 세력들은 처음부터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SNS 등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이 부분은 매일 안부를 물을 사람도 별로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돈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 나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방금 언급했던 투자 리딩방 수법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통관이 세금 때문에 묶였는데 얼마를 주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더 보내줘야 한다'며 계속 늘어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 피해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또 다른 경우로는 범죄 세력이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 잘 되는 곳이 있다'며 투자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최근에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싱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는다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피싱 세력들의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사회적 이슈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한번 점검해봐라' 등의 뜬금없는 내용을 보내는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해 일반인들도 의심 없이 클릭을 해보게 된다. 그럴 경우 그 핸드폰은 시쳇말로 좀비폰이 되는 것이다."-피싱 범죄를 당하게 되면 대응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설명해달라."가장 먼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피싱 조직과 연락을 무조건 끊거나 아니면 증거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피싱 전문 변호사와 조언을 받아서 범인과 연락을 지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청년층이 피싱 범죄를 당하거나 연루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달라."청년층은 디지털 기기에 능숙해 피싱에 안전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능숙함과 취업난이라는 절박함이 피싱 조직의 표적이 된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 리딩방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낚여 자신도 모르게 현금 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 단순한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실형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유 없는 고수익은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플랫폼 차원에서도 불법 구인 광고를 철저히 차단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범죄 연루 위험성을 알리는 법률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방어벽을 높여야 한다. '나에게 이런 행운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급변 규제 환경 맞서,발빠른 대응 요구되는 시점" 2025년 한 해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뒤흔든 주요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네 가지 핵심 목차를 통해 상세히 정리했다. 1. 제도 변화 –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 2025년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계 최초 독립 법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매우 크다. 그간 실무에서는 에임메드의 '솜즈(Somzz)'와 같은 디지털 치료제(DTx), 루닛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혁신 제품들이 속속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의료기기법 규제에 묶여 여러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본 법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제품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유연화다.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의료인에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GMP 심사 절차 또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됐다. 이는 기업들에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의료분야에서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토대가 될 것이다. 2. 특허 분야 –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2025년 제약바이오 특허 분야에서 중요 판례로는 화이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13가 폐렴구균 백신(프리베나13) 원액 수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특허법의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부품만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소위 ‘봉합사 판결’을 통해 부품만 수출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수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제품 특허에 대한 ‘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화이자-SK바이오사이언스 사건의 1심 법원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화이자) 측의 직접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결론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특허 발명의 부품이나 원료가 해외로 수출되어 완제품이 되는 경우 이를 국내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백신 원액을 공급한 행위에 대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를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백신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혼합 공정이 투입량, pH, 온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근거로, 원액(부품) 공급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구현된 '생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제품의 생산은 국내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해외에서 조립이 예정된 반제품 수출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수출이 임상시험 및 분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임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 협력 및 기술 수출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해주었다. 3. 인사노무 – 바이오 공장 야간클리닝 근로자의 파견관계 부정 사례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판결도 2025년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글로벌 바이오 CMO 기업의 클린룸에서 야간 세척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파견관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핵심은 GMP 준수를 위해 원청이 제공한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이오 공정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SOP는 안전과 품질을 위한 필수적 가이드라인일 뿐,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클리닝 업무가 본체 생산 공정과 분리된 독립적 전문 영역임을 인정하며 불법 파견을 부정했다. 이 사례는 생산 라인 외주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업무 전문성과 시설 관리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도급 구조 설계의 법적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4. 컴플라이언스 분야 – CSO 신고제 정착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판매촉진영업자(CSO) 신고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에 완전히 안착하며 제약 유통 질서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CSO가 작성한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상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제약사는 단순히 영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넘어, 수탁사인 CSO의 법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법무팀의 영역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맞서서, 제약 바이오 업계 역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산업법의 변화를 바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2006년 법이 제정됐을 당시 게임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창작물로 인정하고 '문화와 진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가 급변하는 과도기는 기업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법령과의 충돌이나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히 법적 공백이나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율등급분류 확대와 청소년보호법 사이의 충돌이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등급분류의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권한을 국가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기업이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나 등급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기업이 떠안게 되는 이중 규제의 덫에 걸릴 수 있다.사행성 판단 기준의 변화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게임법이 모든 게임을 통합해 규제했다면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해 규제 체계를 이원화했다. 사행성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은 엄격히 관리하되 디지털 게임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디지털게임이라 하더라도 고스톱·포커류와 같은 사행행위 모사 게임의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RPG나 캐주얼 게임이더라도 확률혈 아이템 연출이나 미니게임 방식이 도박을 모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디지털 게임에 적용되던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 점 역시 기회인 동시에 함정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게임에 한해 경품 제공을 허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핵심은 환가성(현금화 가능성)이다. 지급된 경품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순간,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법적 분쟁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은 물론 고의 및 귀책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자율등급분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에 자체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등을 상설화하고 그 논의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해 치열하게 검토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또한 사행성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확률 검증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서버 로그와 연동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론칭 전 BM(수익모델) 구조에 대해 외부 로펌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스템이 사행행위 모사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기업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항변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마지막으로 경품 환전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약관에 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품으로 지급된 아이템을 계정에 귀속시켜 거래를 원천 차단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락인(Lock-in)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환전 시도 계정을 제재한 운영 조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생산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법이 산업의 변화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규제의 울타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만큼이나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객관적인 데이터와 문서화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규제 전환기를 맞이한 게입 업계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바로가기)

제대 후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20대가 최근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놀랍게도 그를 멈추게 한 건 부모였다. 부모는 도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아들을 지켜보다 못해 직접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도박 중독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5년 새 127%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만에 이미 작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도박은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의 파탄은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도박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규모가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로 도박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상습성은 도박의 횟수, 기간, 규모,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직업 없이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베팅했다면 상습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번 사건처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은 왜 사기죄가 되나.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의 핵심이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그 돈이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박죄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도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도박을 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운영자는 물론 단순 이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가족이 도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도박 중독은 질병이자 범죄다. 가족 간의 설득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빚을 갚아주면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불어서 관련 범죄에 연류됐을 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다신 안 하겠다"는 말뿐인 반성문은 효력이 없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서, 가족들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바로가기)

A씨 2년간 지인 16명에 협찬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속여 자신이 방송사 음악감독이라며 주변인에게서 17억 원 가량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1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지인 B씨 등 16명에게 자신을 유명 드라마 OST 작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라 소개하며 38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송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소한 사람에게는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와 기간과 편취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송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방송국 또한 별도의 협찬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기사전문보기]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바로가기)

A씨, 동료들 상대로 투자금 편취…피해액 최소 100억여 원법원 "범행 규모 매우 크고 지능적…엄벌 불가피" 오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울러 A씨는 동료들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 시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대신할 인력까지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계약의 유·무효를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방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신종의 방법을 만들어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A씨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크게 교란됐고, 피해자들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매우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직장동료들의 선의를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부동산투자 #사기40대 #100억편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바로가기) 국제신문 -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동료 상대 사기 40대 징역 17년 (바로가기)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 어떤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쿠팡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의 차이를 짚었다. 손 변호사는 “국문본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영문본은 미국 투자자와 미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영문본에서는 주체를 ‘쿠팡코리아’, ‘코리안 피플’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기업인 쿠팡 In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성명서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 이상 상승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오름세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회사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데 반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재판 진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성명에서 ‘정부 지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어떤 정부인지, 어떤 부처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런 반응은 법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시장과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은 미국에서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로비보고서나 공시에서 쿠팡을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로 표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가 미국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진술의 고정성이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후 법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공식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집단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소장은 준비가 끝났고, 대표 원고 적격 문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장 제출 이후에도 원고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규모에 대해선 “미국에서만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연방법원 소송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집단소송 특성상 기일 선정과 디스커버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이투데이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바로가기) YTN - 쿠팡, 정작 미국선 '딴 소리'..."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이라 해" (바로가기) 한국일보 - 쿠팡 美소송 변호인 "쿠팡 보상안, 美법원은 보상·종결로 안 볼 것" (바로가기) 한국일보 - 한국 고객보다 美 증시 쳐다보는 쿠팡…논란의 "3000건 유출" 미국서 공시 (바로가기) 로톡뉴스 - 쿠팡, 한국선 "글로벌 리더"라더니… 미국선 "보호 필요한 중소기업"? (바로가기)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 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 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 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대행사 관계자는"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또 다른 B 대행사도 구글지도 리뷰 작성 1건당 5000원을 받는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설명에는 "신규 업체나 노출 확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별점 상승과 리뷰 확보가 초기 경쟁력 형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주문 후 평균 520분 내 자동 반영이 시작된다"고 적혔다.대행사들은 '실사용자' 기반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제품 혹은 매장 이용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B 대행사 측에서도 실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리뷰 작성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묻자 B 대행사 관계자는 "리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쁘게 달아드리는 것일 뿐"이라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음식을) 안 줘도 된다"라고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품앗이'도 문제 사업주끼리 고객처럼 리뷰를 등록하는 '리뷰 품앗이'도 적지 않다. 이날 '예약리뷰 마케팅스터디'이라는 단체 대화방에는 사업주 수백명이 모여 서로 리뷰를 교환했다. 리뷰를 마치면 캐시 등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등 규칙도 존재했다. 우연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호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행사들의 '허위 리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음식점 등 업주 간 리뷰 의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뷰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명시 △실제 서비스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만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 9월 인터넷 컨설팅업자 C씨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후기 1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리뷰 양이 많고 악의적이면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리뷰 삭제 등 시정 조치가 진행된다"라고 했다. 허위 리뷰에 대한 반복 금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허위 리뷰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을 공정위의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봐야 한다"며 "조작해서 단기적 매출이 늘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바로가기)

최근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입 회원 수만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추적망을 좁히고 있다.AVMOV의 정체가 보도된 이후, 단순히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던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VPN을 썼으니 안전할 것이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니 죄가 없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통된 영상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인 성인물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많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1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파일 제목에 불법 촬영물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결제·송금 여부 및 사이트 내 카테고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토렌트 방식을 이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파일 조각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포죄'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업로더 및 다운로더, 지속 시청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올 각오를 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 수사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에,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자백보다는 본인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 시청인지, 소지인지, 혹은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 양형 자료와 법리적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수사 대상일까…가중처벌 피하려면 (바로가기)

- 보상안, 위기관리·고객이탈 방지용..미 소송 책임 감경과 무관- 사과문, 국문은 국내 여론, 영문은 미 투자자·법원 겨냥- ​영문 성명, 피해를 ‘한국’으로 한정..쿠팡Inc 책임 축소 의도- 여론전, 쿠팡 신뢰도만 잃게 될 것..미 법원 판단에는 영향 미미- ​쿠팡, 미국에선 ‘중소기업·육성 대상’이라며 보호 논리 펴​- 청문회 발언, 미국 소송에선 번복 못 하는 공식 진술로 남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손동후 미국 변호사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진행자 >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이른바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내놨습니다. 미국 소송에서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미국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동후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일단 이것에 대한 평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상안’이라는 이 용어가 걸리기는 한데, 이걸 보상이라고 봐야 될지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걸 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동후 > 제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해주신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또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서 어떤 그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소송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과에?◎ 손동후 > 저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어떤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입니다.◎ 진행자 > 미국에서는?◎ 손동후 > 네.◎ 진행자 >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은 안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김범석 의장이 내놓은 사과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쿠팡의 성명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동후 > 저도 그 내용을 양쪽에서 다 봤었는데요. 국문본 영문본을 다 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들이 청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문본은 저희 국민들,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문본은 사실 이 부분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성명서에는 좀 더 한정이, 좁혀졌죠. 범위가.◎ 진행자 >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도?◎ 손동후 > 저는 감정적으로 읽기보다는 변호사로서 읽어야 하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읽혀질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었는데요. 좀 표현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진행자 > 정확한 워딩까지는 뭐하지만 하여간 영문본 같은 경우는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거기다가 아예 주체 자체를 ‘쿠팡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피플’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일단 대상 자체를 한정했었죠. 사실 쿠팡Inc라는 모기업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영문본도 뭔가 피해자분들을 한국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성명서입니다.◎ 진행자 > 변호사님 그 말씀은 ‘쿠팡Inc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걸 강조한 거라는 건가요?◎ 손동후 > 법원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였다고 평가합니다.◎ 진행자 > 그러면 미국의 법리에 따르면 그게 먹힐 여지가 좀 있습니까?◎ 손동후 > 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인지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알았었고, 어느 정도 피해가, 한국으로 한정한다는 것들은 성명서를 내면 본인의 설득하는 법적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놨고 그다음에 성명도 나왔고 사과문도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먹혔다, 속칭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손동후 >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6%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오름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먹혔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투자 시장 자체는, 주식시장은 대표들이나 회사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장 위험 요소로 판단하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주식시장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법원의 재판 진행에 따라서 오름세, 내림세는 충분히 변동이 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진행자 > 혹시 쿠팡은 발표하면서 ‘이것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발표 내용에 보면.◎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석한 걸 여쭤볼게요. 여기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이것이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의 가능해지는 길을 연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동후 > 그 부분이 저도 생각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분이 ‘X’에 올렸던 그런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쿠팡코리아의 정부 피해 유출에 대한 과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정부인지 지정하지도 않았죠. 어떤 부처가 이랬다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자체가 미국 기업을 한국에 있는 정부가 어떤 조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진행자 > 위험한 전략? 위험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손동후 > 전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분이 개인 ‘X’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했고요. 그런 반응은 법원에서 재판의 법리적 판단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투자 시장이라든지 한국 피해자들은 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쿠팡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잃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일부 미국 언론이나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발언,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손동후 > ‘쿠팡을 건들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읽은 부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말씀하셨듯이 미국 법인들의 이런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던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쿠팡이 이런 식으로 초래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근데 법원 판단하고는 재판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쿠팡은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성실히 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의 뭔가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쿠팡에 피해를 줬다, 쿠팡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사를 짜면 미국 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조성된 여론이 미국 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동후 > 쿠팡은 모회사 법인이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시한 내용들이나 10-K라고 하는 연례보고서라든지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들을 보면 쿠팡 미국 회사를 굉장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회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육성해야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전략이죠.◎ 진행자 > 미국 안에서?◎ 손동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중소기업이니까 육성 대상이다.◎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보호해줘야 된다?◎ 손동후 >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고 미국 시민권자를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위한 법인으로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것과는 다른 전략이죠.◎ 진행자 > 쿠팡이 미국에서 그렇게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동후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론이 변화한다, 이런 우려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 몇 년 동안 로비 자금만 150억 원 가까이 썼다는 거잖아요.◎ 손동후 > 저도 그래서 상원 로비 보고서를 공부했는데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한 번 많이 할 때는 100만 불 이상, 15억 원 이상 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이 사업은 작은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이커머스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로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투자 사업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 세계 일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대지 않았습니까?◎ 손동후 > 또 개인 일정을 제가...◎ 진행자 > 미국에서는 자기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손동후 > 저도 어떤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파악을 하세요?◎ 손동후 > 저도 재판에, 소송에 관련돼 있는 분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한데요. 저희도 그런 지배구조나 여러 이런 성명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성공을 하신 분이지만 좀 더 미국 본사에서 로비하시고 하는 거 외에도 한국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행자 > 기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손동후 > 네,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송인단 모집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동후 >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참여하시는 소송인단은, 원고는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원고를 취합할 수가 있거든요.◎ 진행자 > 소장 제출한 후에도?◎ 손동후 > 후에도 계속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달리 계속해서 소송인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원고 지정하는데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모집한 소송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손동후 > 저는 한국 쿠팡소송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국 변호사라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수천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수천 명 이상. 그럼 소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인가요?◎ 손동후 > 최대한 빨리, 소장은 다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원고 적격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새벽까지 계속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내에 제출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내라면 내일까지거든요.◎ 손동후 > 그렇군요.◎ 진행자 > 어떻게 연내 가능한 겁니까, 소장 제출?◎ 손동후 >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지금 민사죠? 이게.◎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이?◎ 손동후 > 소송은 기간 자체는 연방법원이기도 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진행자 >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손동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제출되고 나서도 원고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대부분 원고 분들이 같지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계시니까 기일 자체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그 후에 디스커버리 절차,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건데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아마 그 뒤에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청문회의 결과라든지 국정조사의 결과가 미국에서의 소송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된다든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동후 >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은 진술의 고정성, 진술성, 청문회에서 하셨던 발언들이나 이런 태도들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거죠.◎ 진행자 > 공식적 발언이 된다는 거죠.◎ 손동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그걸 고려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손동후 >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 거겠죠?◎ 손동후 > 네.◎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후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시선집중] 美 변호사 "쿠팡, ‘정부 지시’ 언급하며 한미 갈등 프레임 동원…‘위험한 전략’ 美 소송 영향 없다" (바로가기)

연말을 맞아 자동차를 루돌프처럼 꾸민 '루돌카'가 도로에서 포착된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단속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장식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차량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루돌프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사슴뿔과 빨간 코 장식품은 매년 인기다. 해당 장식품을 활용한 차량은 루돌프와 카(Car)의 조합어 루돌카로 불리기도 한다.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루돌카를 자랑하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된다. 시민 A씨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차도 루돌프로 변신 완료했다"라고 했다. 시민 B씨도 "눈이 없는 청도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올해는 루돌카다"라고 했다. 연말은 차량 장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시기다. 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 C씨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12월 10일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주간이 피크타임이다. 한참 때는 하루에 1800개 이상 판매된다"라고 말했다.단속 대상이 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자동차 동호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관련 문의가 올라온다. 일부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직접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을 첨부하기도 했다. C씨는 "재작년쯤 지자체 등에 단속된 고객분들이 있어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루돌카 장식품 설치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창문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나 △불빛이 타 차량 주행에 방해될 정도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장식품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될 수 있다. 일부 판매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서는 장식품이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나 따라 하면 단속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인해 운전자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시야가 가려질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불법 부착물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번호판을 가려서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LED 불빛이 나오는 장식품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인되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로 간주할 수 있기에 주행하면서 작동시켜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전문가들은 특히 고속 주행 시 구조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곧바로 민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홍철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는 "부착물이 떨어지는 것은 도로 위의 낙하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뒤차 유리창이 깨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부착물을 단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도 "(부착물이) 화물로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삼촌 산타다!" 조카 기쁘게 한 '루돌카'...이럴 땐 '처벌'받는다 (바로가기)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판글…"알지도 못하는 서비스 홍보 목적이냐"전문가들 "쿠팡 상대 손배소 등엔 영향 없을 듯…오히려 책임 인정한 셈"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 발표한 것에 두고 쿠팡 이용자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반응이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을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에선 이번 보상안 마련이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팡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돼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 전날(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쿠팡은 당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의 고객들에게 △쿠팡 종합몰 5000원 △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며,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쿠팡은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드리는 구매 이용권"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탈퇴한 고객들에게는 탈퇴 취소가 불가능해 재가입하면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같은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쿠팡 이용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실제 구매를 해야만 이용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를 해야 하고, 또 탈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다시 개인정보를 쿠팡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트래블, 알럭스는 알지도 못했던 서비스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40대 남성 김 모 씨는 "평소 주말 할인 등 혜택을 줄 때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 현금 보상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준다는 게 쿠팡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면 쿠팡에게 남는 이익이 있을 것이니 쿠팡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태 이후 태도가 분노를 쌓게 하더니 보상안이랍시고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의 분노 트리거를 당긴 듯 하다"며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진정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B 씨도 "보상해 주는 척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다"면서 "쓸 수 있는 건 5000원에 불과한데 개인정보가 팔리는 것을 보면 그 금액보다 큰 것 같아 어떤 의미로 보상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한편,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단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진행 중인 로펌에 일부 참여자들이 보상안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이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진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아니라고 보인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생색내기 방안일 뿐"이라며 "추가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해당 보상안은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유출 피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안의 내용도 매우 미비해 향후 진행될 민·형사상 절차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노력의 점을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사태 수습 및 피해 복구 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목적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안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번 보상안 발표로 인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쿠팡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안…시민들 "고객 분노 트리거 당겼다" (바로가기) bnt뉴스 - 쿠팡 5만 원 보상안…소송 확산 위기 (바로가기)

AI 컴플라이언스·포렌식·e-디스커버리 등 4개 부서 체계데이터 분석·법률 검토 연계한 사건 대응 구조 구축 최근 법률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법률 전략을 연구·설계한다. 금융, 제조, 헬스케어 등 각 산업 영역마다 데이터 구조와 규제 환경이 모두 다른 만큼, 개별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특성을 반영해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의 경우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법률 대응을 전담한다.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는 전자증거 분석 및 대규모 문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분류, 분석 작업 전반을 총괄한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이끌 수장에는 제55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던 조영곤 경영총괄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영곤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융합형 법률가로, 데이터 법제와 산업 정책을 오랜 시간 연구하며 다양한 포렌식 기반 분쟁에서 강점을 드러내 왔다.AI 컴플라이언스 부장은 최이선 변호사가 맡았다. 최이선 변호사는 로펌 업계 내 손꼽히는 AI 전문가로, 대규모 AI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계약(DPA) 검토, 금융사의 AI 이상 거래탐지(FDS) 도입 자문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AI 운영 규정 정비에 이르기까지 AI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여기에 이서형 변호사가 버티컬 AI 전략부장으로 합류한다. 이서형 변호사는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AI 활용 국책연구과제 참여 및 논문, 저서 발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은 법률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통해 전자증거 분석, 데이터 검토, 관련 법률 검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건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 (바로가기) 로이슈 -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조영곤 전 지검장 선임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바로가기)

[특집]한국에선 침묵·미국에선 부인… 산재·개인정보 유출 놓고 두 얼굴 비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뗀다. 얼마 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며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노동자 과로사·산업재해 은폐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은 이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한국의 사건을 미국의 소송이나 정부기관에 주장하거나, 미국 상황을 한국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매출 90%를 한국에서 벌어가면서도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이 한·미 간 정보 격차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 “김범석이 산재 은폐하려 한 적 없다”한겨레21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쿠팡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 서류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쿠팡은 2023년 고의로 산재를 숨겼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산재 은폐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2022년 8월 뉴욕시 공무원 연금 등 쿠팡 주주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쿠팡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쿠팡과 김 의장 등이 2021년 3월11일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부정적 면을 숨긴 채 기업공개(IPO)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쿠팡 주가는 기업공개 직후인 2021년 3월 최고 약 69달러까지 올랐다가 2022년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주주들은 특히 상장 이후 과로사와 알고리즘 조작 등이 보도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임을 숨기고 ‘안전하고 좋은 일터’라는 주장으로 주주들을 속였다는 얘기다. 아울러 주주들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한 가격 통제, 광고 강요 △검색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반경쟁·불공정 행위 같은 규제 리스크도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소송이 이어지던 2023년 11월 쿠팡은 이 주장에 대한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산재 은폐를 극구 부인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쿠팡 쪽은 열악한 노동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이 쿠팡의 과거 (노동현장) 안전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 (산재와 관련해) 무언가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 안전) 문제를 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주장했다.“열심히 일했다는 메모 절대 남기지 말라”는 김범석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대응 문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한겨레·문화방송(MBC)·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에는 과로사 사건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유족에게)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침은 2021년 1월 만들어졌고, 최종 수정일은 2023년 3월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0월 김 의장(당시 쿠팡 대표이사)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가 일하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회사 쪽에 유리하게 편집하라고 당시 임원에게 지시한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그(장덕준)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메모는 절대 남기지 말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라는 지시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이 최소 2020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파악했다는 뜻이다.변론서에서 거짓 정보를 담은 흔적은 또 있다. 쿠팡 쪽은 “주주들의 피해를 주장한 기간 5만 명에 달하는 쿠팡 직원 중 단 한 건의 사망만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사망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쿠팡이 언급하는 기간은 쿠팡 상장부터 주가 폭락 시점에 해당하는 2021년 3월11일2022년 7월14일이다.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집계와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 기간 사망자는 확인된 사례만 최소 2명이다. 2021년 3월24일 인천 계산동에서 40대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2021년 12월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2022년 2월11일 숨졌다.그런데도 1심 재판을 맡은 뉴욕남부지방법원 버넌 브로더릭 판사는 2025년 9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과 경영진이 주주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쿠팡의 노동환경, 노동자의 과로와 사망 등은 이미 기존 보도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중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한 주장도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이 소송은 현재 주주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서 문제 안 된다? 대규모 과징금 사례 있어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밝힌 공식 입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2025년 12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 “미국법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은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을 맡은 손동후 뉴욕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는 굉장히 긴밀한 사항들이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연방법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태가 법률 위반이라고 말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꼽힌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컨설팅 기업이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대규모로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8700만 명에 달했고, 페이스북의 정보 보안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연방거래원회(FTC)는 2019년 조사 끝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위반 사항을 들어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7조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로저스 대표가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한 것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필스버리 로펌의 브라이언 핀치 변호사는 “공시 의무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건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 모든 사이버보안 사건이 자동으로 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공시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팡’ 이어지는데 “영업 차질 없다”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논란거리가 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2025년 11월29일 이후 2주가 흐른 뒤인 12월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8-케이(K)’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장기업이 중요한 사건 발생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4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수시 보고서다.보고가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보고서에서 쿠팡은 “중대한 보안 사고”가 있었다면서도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문장 역시 한국의 상황을 축소해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자의 쿠팡 이탈, 즉 ‘탈팡’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를 보면, 12월20일 기준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 수는 1484만3787명으로, 10월5일(1446만 명)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카드 결제량도 감소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카드 6개사(KB국민·신한·우리·하나·삼성·현대)의 쿠팡 결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이후 11월30일부터 12월13일까지 2주 동안 쿠팡에서 결제 승인 건수는 4495만41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 사태 발표 직전 2주간(11월1629일)의 4683만7121건보다 188만2948건, 약 4.1% 감소한 수치다.이 때문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주주들을 속였다며 미국에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2025년 12월18일 쿠팡 주주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쿠팡과 김 의장 등에 대해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공시했음에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또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2025년 11월18일 인지했으나 4영업일 내 의무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주요 소송 이유에 포함됐다.강장묵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인공지능보안학)는 “쿠팡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정보를 지나치게 활용할 것만을 생각하고 정보 보호는 구시대적 시스템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태 이후) 태도에도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기술 주도 사회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고객정보를 모집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보안에서도 철저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쿠팡 쪽은 미국 재판 과정에서 주장과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발언 등에 관한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소송서도 “산재 은폐 없었다”는 쿠팡의 거짓말들 (바로가기)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본 에스테틱 업계의 법적 가이드라인 최근 에스테틱 업계에서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흡수 증진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기에 부착된 니들(Needle)의 길이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사건의 재구성 : 블로그 '시연' 사진이 고발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에스테틱을 운영하며 화장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중 A 화장품(주성분 : 히알루론산, 엑시좀, 레티놀)의 홍보를 위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이었다. 의뢰인이 0.2mm 길이의 니들이 부착된 MTS 기기를 사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제품의 사용법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고객이나 타인에게 시술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를 본 누군가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관할 경찰서는 본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을 설득한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 첫 번째 쟁점 : 0.2mm 니들과 '의료행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였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대법원 2008도277 판결 등).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0.25mm 이상의 니들을 사용하는 MTS 시술을 두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2023구합83592). 위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바늘 길이가 0.25mm 이상인 MTS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를 역으로 해석하면 바늘 길이가 0.25mm 미만인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0.2mm 니들은 피부 각질층에만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흡수를 돕는 원리로서 출혈이나 감염 등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두 번째 쟁점 : '시연'은 '수술'이 아니다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광고를 위해 특정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행'했다고 볼 수없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스스로에게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고객이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을 보여줬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고발인은 블로그 사진만을 근거로 추측성 고발을 했을 뿐, 실제 피해자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 시연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 세 번째 쟁점 :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 여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게시물은 A 화장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지 않았다. 이는 탈모 방지나 피부염 치료 등을 내세워 처벌된 사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에스테틱 업계의 '안전선'을 지켜야 이번 불송치 결정은 에스테틱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니들 길이 0.25mm가 의료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점이다. 0.25mm 미만의 니들을 사용한다면 가정용 미용기기로 인정받아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시연과 실제 고객에게 행하는 시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시연 자체는 의료법 위반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법 안내와 의약품 효능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0.25mm 미만의 기기를 활용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0.2mm MTS 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일까?

[앵커]청문회 이틀 전 비로소 세상에 나온 그의 사과문에는 뒤늦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고객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인지, 당장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도의 술수인지, 혼란스런 대목이 많습니다.송수진 기자가 사과문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리포트]"제 사과가 늦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의 절반을 반성과 유감 표명에 할애했습니다.2천 자 가운데 천 글자 가까이가 사과의 의미였습니다.하지만 사과를 걷어내면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우선 '잘못된 판단'이란 표현을 빼곤 '잘못' 이란 단어는 안썼습니다.대신 대규모 정보유출과 일련의 상황을 '실패', '미흡'으로 규정합니다.고객 피해도 '불안','걱정' 등 감정적 단어로 나열할 뿐, 실질적 피해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사과가 늦어진 이유는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에둘러 정부 탓을 합니다.고의적 은폐가 아니니 일종의 면죄부를 달란 의미로 비칩니다.'정부와 전면 협력, 정부 요청 준수'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셀프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부 대 쿠팡 구도를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오정보'가 난무·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쿠팡 측은 오정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미국 현지 소송 대리 : "저장한 거는 3천 개, 100% 회수했다. 그러면 지금 집단 소송하는 사람 다 의미 없고 그 3천 개에 해당되는 분들만 자기는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결정적인 건 사과문 발표 시점입니다.이틀 뒤 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장은 사과문에 반성과 보상안 마련,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았습니다.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명분을 쌓은 셈입니다.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KBS 뉴스 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기사전문보기]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바로가기)

왜 '韓 패싱' 후 독단적 발표했나국내 비판 여론 감수하더라도재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분석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자체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에서의 재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벌인 일이라는 얘기다.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로펌 헤이건스버먼은 쿠팡Inc 투자자를 대표해 주주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국 로펌인 로젠이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이다. 집단소송 원고들의 논지는 명확하다. 쿠팡Inc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사항을 뒤늦게 공시했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사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고 판단하면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유출사고 발표 이후 2주가 더 지난 이달 16일에 관련 공시를 했다.전문가들은 쿠팡이 중대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작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한국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업무 진행 과정이 쿠팡이 기대한 데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얘기다.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전문가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쿠팡은 회사 외부로 빼돌려진 정보량이 30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SEC 공시 요건인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미국 회사인 팰로앨토네트웍스, 맨디언트와 협력한 포렌식 조사 과정, 잠수부를 투입한 노트북 수거 과정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 점 역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을 잘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국 판례로 보면 회사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충분했는지, 심각성을 어느 수준으로 파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재판에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중대보안 사고 아니다' 美 증명 받으려는 쿠팡 (바로가기)

[앵커]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기자]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지 사십일 째 되는 오늘.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김 의장은 쿠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국민들이 실망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김 의장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했다"고도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대국민 설명이 소홀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논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한 달간의 노력 끝에,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며 "유출자 진술과 범행 도구를 확보해, 유출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된 점, 외부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는 등 자체 조사를 통한 '셀프 결론'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중대한 침해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불완전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듭 공표한 겁니다.[이은우/변호사 (쿠팡 형사 고소 사건 법률 대리) : (쿠팡은) 퇴직자 계정 권한 관리를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는 데도 실패하고.]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을 강조한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을 부르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손동후/변호사 (미국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쿠팡 측이) 액션을 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미국) 법원에선 아주 중대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윤나] 임지수 기자 (yim.jisoo@jtbc.co.kr) [기사전문보기] 김범석, 한 달 만에 '첫 사과'…'셀프 조사 정당화' 또 논란 (바로가기)

[앵커]뉴욕증시에서 쿠팡이 주가 급등이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자체 조사 결과 발표 후 맞이한 첫 거래일, 주가가 6% 넘게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3천3백70만 명이 아닌 '3천 명'의 정보만 유출됐고, 추가 유출도 없을 거란 쿠팡측 발표, 결국 미국 시장을 달래고,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려 선수 친 거 아니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첫 소식 이수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주가가 현지 시각 26일, 뉴욕증시에서 6% 이상 급등했습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이후 20% 가까이 빠졌던 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 반등한 겁니다.성탄절인 지난 25일, 쿠팡은 정보유출 피의자를 접촉하고 개인정보와 사용 장비 등을 회수했다며 갑작스런 발표를 합니다.비슷한 시기 미국에선 대형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가세해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뒤늦게 공시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집단 소송이 미국 내에서도 잇따르면서 쿠팡이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손동후/미국 SJKP 변호사 : "미국 집단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은 괘씸죄라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법원에서는 그걸 더 안 좋게 봅니다."]정부 '지시'에 따랐다면서도 정부와 '협의'는 없었던 일방적 발표.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의자가 저장한건 3천 명 뿐이란 주장 역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반전을 시도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지난 17일 청문회 당일에도 쿠팡이 피의자와 접촉해 하드디스크 등을 이미 회수한 뒤였지만, 정부가 함구령을 내려 언급을 피한 거로 알려졌습니다.[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17일 : "조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여러 규제 기관들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쿠팡은 국회 청문회 전, 조만간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전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여기에 김범석 대표의 사과가 포함될 지도 관심입니다.KBS 뉴스 이수연입니다.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여현수 [기사전문보기] 쿠팡 ‘기습 발표’는 미국용?…보상안 곧 밝힐 듯 (바로가기)

쿠팡이 미국 대관 사무실이 있는 워싱턴에서 일할 미국 정부와 의회 출신 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과 보상안에는 침묵하면서, 로비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어제(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근무지는 미국 워싱턴DC.자격은 정부와 의회 등 공공 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정책 입안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쿠팡의 평판과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최근 문을 연 쿠팡의 워싱턴DC 대관 사무실에서 대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쿠팡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최근까지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고, 고용한 로비스트는 4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업계에선 대관 인력 확충이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미 정관계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에는 경영진 내부의 민감한 자료까지 강제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 쿠팡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 디스커버리가 개시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대상 기업은 내부 보안 정책·사고 인지 시점·대응 과정· 의사결정 구조까지 법원의 명령하에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한편 쿠팡이 지난 2020년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감독관과의 식사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의혹이 있다는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식 감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미국에서는 두려웠나…돌연 올린 '채용 공고' 보니 (바로가기)

A양, 친구 3명에게 학교폭력 가한 혐의로 학폭위 처분 받아법원 "행위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 안 돼…재량권 남용"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10대 A양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특정인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 명을 제외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졸업 시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A양 측은 이같은 학폭위의 처분에 반발했습니다.학폭위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전제해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일부 행위들 역시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아울러 A양 측은 학폭위가 각 시기와 성격, 당사자가 다른 사건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 심의를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학폭위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A양의 행위는 총 열 가지였는데, 대부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연속성 상에 있는 따돌림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방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다른 피해자 1명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두 사람의 갈등이 원고의 일방적인 괴롭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빈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 자체가 A양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학폭처분 #취소소송 #법원부당 #사건사고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학폭 처분 부당해" 취소 소송 제기한 10대 승소한 이유는?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단독 발표한 것에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김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전날(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직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3000개 계정의 정보 등만 별도로 저장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정식 수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됐다.지향은 이러한 쿠팡의 조사와 결과 발표가 정부의 공식 수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추가 고소에 나섰다.지향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는 국가기관과 3370만 피해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국가적 대응을 무력화하고 수사를 오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책임을 전직 직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개입이나 시스템적 보안 실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고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지향은 전직 직원 A 씨가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직접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지향은 "국가의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를 선점해 오염시키려는 시도이자, 원본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훼손하고 오염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혼선에 빠트리려는 고도의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쿠팡은 거짓 안도감을 조장해 국민 개개인의 비상사태 대응이라는 중대한 자기 보호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3370만 명의 국민을 막대한 스미싱 피해나 계좌 동결 등 사회적 삶의 마비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쿠팡 임직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불응 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지향을 비롯한 법무법인 대륜, LKB평산 등에서 진행 중인 단체 소송 제기는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장지운 대륜 변호사는 "확보한 배포자의 신변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쿠팡에서 먼저 조사한 것은 증거인멸의 의심이 있고 진실에 대한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단체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 피의자인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거나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쿠팡 조사 결과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후 은폐 의혹 등 쿠팡의 책임이 더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자체 조사 발표는 수사방해"…김범석 의장 추가 고소당해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환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을 6000달러와 63만엔으로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대출받으려면 예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회사 지원금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라면서 환전과 이체를 제안한 대출 담당자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둥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어머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해 전화금융사기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가 이틀에 걸쳐 2회 환전하는 데 그쳤고, 계좌가 정지되자 즉시 대출 담당자에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따랐을 뿐,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상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계좌가 정지된 즉시 경찰에 찾아가 상담받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을 적극 소명해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어머니 치료비 대출하려다 전화 금융사기 연루 50대 무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다. 2015년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주도한 로펌이 가세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점차 커지면서, 미국 소송이 쿠팡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로펌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쿠팡 투자자들을 대표해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헤이건스 버먼은 10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미국에서 최초로 제기했고, 147억달러(당시 한화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로펌이다.이 로펌은 “이번 소송은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의 적절성에 대해 (쿠팡이) 투자자들을 오도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쿠팡의 공시 시스템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후 4일 이내에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알리는 데 충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라고 했다. 쿠팡은 유출 사고를 인지한 시점(지난달 18일)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금융 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영업일 기준 4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로펌은 내년 2월 17일까지 피해를 본 쿠팡 Inc 투자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업계에선 미국발 사법 리스크가 쿠팡 사태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민사소송에서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가 있어, 로펌들의 청구가 인용되면 쿠팡 Inc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 민감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다.지난 18일(현지 시각)에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와 쿠팡 Inc의 미국 주주들이 “쿠팡의 부적절한 보안 프로토콜로 전직 직원이 6개월간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안 실패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과 부실한 공시를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SJKP)도 쿠팡 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관 기자 ykwan@chosun.com [기사전문보기] 美 소송이 쿠팡 ‘뇌관’되나...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최초 소송한 로펌 가세

초등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은 202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B양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B양이 진술하는 범행 장소와 당시 정황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B양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춰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의 교제 경위를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바로가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법 개정안 시행,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 임원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등 '리스크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이 상품은 임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주 및 제3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D&O 계약 규모는 9월까지 약 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당 보험이 활성화된 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는 경영진이 느끼는 법적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하지만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상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임원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D&O 보험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가장 먼저 D&O 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보험의 핵심은 임원이 직무 수행 중 행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란 업무상 과실, 태만, 실수, 누락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법률이 정한 임원의 책임 범위와 맞물려 작동한다.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의 면책 조항 해석 단계에서 발생한다. 많은 임원이 보험에 가입했으니 대다수의 법적 비용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보험사는 이를 면책 사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많은 의뢰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로펌의 문을 두드린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경영 판단상의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면책 여부를 다툴 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추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보험금 지급만큼 중요한 건 소송 비용 부담 이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임원 개인이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약관상 '방어 비용 선지급 조항'을 활용하여, 판결 전이라도 보험사로부터 법률 비용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결 확정 전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서 면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면책 사유 확정 시 선지급 비용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통해 보험사를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이처럼 D&O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임원의 생존과 직결된 복잡한 법률 계약이다. 보험사는 엄격한 약관을 들이대며 지급을 최소화하려 하고, 임원은 경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방어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D&O 보험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이지만, 가입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평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위기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약관과 상법상 책임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이 내달 16일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한·미 통합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산승계뿐만 아니라 자녀 유학·이민·영주권 취득 등으로 한·미 간 자산승계를 고민하거나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다.대륜 오상욱 변호사와 박수진 회계사, 이주희 세무사,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국세청 및 세무그룹 재직 경력을 보유한 조세그룹 소속의 오상욱 변호사가 자산승계 최신 판례를 소개한다. 이어 세무·회계 법인에서 다수의 세무실사 및 거래 구조 자문을 수행한 이주희 세무사가 한국 상속·증여세 구조와 국외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또한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 등에서 근무한 박수진 회계사가 상속·증여세 전략 컨설팅 실무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요 기업의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뉴욕주 자산승계 관련 법령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된다.대륜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자산 구조 및 승계 고민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받고 있다. 참석자 개별 자산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한국 기준의 승계 전략은 무력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내 자산 구조가 현재 안전한지 점검하고 한·미 양국을 아우르는 통합 승계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내달 16일 '한미 통합 자산승계 세미나' 개최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한미 통합 자산 승계 세미나 개최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년 초에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에 대한 본사 차원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미 증시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SJKP가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다. 디스커버리는 본안 재판에 앞서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강제로 제출받는 절차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보고 자료, 보안 예산 결정 문서, 사고 대응 과정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기업 내부 자료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SJKP는 이를 통해 쿠팡 본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적절한 대응이나 관리·감독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미국 디스커버리는 광범위한 내부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임직원 증언까지 절차에 포함된다"며 "기업에 조기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의 파급력은 소비자 소송보다 주주 집단소송에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증거 개시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내 정보 유출 피해자보다 주주 집단소송을 통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주 집단소송은 손해액 규모가 크고 로펌들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사건인 만큼, 자료 동결 이후 본격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확보된 내부 문서와 증인신문 내용 등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 소송과 별도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뉴욕 연방법원에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으며, 정보 유출 사고의 인지 시점과 공시 지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시일 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올해 2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SEC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기업의 평판이나 고객 신뢰가 훼손될 경우 이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축소해 기재한 점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바로가기)

취업 브로커 허위 공정증서 작성하게 한 혐의檢 “핵심 ‘취업 사기’…협박 아닌 정당 계약 봐야”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해 취업 브로커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던 모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공갈미수 및 강요 등 혐의로 송치된 A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 등은 취업 브로커 B 씨를 협박해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 등이 회사와 가족에게 취업 청탁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못 이겨 3억 원짜리 허위 공정증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취업을 청탁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B 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유명 제조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5년간 희망 고문을 했고, 공정증서 역시 B 씨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제안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B 씨가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취업 사기 범행에 있다”며 “실제 B 씨는 해당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과거 취업 실패 시 거액을 배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수차례 자필로 써준 점 등을 볼 때, 해당 공정증서는 협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성격의 정당한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취업 사기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몰아세운 사건”이라며 “의뢰인들이 제시한 녹취록과 확약서 등을 통해 해당 공정증서가 5년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합의였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취업 브로커 협박 혐의 모자 '불기소' (바로가기)

항의하는 부하 직원 팔 끌어당겨 폭행…1심 '벌금 30만 원'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영업과 직원관리 책임…매장 내 혼란 방지하기 위한 행동"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회사 내에서 영업 방식을 두고 부하직원 B씨와 논쟁을 벌이던 중 B씨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B씨의 팔을 잡기만 했을 뿐 끌어당기지 않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근처에서는 다른 직원과 고객이 상담 중이었는데, 말다툼의 주된 내용이 고객에게 들릴 경우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영업과 직원관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영업에 장애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설득해 함께 나가자는 의사표시로 팔을 1회 잡았다가 놓은 것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담당 업무와 매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공격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부하직원폭행 #항소심무죄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하 직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왜?...法 "정당한 목적" (바로가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안을 내놓지 않는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5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소장 제출이 잇따르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23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가 진행중인 쿠팡In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39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4영업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그러나 쿠팡 측이 사고를 인지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공시가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쿠팡이 단순히 '늑장 공시' 논란을 넘어 사태 수습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기업들의 행보와 확연하게 대조된다는 평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2년 화재로 인해 관련 서비스가 마비되며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히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SK텔레콤 역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유심 무료 교체 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집단 소송 등에 대비해 국내외 로펌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법적 대응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기업 책임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쿠팡 입장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미국 소송 방어가 최우선일 것"이라며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과나 보상안 발표에는 끝까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책임 회피하는 쿠팡에 소비자 분통…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쿠팡 美 주주도 집단소송"늑장 공시로 주주가치 훼손"SEC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소비자 소송 맞물려 타격 클듯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시 의무 위반과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는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늑장 공시에 대해 “미국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쿠팡의 방어 논리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주주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쿠팡이 분기보고서(Form 10-Q)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잠재적 위험’ 수준으로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직원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쿠팡이 미 증권 당국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 쿠팡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인 11월 18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미 SEC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은 미국 기준으로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SEC 공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주 집단소송으로 인해 쿠팡의 판단 자체가 법원의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사고의 ‘중대성’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이번 소송은 기존에 진행돼온 소비자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투는 반면 주주 집단소송은 기업의 공시, 재무 정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과 투자 손실을 문제 삼는다. 근거 법령 역시 소비자보호법이 아닌 미국 증권거래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주주 집단소송의 경우 거액의 합의금 부담은 물론 경영진 책임 문제와 SEC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여기에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쿠팡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이달 8일(현지 시간)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했으며 소송 참여 인원은 나흘 만에 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청, 지향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성우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는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주주 소송의 경우 보유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주가 하락이 발생한 만큼 주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주 집단소송과 소비자 집단소송이 맞물릴 경우 쿠팡은 법적·재무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용성 기자(util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패소땐 천문학적 배상금…불붙는 법적 리스크에 쿠팡 '사면초가' (바로가기)

보조 도구에서 핵심 인프라로…리걸테크의 진화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서 작성과 판례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가 분담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효율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올해 약 340억 달러(약 47조원)에서 2032년 635억 달러(약 88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0% 안팎이다. 특히 AI 부문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는 글로벌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7년 465억 달러(약 61조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도입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현장서 체감하는 AI, “저연차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자”실제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뚜렷하다. 과거 단순 자료 검색 단계에 머물던 AI는 이제 서면의 뼈대를 잡는 수준까지 진화했다.AI 법률 서비스 전문가인 최이선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변호사는 “현재 AI는 사실관계 정리, 쟁점 구조화, 기본적인 법리 배열, 유사 판례 방향성 정리 등 저연차 변호사가 수행하던 서면 작성 업무를 상당 부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테크 기업의 AI 활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주선 네플라 대표(변호사)는 “리서치 업무에는 이미 AI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정형화된 서면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있는 편”이라며 “최근 멀티모달 AI가 크게 발전하면서 증거 분석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에도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도입은 변호사들의 업무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최 변호사는 “자료 정리, 초안 작성, 구조화 작업처럼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AI가 맡게 되면서 변호사는 전략 수립과 고난도 판단, 의뢰인 및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변호사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출물의 양과 질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AI 활용이 장기적으로 법률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최 변호사는 “AI로 확보된 시간과 자원을 산업군별 이해와 전문성 축적에 활용한다면, 산업별 전문 변호사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법률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변화는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AI로 절감된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전제로 한다”며 “그 전제를 작동시키는 것이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리걸테크는 ‘있으면 좋은 도구’가 아니라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기술과 법률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될 때 리걸테크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업무 방식의 변화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이용자의 94%가 업무 시간 절감을 경험했으며, 평균적으로 시간당 약 25분의 업무 단축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대비 업무 생산성이 약 1.7배 향상된 셈이다.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전체 업무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법률 전문가는 더 중요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제공자’에서 ‘서비스 설계자’로AI 도입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있다.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를 AI가 맡으면서, 변호사는 △전략 수립 △고난도 법리 판단 △의뢰인과의 심층 커뮤니케이션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됐다.이는 법률 시장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투입 시간만큼 비용을 받는’ 시간당 수임 중심 구조에서, AI를 통한 효율화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치 중심 보수 체계로의 전환이다. 최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등 리걸테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 역시 AI 활용이 확산될수록 점진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따라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대표는 “시간당 수임은 일부 대형 로펌에 국한된 모델”이라며 “AI가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구조 안에서 로펌과 의뢰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로펌의 경우, AI를 통한 효율화는 적자나 품질 저하의 악순환을 끊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효율 혁신이 곧 AI로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 문제는 사건의 맥락, 인간관계, 사회적 파장, 재판부 성향 등 비정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I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도구이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최 대표는 AI의 사회적 한계로 ‘결정권’을 꼽았다. 최 대표는 “기술적 한계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인간이 AI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넘겨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확산과 함께 책임 소재와 윤리 기준,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과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AI 오류로 인한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AI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전문가와 업계는 우리나라가 리걸테크 선진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최 대표는 “한국은 이미 전자소송이 활성화돼 모든 법률 문서와 증거가 전자화되어 있다”며 “법률 시장의 워크플로우가 이미 테크와 결합돼 있어 고도화된 신기술이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책임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논의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효율 혁신과 함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할 제도적 논의가 병행될 수 있을지가 리걸테크 시대 법률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는 법률가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인프라”라며 “리걸테크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책임 구조와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바로가기)

연금 수급까지 5년 공백 메우는 대안임금·직무·재고용·연금과 연계 놓치면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혼란 재현 우려임금 체계 등 정교한 설계 뒷받침돼야 1969년생인 A씨는 오는 2029년 정년(60세)을 채워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저축이 넉넉지 않은데다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 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며 노동력 감소가 현실이 됐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사이 5년 안팎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정년 연장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 위축, 인건비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정년을 늘리는 방향 자체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2010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연내 입법' 목표한 與, 세 가지 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사에 제시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에선 같지만, 그 속도와 단계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다.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정년을 올려 8년 만에 65세에 도달하는 비교적 빠른 안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10년에 걸쳐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1년,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1년씩 올리는 절충안이다. 마지막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12년간 3년마다 1년씩 올려 가장 완만하게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년 상향과 함께 퇴직자 재고용(퇴직 후 1~2년 재고용)을 결합했다. 정년 전후 인력 공백과 기업 부담을 조정하려는 구상인 셈이다.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속도전 요구와 경영계의 우려 사이에서 최종안은 계속 조율될 전망이다. 15년 전 임금피크제 전철 밟지 않으려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긴 어렵다. 초고령 사회와 연금 개시 연령 상향이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60세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불안을 초래한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장년층이 늘어난 상황에서 숙련 인력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기존 구조도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그러나 정년은 '얼마나 올릴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임금·고용 구조와 결합해 올릴 것인가'도 중요하다. 정년만 성급히 올리고 임금·직무·재고용·연금과의 연계를 놓치면 청년 고용 위축, 인건비 급등, 고령·청년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이 정년 연장 논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상향되자 많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법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했으나 임금 삭감 폭, 대상 조치, 연령 차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공백은 훗날 법원이 메웠다. 대법원은 2022년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금 삭감의 정도, 대상 조치의 유무와 실질,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 판단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정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급격한 삭감을 정당화할 수 없고, 과도한 임금 조정과 미흡한 대상 조치가 결합되면 무효라는 판단까지 나왔다.입법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은 채 현장 자율에 맡겼던 결과, 노·사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법원에서 뒤늦게 무효가 된 셈이다. 기업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됐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임금 체계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번 정년 65세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65세의 달성 속도에만 매몰된 조급한 입법이다. 입법자는 정년 상향과 함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 먼저 기업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 연공형 임금 체계를 어떻게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정년 연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임금피크제 외에 어떠한 제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분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년·임금 개편과 관련한 절차, 임금 체계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정년 연장은 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과제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기업의 중·장기 인력·투자 계획을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일자리와 성장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만 비로소 '정년 65세 시대'는 사회적 신뢰 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intae.bang@gmail.com) [기사전문보기] '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현장 작동성 확보 및 AI 기반 안전관리 전략 공유대륜 "사전 대응 체계 작동 여부·리스크 관리 수준, 기업 존폐 가르는 핵심 요소" 법무법인 대륜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재해 경감·법적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주)한국연속성연구원과 협력해 마련됐다.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내 재난·안전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한국연속성연구원 양준 대표가 '현장 작동성 확보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활착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을 결합한 내·외부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해를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해 분석하고, 경미한 사고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 세션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박종필 팀장이 맡아 '왜 기업의 재난안전대책은 현장에서 실패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박 팀장은 최근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통해 규제 중심 안전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율안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사례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연계가 어떻게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협력사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소개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센터 정상혁 변호사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의 법적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조문 구조를 짚어보는 한편,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밟아야 할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등 빈번한 사고 사례와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인을 분석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예방법과 대응 전략을 안내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재난 발생 시 사전 대응 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와 법적 리스크 대응 수준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이 위기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해법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대륜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기업법무그룹 내 관련 센터를 확장하고 노동·산재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재해경감·리스크 대응 세미나…"기업 위기관리 실무 해법 제시"(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대륜·한국연속성연구원과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쿠팡은 청문회를 4시간 앞두고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늑장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청문회에 나온 쿠팡 대표는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관심이 커서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최승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우리 시각으로 오늘(17일) 아침 6시 13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개된 쿠팡의 공시 보고서입니다.로저스 대표의 이름으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지난달 18일 최대 3천300만 개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한국 규제 당국이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로저스 대표는 약 4시간 뒤 청문회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 : 이런 유형의 정보 같은 경우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했기 때문"에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과연 그럴까.미국 상장 기업은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8-K라는 양식으로 4일 안에 반드시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오늘 공개된 쿠팡 보고서에는 제목부터 "중대하다"고 돼 있고, 양식도 8-K로 작성됐습니다.공시 의무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인데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곧) 공시 의무인데요.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8-K를 본인들이 제출한 것이거든요.]보고서에는 쿠팡이 이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빠져 있습니다.유출 사실은 한 달 전 알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 최근이라는 논리로 지연 공시에 대한 과징금을 피해가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 정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장예은)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기사전문보기] 청문회 4시간 전에야 '미국 공시'…이제서야 중대 사고? (바로가기)

[안하무인 쿠팡, 유효경쟁이 답이다] 리나 칸의 경고… 위법이익이 벌금보다 큰 구조 [편집자주] 쿠팡의 잇따른 논란과 국회 불출석이 시장 내 견제 세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 등 규제 비용보다 독점적 지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도덕적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효경쟁' 복원을 통한 유통 생태계 정상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전 규제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쿠팡의 반복되는 논란은 '과징금보다 위법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는 자본주의적 손익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 존립에 영향을 주는 징벌적 배상과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수차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았지만 매출 규모 대비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허위 과장 광고 800만원, 2021년 납품업체 갑질 32억9700만원, 2022년 하도급법 위반 4억원에 이어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으로 16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올해 연매출 50조원을 바라본다.와우멤버십 가입자 1500만명이 매달 이탈 없이 월회비를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쿠팡은 구독료로만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기업 재무 구조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는 계산이다.빅테크 반독점 규제 전문가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전 위원장은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다면 그것은 법 집행의 실패"라며 "벌금을 단순히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 A씨는 "쿠팡은 노동 이슈, 납품업체 갑질, 정부 규제 등 전방위적 비판에도 '고객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과징금보다 형사고발이 효과적… 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공정위 과징금 액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하도급총괄과,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손 변호사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표이사 검찰 고발"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별건 수사가 진행돼 CEO가 직접 수사 대상이 돼야 기업이 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명시된 형사처벌 조항의 형벌 규정을 강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최고책임자인 CEO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억제력이 생긴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회 불출석 등으로 논란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 등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사후 적발'에서 '사전 규율'로의 규제 전환을 강조한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대표적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확정판결 전이라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는 '임시중지명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위법 행위 지속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장치다. EU식 '입증책임 전환'·한국형 징벌적 배상 확대 시급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과제다. 알고리즘 조작 등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의혹 제기 시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무결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국내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플랫폼 독점 행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 단가 인하, 위탁 취소 등 5대 행위에 대해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강화했다.손 변호사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제도는 실제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입증돼 도입된 것"이라며 "한국도 최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상 한도를 10배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페널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쿠팡의 과징금은 최대 5조원까지 상향된다. 다만 쿠팡의 정보 유출은 개정안 통과 전에 발생해 소급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특별법 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S리포트] ③쿠팡엔 5조도 '솜방망이'… "형사처벌도 해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준법 및 ESG 핵심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대륜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법무의 핵심인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을 전담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친다. 강연자로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분석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워크숍에서는 2026 ESG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전략, ISO 37001·37301 개정 대응 가이드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Compliance & Ethics Awards'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이번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선착순 2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참가자에게는 점심 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 종료 후에는 기업 실무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과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준법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대륜 최이선 경영대표 겸 AI·컴플라이언스 실장은 "2026년은 공정거래와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고 하도급 리스크 등 실무적 난제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담합,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조영곤 변호사가 이끄는 AI·데이터인텔리전스그룹 산하 ‘AI 컴플라이언스센터’를 통해 법률 전문성에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바로가기)

"계약 후 임차인 이의 제기에 추가 공간 무상 제공""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사기죄 성립 안 돼" 임차인을 속여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고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던 임대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대인 A씨는 지난 2월 임차인 B씨와 경기도 소재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았다.그러나 계약 이후 B씨 측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고,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보다 작다는 사실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A씨는 “2022년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수십 년간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말을 들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관할 구청의 위반건축물 통보 역시 계약 체결 후인 2024년 7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B씨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을 상세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직후 실면적이 작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의자가 즉시 추가 공간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A씨가 고의적으로 편취를 한 것이라면 무상으로 추가 면적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불법 건축물 관련 기망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 시점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전까지 해당 건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 대리인인 김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직접 수리를 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법 건축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허가 건물 임대해 5천만원 가로챘는데…건물주 '무혐의' (바로가기)

대륜 미래가업승계 센터 출범…박수진 회계사 인터뷰 “단순하게 지분을 평등·차등 배분한 경우 후대에서 경영권·상속권 분쟁이 빈발합니다. 따라서 사업분야를 쪼개거나 국내외 영역을 구분하는 사전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대륜 박수진 회계사는 17일 가업승계의 핵심을 이같이 짚었다. 최근 미래가업승계센터를 출범한 대륜은 자산가와 기업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협력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이중과세 방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센터의 핵심 인력인 박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체 등 합산 17년 이상 근무하며 국내외 조세·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현재 대륜에서 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아래는 박 회계사와의 일문일답.-가업승계 전략 수립 전 정밀한 재무·세무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가업승계의 본질은 지분 이전이다. 많은 경영자가 절세를 위해 가업승계상속공제 제도를 떠올리지만, 숨겨진 세금 부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승계하면 막대한 과세로 인해 후계자가 유동성 위기 등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고유의 질병을 찾아내는 ‘헬스 체크(Health Check)’가 중요하다. 이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면밀한 진단을 우선한다면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강점과 후대를 위한 확장 기회까지도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승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다면.▲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 등 상증세법상 평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관리가 핵심이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기업 형태와 판례를 분석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규모 관리도 추천한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할증 평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전략적인 기업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특화된 사업분야를 나눠 배분하는 것을 추천한다.-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은.▲경영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후계자 자녀에게도 경제적 형평성을 양적·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균일하게, 혹은 차등을 두어 배분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럼에도 결국 로펌을 찾는 이유는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나, 대등한 지분을 가진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유류분권 보장을 넘어, 분쟁 발생이 어려운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전에 경영자들은 일방적인 승계자의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쌍방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최근 해외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늘며 해외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 이슈가 있다면.▲일정 수준의 자산가들이라면 고율의 내국 과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국가 간 세법 체계 차이로 인한 예상 밖의 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도미사일(domicile)을 둔 경우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미국의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상속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재조정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전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해외 자산 승계에는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양국의 과세 및 신고 체계에 관한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앞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승계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가.▲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보유 자산까지 아우르는 ‘크로스보더 상속·증여 통합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율의 과세에 지쳐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고민하지만, 검토가 불충분해 역플립(Reverse flip·해외 법인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것)하는 시행착오도 겪는다.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설계와 실행을 지원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단순 지분 배분은 분쟁의 씨앗, 사업·영역별 가업승계 구조 설계가 필수" (바로가기)

법률사무 교육 과정 기획·현장 인턴십 기회 제공 등 실무 기회 제공대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 강화 통해 법률서비스 품질 높이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대한법률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법률사무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대한법률학원 양상원 대표이사, 이종현 실장 등이 참석했다.대한법률학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법률사무 분야에서 취업률 및 취업자수 1위를 달성한 우수 훈련기관으로 ‘훈련생 전원 취업’이라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와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왔다.특히 국내 법률전문훈련기관 중 3회 연속 우수훈련기관 선정, 서울남부고용지청 취업률 우수기관 및 감사패 수여 등 취업성과 기반의 실질적 교육 명성을 인정받아 왔다.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 기본 직무 역량 및 서비스 마인드 중심 교육과정 기획,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인재 매칭 기반 취업 연계 강화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대한법률학원 양상원 대표이사는 “법률 사무원에게는 전문성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로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혁신적 업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과 내부 송무 지원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법률서비스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법률학원과 MOU 체결…“법률사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바로가기)

송파경찰서, 고소인 조사 실시…이후 서울청으로 이첩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이사와 쿠팡 법인 등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쿠팡 주식회사와 박 전 대표이사, 쿠팡의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 씨 등의 대리인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장 변호사를 상대로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소장에 적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기재했다.한편, 송파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이후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권진영 기자 (realkwon@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단독] 경찰, '쿠팡 사태' 박대준 전 대표 등 피고소 사건 본격 수사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경찰, '쿠팡 사태' 박대준 전 대표 등 피고소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쿠팡 사태’ 경영진 수사 본격화···고소인 수사 후 서울청 이첩 (바로가기) 한겨레 -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법인·박대준 전 대표 고소인 조사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피고소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전 대표 고소인 조사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출처 (바로가기)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사 단계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졌고,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관한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초과했지만, 수 시간에 걸쳐 느리게 마셔 의식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었고, 성폭행 피해에 관해 A씨가 옷을 벗긴 방법, 언동을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B씨는 남자친구에게 A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A씨를 고소하게 됐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적으로 대답하면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거나,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피해 감정이 발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이지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B씨가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취한 상태였는지 공판 단계마다 진술이 변경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한 지인 성폭행 혐의로 실형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폐기물 관리법 세 차례 위반한 업체…구청, 위반사항 따라 '각각 처분'재판부 "피고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처분 적합성, 법령 따라야"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는데, 구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A사 등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1심 법원은 과징금 액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에 A사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 기준으로 제시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합성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같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이 과징금을 직접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종수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3개월은 3%이며 6개월은 5%다"라며 "만약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단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을 갈음한 액수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폐기물 #처리업체 #과징금 #항소심취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바로가기)

김범석 의장 등 3인방 17일 불참석…여야 의원, 후속 조치 예고'대표자 책임 강화' 등 개정안 발의…민주당 "원천적 대책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 핵심 3인방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예상된다.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면서 김 의장을 비롯해 박 전 대표, 강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3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법적대응 등 관련 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법상 강제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 쿠팡 CISO 등 증인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제12조)으로, 국회는 불출석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15조).다만 강제적인 출석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제6조)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은 국감에 제한된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는 '7일차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과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등 출석으로 축소된다.물론 김 의장 등이 불출석 사유 해소를 통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출석 의사는 기한이 없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장지운 변호사는 "불출석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외국거주 외국인에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면서 "여론의 압박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김 의장 본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쿠팡 사태 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핵심 3인의 불출석 의사로 정치권 전반으로 '괘씸죄'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64조)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출액의 100분의 6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단체소송 대상 확대(제51조)와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을 발의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1조)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과방위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강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창업주가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 앞에 하기를 바라지만 10여년 동안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당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쿠팡 문제로 인한 피해와 원천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기자 (lila@news1.kr),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전문보기]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바로가기)

국내 최초의 법률·HR 강의 제공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대륜 “서비스 정신 중심 교육 통해 인재 매칭 적극 추진 예정”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HR 전문 기관 ㈜바른커리어와 법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0일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박동일 대륜 대표와 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이사, 이서윤 본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바른커리어는 법률·비즈니스 분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년 다수의 법률사무 인재를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법률 실무 교육기관이다. 현재 바른법률HR학원과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다수의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실습·취업·직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인재 양성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마인드, 기본 업무 태도, 고객 소통 역량, 기록·문서 관리의 정확성 등 기초 실무 역량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사무원의 기본 직무 역량 및 서비스 정신 중심 교육과정 기획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인재 매칭 기반 취업 연계 강화 △공동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이사는 “법률사무원은 전문성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현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운영해 온 로펌으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사무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로펌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함께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바른커리어와 법률 전문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다수 포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했다.12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SJKP는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앞서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성 기자(util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사흘 만에 2300명 돌파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신청자 2천300명 돌파…"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연합뉴스 - Applicants for class-action lawsuit against Coupang in U.S. exceed 2,300 (바로가기) 세정일보 - SJKP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바로가기) 미주중앙일보 - 쿠팡 집단소송 신청 2300명 넘어 (바로가기)

현장 중심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채용 효율 극대화대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위한 인재 육성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리걸테크 기반의 실무형 법률사무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법무법인 대륜 본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대표와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한병호 원장, 홍연화 과장 등이 참석했다.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은 집체 교육과 원격 교육을 병행하며 매년 약 600명의 법률사무원을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실무 교육기관이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 취업, 직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법률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리걸테크 개발 능력과 독보적인 송무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전자소송 및 AI 기반 문서 실무 교육 과정 공동 개발, ▶송무 품질관리 기준을 접목한 실무 학습 플랫폼 구축, ▶양 기관 홍보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이 요구하는 전문 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인력 수요 발생 시 학원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이력서 매칭 및 인재 배치를 지원하는 등 채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한병호 원장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법률 전문 인재를 지속해서 배출하겠다”면서,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률산업의 전문성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대표는 “대륜은 국내 최초로 미국식 시스템 기반의 송무 품질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킨 로펌으로서 이번 MOU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인재를 함께 육성하겠다”면서, “리걸테크 도입과 우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법률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AI 기반의 법률 상담 챗봇인 ‘AI 대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법률시장 환경에 맞춰 리걸테크를 적극 도입하면서 법률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과 MOU···‘리걸테크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에…'임대인 귀책 vs 임차인 귀책'재판부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해당 안 돼…임차인 무단 전대 정황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하지만 B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B씨가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A씨 측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았다며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B씨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A씨가 무단으로 가게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A씨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 일자 또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방해 행위는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고는 건물 일부 전대를 자인하는 취지로 '샵앤샵' 형태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동의 없는 전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동환 변호사는 "B씨는 당초부터 A씨에게 전대할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없어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대차금지조항'을 두기도 했다"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가 인정되는 기간도 아니었을뿐더러 무단전대차 사실 역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관련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임차인 #권리금 #청구기각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다" 주장에...法 '청구 기각', 왜? (바로가기)

한국경제인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자동차 부품 납품사가 업계 간담회에서 '납품 단가를 비슷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발언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실제 가격 인상을 공모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말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만으로 기업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심지어는 형사처벌의 문턱에까지 서게 된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와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을 통해 경쟁사 간 정보 공유 행위를 암묵적인 의사 연락, 즉 담합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경향을 강화해왔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각호는 제재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상품 등의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 조건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민감 정보가 오갔다면 가격 협조의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문제는 실제 담합을 기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보 공유와 담합 의사 표시의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네트워크가 촘촘하거나 유통·마케팅 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외부 접점이 많아지고 협력사 또는 경쟁사와의 교류에서도 비의도적 언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기업은 담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까지 떠맡게 된다.따라서 기업은 정보 교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대응'의 3단계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먼저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교화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금지 정보를 명시하고 이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행위가 곧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 협회 모임이나 간담회 참석 시에는 사전에 허용된 발언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다음으로 점검 단계에서는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보고서나 경쟁사 동향 분석 문건 등의 자료들은 분쟁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작성·보관 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또한 투명하게 관리해 비의도적인 정보 교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만일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단계라면 초기 대응 논리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정보 교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없었으며 가격이나 생산량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교환 담합의 특성상 객관적 문서나 데이터보다 해석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합의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질 수 있다.기업의 위기는 거창한 전략의 실패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정보 관리의 허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공정거래 규제가 고도화되고 정보 교환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는 지금, 경영 전략만큼이나 치밀하고 엄격한 '언행 리스크 관리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업계 정보 교환이 담합?"…기업이 알아야 할 '언행 리스크' (바로가기)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한 기업 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B씨가 운영하는 제조사에서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삿돈을 송금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두 B씨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진 업무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성된 자금이 실제 거래처 담당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 B씨가 알림 메시지를 받았으며, 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B씨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리베이트 갈등 책임을 전가해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A씨가 조성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검찰 “피의자 발언, 고소인 수업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허위사실 적시 아냐”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된 10대 A군에게 불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학원 동료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B씨를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B씨와 정치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A군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채팅방에 사진을 합성해 올렸지만, B씨에 대한 욕설 등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수업 내용 등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특정 사진에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군의 발언에는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최근 5년간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3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신청 건수는 276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5년 새 50% 가량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10년새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결혼정보회사(결정사) 가입 회원은 늘어나며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이은솔 변호사는 "결정사는 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다만 법원이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결혼중개 관련 피해 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이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주로 발생하는 결혼중개 사기 유형은.▲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로 혼인 경력 사기가 있다.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으로 가입하는 경우다. 이는 표준약관상 가장 기본적인 확인 의무 사항이다.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 가족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채무 상태나 결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을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다만 전과나 민감한 병력 등은 업체가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어디까지 검증할 법적 의무가 있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체가 정보를 검증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2001년 처음 제정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학력, 직업, 병력 등 당사자 간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업체는 회원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별 가능한 핵심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결정사가 법을 위반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결혼중개업법 제26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검증 소홀 등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동법 제14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결혼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업체들은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다'거나 계약서상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계약서 내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해당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면책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의 본질적인 책임이 남는다. 결혼중개업법 제14조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조항은 업체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의심스러운 서류를 받고 추가 확인을 게을리하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자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사기 피해자가 사기 친 회원 개인은 물론이고,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은.▲업체를 상대로 이기려면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업체가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예를 들어 업체가 해당 회원을 우수 회원으로 홍보하거나 검증 완료라고 보증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 회원이 제출한 서류 원본의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명백한 의심 정황을 무시하고 중개를 강행했다는 점을 상담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결정사’ 피해 주의보...결혼 중개 사기 막기 위한 방안은 (바로가기)

어린이집 ‘찬조금 관행’ 맘카페 올려 원장 모욕 혐의 받아檢 “주관적인 가치판단…공익성 부정할 수 없어” 인터넷 맘카페에 어린이집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학부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 4월 맘카페 게시판에 어린이집 찬조금과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당시 해당 글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찬조금 관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 씨는 글을 통해 “찬조금 가스라이팅”, “삥을 뜯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찬조금의 경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찬조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행사 영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1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B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해당 글은 다른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고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게재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약 1년간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체험한 부당함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변소 내용과 같이 공익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상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비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의 주요한 동기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전문보기] 맘카페에 어린이집 비난글 작성한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집단 소송 대리 맡은 법무법인 대륜"배상액, 韓보다 훨씬 현실적일 것"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측은 소송 참여 인원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으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적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륜의 미 현지 법인 SJKP 소속 손동후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한국 법인의 모기업인 쿠팡 인크(inc), COUPANG inc,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며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법인이고, 또 뉴욕 증시 및 나스닥 상장사이며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해자의 거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한국이 아닌 외국에 계신 분도 피해를 보셨다면 미 연방법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상액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보다는 훨씬 배상액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까지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은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한 회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는 '옵트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원고가 아니었더라도 본인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직접 원고로 참여하신 분과 원고가 아닌 분의 배상액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상만 한다"며 "미국의 손해배상은 징벌의 의미가 있다. 반사회적인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손해를 만들어낸 과실에 대한 응보적 배상도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억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원하는 건 이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활용하는 거다.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쿠팡 사이 주고 받은 이메일, 보고자료, 회의자료,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내용은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양도 많을 거다. 기업 보안 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확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참여자 1000명 넘어서… 주문한 적 있으면 참여 가능" (바로가기) 한국일보 - 美 쿠팡 소송 대리인 "참여자 하룻밤 새 1000명 돌파… 1만 명 목표"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사태] 美 소송 대리인 "소송 참여자 1000명 돌파…1만 명 목표" (바로가기) 로톡뉴스 - "하루 만에 1000명 집결" 분노한 민심 업고 쿠팡 '집단소송' 뉴욕법원 간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소송대리인 "원고 1만명 목표" (바로가기) 프레시안 - 하루새 1000명 늘어난 쿠팡 미 집단소송…"'강제 자료제출', 예상못한 내용 나올것" (바로가기) 문화일보 - 쿠팡 상대 집단 소송 미국가서 한다…“하룻밤새 1000명 돌파” (바로가기)

美 집단소송, 하루 만에 참여자 200명→1천 명 돌파- 주문한 적 있으면 누구나 참여…국내에서는 형사 소송도 병행- 美 집단소송 ‘옵트아웃’ 방식…소송 미참여자도 배상 가능-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배상액 규모 예측 어려워- ‘디스커버리’ 통해 이메일·회의록 등 핵심 자료 확보 예정- 자료 폐기 시 복원...은폐·삭제 땐 사법방해죄 처벌 가능- 회원 수 대비 보안 투자 미흡했다면 본사가 보안 무시한 것- 美 법원 각하 가능성? 소송인단 규모·다국적 피해자 참여에 달려- 소장 접수, 연내 제기 목표지만 더 빨라질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쿠팡 미국 집단소송 대리) ☏ 진행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 분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국일 > 네, 안녕하십니까. 김국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데요. 그 사이에 좀 더 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국일 > 예, 방송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천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국일 > 예.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은 형사 고소·고발 업무까지 맡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말고 형사 고소·고발도 가게 되는 건가요? ☏ 김국일 >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건 민사하고 형사 두 분야입니다. 저는 전에 SKT 정보 유출 때 그때도 민사와 형사 두 분야로 나눠서 했지만 그때는 민사가 주였고 형사는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쿠팡에서도 제가 민사와 형사를 나눴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형사까지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형사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쿠팡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하나라도 주문했던 분은 참여 가능하십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있어서 소송인단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을 똑같이 적용받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국일 > 옵트아웃이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가 아니었어도 그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 소송에서도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단지 원고가 된 분들하고, 원고는 아니고 회원이신 분들 간에 배상액은 차이가 좀 납니다. ☏ 진행자 > 차이는 좀 난다. 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배상청구액은 지금 얼마로 산정을 하고 계세요? ☏ 김국일 >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하는 클래스 액션 집단소송은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대1 배상이라고 하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딱 배상만 해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근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만들어낸 그런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그런 과실에 대해서 징벌적 응보형적인 그런 배상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방하는 그런 억제 의미의 배상까지 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액션에서 얼마나 많은 배상액이 나올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 액션을 하게 돼서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미국에서는 수사기관, 한국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클래스 액션 민사거든요. 미국의 클래스 액션 민사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국일 > 그렇죠. 한국에서 진행하는 형사와 같은 의미가 있죠.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쿠팡 본사와 한국 쿠팡 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보고자료, 회의자료, 그다음 쿠팡 본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좀 신뢰할 만하고 많은 양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주로 예를 들어서 보안이 허술한 것을 미국 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내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 보안요원, 그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증키를 가지고 나갔고 그걸 활용해서 회원들 정보를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빼간 거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보안관리, 정보관리 이런 걸 과연 본사에서도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대로만 했지, 어떤 투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런 보안 수준으로 투자를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사회 안에서 쿠팡 본사 안에서 저는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됐다면 그 자체로 보안을 무시한 거죠. ☏ 진행자 > 그 자체가 공직사회로 비유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국민 대부분 5천만 명이라면 3500만 명이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정말 어디 몇천 명, 몇만 명 관리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그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면서 내부 직원이 자료를 빼가고 있는 걸 만약 쿠팡 본사에서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걸 빠르게 조치를 안 했다, 또 인원을 좀 더 축소해서 보고했다, 아니면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 알면서도 적은 축소된 인원으로만 외부에 공지했다, 공표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혹시 이메일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도 추적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 김국일 >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 자료에서 그걸 다 지우지 않는다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사법 방해죄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디스커버리, 이건 바로 발동해서 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근데 클래스 액션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나 인적, 이런 제한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 개별적으로만 있지 정식으로 클래스 액션을 도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다수 피해자 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 클래스 액션으로 인정되는 초기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우선은 첫 번째 관건입니다. 한국에서 피해자 다 있으니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이건 관할 없어, 청구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미국 법원이 또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국일 > 저는 가능성은 피해자들을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피해자 수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소송인단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국일 > 규모와 함께 다국적 피해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 진행자 >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 김국일 >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우리 교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한국의 쿠팡 회원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국민들하고 같이 원고를 구성할 때 미국 법원에서도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원고만 딱 봐도 이걸 거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게 저희가 중요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 제가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관건은 결국은 그거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은 법원에서 소송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양쪽 증거 내세요, 입증 자료 내세요, 당연히 쿠팡 본사 측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법원에서는 그래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은 소비자, 회원들이 중심이 된 원고를 구성하는 건데 그거 말고 주주나 투자자가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국일 > 그렇죠. 이번 사건만 해도 신고를, 보고·통지를 늦게 했다, 공시 의무 위반도 들어가게 돼서 투자자소송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가장 많은 국민 분들이 피해를 본 게 쿠팡회원 사용자, 소비자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계획상 소장 접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김국일 >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에 어떻게든지 제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숫자를 딱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데 기준점이 한 1천 명 정도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룻밤 사이에 1천 명 돌파했잖아요. ☏ 김국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소장 접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 김국일 > 오늘 제가 아침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뉴욕에 있는데 미국 변호사들하고 회의할 때 처음 예상은 SKT를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1천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미달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기한 약속된 게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도 SKT 예상하고 1천 명으로 했는데 하루 만에 돌파가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쿠팡에 대한 지금 울분,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쌓여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 때 우리 그냥 1만 명 찍어봅시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소송 속도인데 만약에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하면서 이게 나오면 미국에서의 소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국일 > 그렇죠. 우리가 민·형사를 제기한 이유도 특히 형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출된 과정, 누가 유출했고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유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출된 이후에도 회사가 알고 있는데도 이걸 또 은폐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나온다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도 확인할 내용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국일 > 오히려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한쪽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소송 추이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국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시선집중] 쿠팡 집단소송 "본사 자료 은폐 불가…美 법원, 강제 제출·복원 절차 진행 가능" (바로가기)

[앵커]3000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향해 국내외에서 소송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준비가 한창입니다.윤수영 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국내 한 법무법인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한 미국에서 쿠팡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2021년 7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모바일 해킹 사건에선 1인당 최대 32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손계준 / 국내 집단소송 변호사"퇴직자의 인증 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활용될 것으로..."해킹사고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박대준 / 쿠팡 대표 이사"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뉴욕의 한 로펌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국내에서도 쿠팡을 향한 소송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했고, 한 법무법인은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기사전문보기] 미국으로 번진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바로가기)

"미 법원 '증거개시' 절차 따른 내부자료 공개가 '스모킹 건'""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사후 대처 과정 등 중요 소송 쟁점"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 경영진 판단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 쟁점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LL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법적 근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대륜 측은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된다"면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했다.대륜 측은 "소송 제기를 위한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을 넘어 현재까지 200명 이상을 확보했다"며 "법원을 확실히 설득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 연내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것을 권하는 이유로 대륜 측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꼽았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뉴욕주 변호사 등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착수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인 만큼,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의 손해배상액은 소액(30만100만 원)에 불과하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시 예상 규모는.▶한국 법원의 판결 금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법원이 쿠팡 측의 악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인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실질적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 법인인 '쿠팡(Coupang Inc.)'이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 등을 총괄하는 주체는 본사다.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한 본사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델라웨어 모회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번 집단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건 발생 후 본사 차원의 인정이나 회복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의 쟁점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공시의무 위반 등 증권법 이슈도 있어 보이는데,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전략적인 선택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corporate-friendly)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미국 및 해외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쿠팡 모회사는 영국 이커머스 기업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해 북미와 유럽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에 있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의 정보 또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북미·유럽 지역의 피해자들도 확보 중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피해 사실을 소장에 적시할 계획이다.―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계되는가.▶한국 소송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정보유출과 국내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미국 소송은 그보다 상위 구조인 미국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실패를 묻는 성격을 갖고 있다. 쿠팡의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이사회·경영진이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거주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미국 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소송은 관점과 법리가 다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한국 소송을 해야 하는가.▶미국 법원은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므로 양국 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동일한데 굳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하는 실익은 무엇인가.▶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때문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은 이미 달성했다 (현재 200명 이상 확보). 당장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첫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야 미국 법원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소송 전략 보안 때문이다. 타 로펌들이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전략을 모방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목표는 연내(12월 중) 제출로 변함이 없다.―전체 소송 규모가 7억 달러(약 1조 원)라고 해도, 전체 피해자 3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그렇지 않다. 미국 집단소송의 합의금(Settlement)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실제 소송에 참여한 원고(Class members)들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르다. 과거 AT&T 등 유사한 정보 유출 사건 당시 1인당 6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나 원고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상 배상액을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액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자체 리서치를 통해 델라웨어 법인(본사)이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서버 로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소송이 개시되어야 법적 강제력을 통해 본사의 관리 책임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사건의 '초국경적(Multinational)' 성격 때문이다. 본사는 미국(델라웨어), 플랫폼 서비스는 한국, 그리고 보안 개발 업체는 중국(상하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가해 주체와 피해자, 관리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국경 없는' 데이터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법원이 아닌 미 연방 법원이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소장에 명시될 구체적인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크게 △데이터 유출(Data Breach) △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 3가지다. 주주들의 공시 의무 위반(증권법) 이슈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 관련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ulti district litigation)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류정민 특파원 (ryupd01@news1.kr) [기사전문보기] [문답]"쿠팡 한국 피해자 별도 비용 없이 美소송 병행 가능" (바로가기)

South Korean retailer suffers from massive customer information breach. SEOUL, Dec. 8 (UPI) -- South Korean top online retailer Coupang is facing a crisis after a data breach exposed information from 33.7 million customer accounts, or more than 63%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1.7 million. Coupang acknowledged late last month that names, email addresses, phone numbers and delivery addresses were leaked, although it claimed that payment information and credit-card data were not compromised. The fallout has been swift, with clients showing signs of abandoning the popular e-commerce platform and potential victims filing lawsuits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data from local analytics firm IGAWorks on Monday, the number of daily active users of Coupang declined more than 10% in the last week, dropping to 16.18 million Friday from 17.99 million Dec. 1. The company also faces growing legal risks as more lawsuits emerge. Seoul-based law firm Chung already filed suit in a Seoul court early this month on behalf of 14 Coupang users. It seeks $136 in compensation per plaintiff. "This kind of lawsuit takes quite a lot of time. Hence, we started the process early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may increase in the future," Chung lawyer Kwak Joon-ho said in a media interview. Another law firm, Daeryun, said it plans to pursue a class action against Coupang in the United States. The global head office of Coupang is Seattle, and the company is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ur U.S. affiliate SJKP will lead the lawsuit against Coupang. As the U.S. law permits a class action, we will seek punitive damages with the aim of raising corporate awareness," Daeryun lawyer Jason Jang told UPI. The Seou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mpose heavy sanctions on Coupang, according to President Lee Jae Myung, who said that during a Cabinet meeting earlier this month. "We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ident as soon as possible and hold those responsible strictly accountable," Lee said. "I urge the relevant ministries to take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fines." Lee raised the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The state-ru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likely to levy substantial fines. Under South Korean law, financial penalties can reach up to 3% of a company's related revenue.As Coupang reported sales of $2.8 billion last year, potential fines could top $800 million for a record amount since launch of the commission in 2020. The previous high fine was less than $100 million. South Korea vulnerable to hacking accidents Coupang's massive data breach adds to a string of recent security failures involving major South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leading mobile carrier SK Telecom. Earlier this year, SK Telecom admitted that a cyberattack compromised sensitive data on its network, compromising critical information of up to 24 million subscribers. As a result, the firm was fined $92 by the commission and was required stop adding clients for nearly two months, in line with the government guidelines. Last month, the nation's No. 1 crypto exchange, Upbit, experienced a breach in which virtual assets worth $30 million were transferred from its hot wallets to unauthorized external wallets. AhnLab, a leading cybersecurity company, noted that the country remains an appealing target for hackers. "The concentration of cyberattacks on South Korea can be attributed to its high dependence on IT, the high value of its digital assets and its relatively low level of investment in information security compared to the global average," AhnLab Director Yang Ha-young told UPI. Sogang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 Yoon Suk-bin voiced similar concerns. "Korea has digitalized mos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ata is own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Hackers can strike a jackpot by targeting them," Yoon said in a phone interview. "Worse, our companies tend to cut their security budgets when incidents do not occur," he added. "As platforms grow larger, they should crank up investment in security infrastructure, but in reality, they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기사전문보기] NYSE-listed Coupang faces crisis (바로가기)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 로펌이 주도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쿠팡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오늘(9일)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한국 로펌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쿠팡 아이엔씨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4%를 갖고 있는 회사로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해당 법무법인은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 데이터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천6백 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법무법인 측은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며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오정식·이희훈, 영상편집 : 최혜란)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기사전문보기] SBS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강제 조사, 대규모 배상 가능"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서울신문 -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김범석 조준한 집단 소송 화살…"징벌적 손배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동아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제로 합당한 피해보상 이끌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나오나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 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뉴스핌 - 美서도 쿠팡에 집단 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 감독 소홀 등 따질 것"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사태, 국내는 물론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 소송' 예정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 쿠팡 징벌소송, 연말까지 1000명 모은다…“지배구조·공시의무 위반 집중” (바로가기) 여성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 본사에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책임 다툰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美 법정서 책임 묻겠다”...지배구조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조선일보 - 美서 ‘쿠팡 정보유출’ 소송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국민일보 - 미국 간 쿠팡 소송전…“본사 역할 파헤칠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다툰다..."모기업 집단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미 쿠팡 본사 상대로 연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상대 집단 소송 추진…“본사 법적 책임 묻는다”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서 쿠팡 모회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위험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경기일보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책임 물을 것" (바로가기) 이투데이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바로가기) 천지일보 - 한국 로펌 美법인, 쿠팡 미국본사 상대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이슈앤비즈 - 美,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준비…“본사 책임 여부가 핵심”(종합) (바로가기) 강원도민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제기된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집단 소송 제기...3,370만명 배상 받을 수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미국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7600만명 털렸을 땐 5100억 물어줬다...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HBN뉴스 - 미국에서 '쿠팡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경향신문 -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바로가기) 충청매일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이코노뉴스 - 미국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뉴시안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지배구조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쿠팡 정보유출 사태, 美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미국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소송 추진…"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美 본사 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소비자 화 키운 쿠팡…분쟁조정 신청 이틀만에 100건 늘어 (바로가기) 전남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본사까지 잡는다"…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재미 한국계 로펌, 마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3370만명 털린 쿠팡…탈쿠팡·집단소송·역대급 제재 후폭풍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집단 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美법정서 쿠팡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바로가기) SBS Biz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방침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MBC - 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예정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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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JKP,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8일 뉴욕서 기자회견 예정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조준형(jhcho@yna.co.kr) 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대륜 미국현지법인,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계획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사상 첫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쿠키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예고” (바로가기) 토요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美본사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바로가기) 메디컬투데이 - 쿠팡 사태, 美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적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정으로’…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MBN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예정…"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이 미국 기업? 미국에서 집단소송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CBC뉴스 - [쿠팡 사태]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도 직면하나? (바로가기) 이코노믹리뷰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TV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한경비즈니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대륜 "한미 동시 추진" (바로가기) 뉴스트리 - 美서 쿠팡 '집단소송'...승소시 3300만 피해자 전원에 배상책임 (바로가기) 서울타임즈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 쿠팡 美본사 겨냥 집단소송 직면...판결 효력 전체 피해자에 적용 (바로가기) 매일경제 - 이건 쿠팡도 긴장하겠는데?…국내 로펌,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송 제기한다 (바로가기) 조선비즈 - 美서 쿠팡 본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8일 기자회견 열 것” (바로가기) 문화일보 - 美서 쿠팡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강원일보 - ‘3천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직격탄 맞을까…기업운명은 결국 ‘韓소비자’가 결정한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불붙는 쿠팡 집단소송…미국 본사 겨눈다 (바로가기) 이투데이 -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바로가기) 뉴스1-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국내외 소송전 예고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경인방송 - 쿠팡, '징벌적 배상' 판도라 상자 열리나… '3천300만명 정보 유출', 美 법정 간다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쿠팡 피해자, 美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한다 (바로가기) 경북신문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경향신문 - 김범석 정조준···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매경이코노미 - 쿠팡 집단소송 칼끝, 美본사 겨눈다…‘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 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동아일보 - 김범석 향하는 ‘집단소송’ 화살…쿠팡 美본사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옵트아웃' 제도 있는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사태 커지나 (바로가기) 머니S - 쿠팡 미국 본사 겨누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촉각'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불붙는 쿠팡 집단소송…한국·미국 동시 압박 (바로가기) 뉴스저널리즘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정보유출 사태' 국내외 소송전 확산...미국 본사도 타깃 (바로가기) IT조선 - ‘쿠팡 사태’ 美 본사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속도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국내 美로펌 “원고 모집중” (바로가기) 시사저널 - "김범석 사과하라" 들끓는 소비자단체…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도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당한다…"피해자 모집중"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소송' 추진…조단위 배상금 가능?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바로가기) 신아일보 - 쿠팡 사태'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바로가기) 경기일보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확인 중”…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도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美서도 쿠팡 소송 "징벌적 손배 추진"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피해자 美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美본사 정조준…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 (바로가기) 부산일보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O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Inc. 상대 美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MBC - 쿠팡 사태, 미국서도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은 美 기업?…현지 법무법인 통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도 쿠팡 소송…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대구신문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이용자 181만명 줄고… 美서도 소송 추진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배상보험 가입액은 고작 ‘10억’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서울 송파서 접수예정"미필적 고의로도 충분…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날 오후 2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사내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고소장에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시했다.또한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기재했다.대륜은 입장문을 통해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박 대표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 접속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 유출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쿠팡은 11월 6일 무단 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 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륜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 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손계준 대륜 기업법무 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법무법인 대륜, '쿠팡 사태' 박대준 대표 경찰 고소…美 집단소송 검토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바로가기) 뉴스핌 - 법무법인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美 집단소송도 검토"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쿠팡 대표이사·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바로가기) 보안뉴스 - 대륜, 쿠팡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바로가기) MBN -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착수금 입금했어요" 인증 줄이어 (바로가기) 메디컬투데이 - 대륜, 쿠팡 대표 고소 "인증키 관리 부실·배임 혐의" (바로가기)

국내 피해자들도 美 집단소송 원고 집단 포함 여부…검토 시작대륜 “美 소송 본격화 할 경우, 국내 소송과 연계해 대응 계획”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SJKP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JKP는 법인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쿠팡Inc.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현지에서의 집단 소송은 미국 투자 및 기업 법무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손동후 미국(뉴욕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Kyle Courtnall(카일 코트널) 변호사와 Tal Hirshberg(탈 허쉬버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카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검사 출신으로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췄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금융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로, 미국 남부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의 연방 사건을 다수 대리한 송무 경력이 있다.SJKP 측은 미국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 쿠팡에 있지만, 모기업인 쿠팡Inc.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뉴욕에서 SJKP를 출범한 법무법인 대륜은 앞선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검토 착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소송 제기 절차 착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피해 규모 3,300만여 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측이 무려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이번 사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했던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땅히 얻었어야 할 교훈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자 '설마'하는 안일함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人災)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논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이 같은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제도 하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해 천문학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사고 후 로펌을 선임해 방어하고 과징금을 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잘못된 셈법이 경영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소송을 진행하며 강조했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피해액의 실비 변상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기업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징벌과 재발 방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제2의 SKT, 제3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은 현재 대륜에서 진행 중인 SKT 집단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SKT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회피하며 사안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내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었다면 지연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면 이들은 진작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을 것이다.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륜은 현재 진행 중인 SKT 관련 소송은 물론, 쿠팡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에 설립한 현지 법인 SJKP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Inc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로, 만약 미국 법정에서 이번 사태를 다룰 수 있다면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법원은 SKT 소송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쿠팡 관련 분쟁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사 기관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륜은 그 길의 맨 앞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로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바로가기)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가해 학생의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입시의 족쇄가 되자,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부 기재라는 치명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학폭위 불복 행정심판 건수는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렇다면 학폭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먼저 학교폭력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학교폭력의 성립 범위를 예상보다 훨씬 넓게 열어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로 사안을 넘긴다. 학폭위에 소속된 전문가 위원들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한다. 바로 이 학폭위 심의 단계가 사실상의 첫 번째 법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대개 변호사 조력의 목표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즉, 법적 조치를 행하기 전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물론 다른 고려사항 역시 존재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조치기록 삭제)에 따라, 졸업만 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조치는 제1호~제3호까지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삭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더욱 유념할 점은 시기다. 고3 재학 당시 사안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기록 삭제 요건을 심의받기도 전에 대학 원서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직후,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조치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입시 등에서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식이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부담이나 2차 피해를 겪는 등 제도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이처럼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기구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실상의 ‘입시 1심 법정’이 되었다. 가해 학생 측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등 법적 수단에 의존하고, 피해 학생 측은 정의로운 회복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고통을 마주한다. 그러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며 “진정한 해결은 판결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 비롯된다. 학교와 사회가 책임 있게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다시 배움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폭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소송참여 의사 밝혀개인정보·IT 특화 변호사로 TF 구성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도 참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은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쿠팡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질타를 받고 있으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륜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륜 측은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이어 쿠팡 사태도 집단소송…"美 본사 책임 여부 검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착수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곳곳서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 현실화' 목소리도 (바로가기) 시사저널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한겨레 - 쿠팡 손배소 하루새 14명→3천명 폭증…“1인당 30만원” 가나 (바로가기) 뉴스핌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착수 (바로가기) 아주경제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면초가...경찰 수사 착수에 고객들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상담부터 사건 현황 관리까지 모바일 기반 원스톱 제공…맞춤형 법률 콘텐츠 탑재대륜 “사건 진행 투명성 높여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오픈했다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고객 전용 앱 'MY대륜' 정식 출시…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바로가기)

A씨 측 "경찰 조사서 회유와 압박에 거짓 진술"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결국 '불송치' 결정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창문의 썬팅 역시 짙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물론 직진 당시 피해자를 지나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사고 후 B씨가 A씨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거나 A씨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았던 점, B씨가 큰 고통을 호소했다거나 즉시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첫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순간 강한 공포를 느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은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치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과 같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 사실 역시 단순 타박상으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정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A씨는 변호인 없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본업에 지장없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과 달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4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당시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팔꿈치가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는 사고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보험처리조차 원치 않은 점,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무보험 등 도주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도주치상혐의 #불송치결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인출책에 송금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코인으로 환전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정상적인 차익 거래 업무로 인지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당시 업무를 한차례 마치고 찜찜함을 느껴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받았고 일을 그만두려 했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돌연 직원의 실수라며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했고, 이를 반환하려 했지만 한도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려 했으나 70만원에 불과한 1일 이체 한도에 막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업체 측의 계속된 재촉에 A씨는 피해자 계좌로 1원씩 4회에 걸쳐 이체하며 ‘코인 구매 대행이 맞냐’는 메모를 남긴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것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속은 피의자가 코인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는 것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라며 “피의자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문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할 정황이 없었고, 공모나 방조의 가담 의사 역시 없던 점을 성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40대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유통업계의 배송 시스템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단순히 노조와 소비자, 근로자 간의 갈등을 넘어, 야간 근로가 일상화된 다수 기업의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 체계 전반의 법적·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로 논쟁의 법적 쟁점은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따지는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에 있고, 이 논점은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휴게로 처리된 시간이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어진다. 즉, 서류상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숨겨진 근로시간'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4다74254). 예를 들어 배송 중 특정 장소에서 즉각적인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들이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이다.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임금 문제이다. 형식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된다면, 기업은 주 52시간 상한(근로기준법 제50조)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처리된 시간 중 일부가 실제로 야간 근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은 누락된 야간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도 존재한다.법적 책임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민법상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야간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보건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과로 누적을 방치했다면, 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이는 최종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며,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새벽 배송과 같은 고강도 야간 근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휴게시간 관리 등 기본적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따라서 기업은 근로시간 관련 리스크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실질적 휴게 보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외근이 잦고 이동 동선이 불규칙한 택배업의 특성상 기사의 휴게시간을 분·초 단위로 측정하고 통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 휴게 장소 출입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아웃 기록, 배송 앱 비활성화 기록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새벽 배송과 같이 야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업 모델에서는 근로시간 분쟁이 더 이상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첨예한 새벽 배송 논쟁…기업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대응책은? (바로가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원팀으로 입체적 전략 제시대륜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 결합···맞춤형 마스터플랜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규찬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와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은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구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승계 토탈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머니S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공식 출범… 전 과정 통합 자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불량 로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구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로펌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으로서 법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소비자 권리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서다.대륜은 서비스 대상 범위를 허위·과장광고, 전관예우 광고로 사건을 수임하고 연락이 끊기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계약 해지 후 정당한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간부·임원 경력을 내세워 우위를 암시하는 유사 전관예우 광고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륜은 이처럼 불량 로펌, 변호사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의 환불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대륜은 또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부 윤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고의가 아닌 과실일지라도 담당 변호사가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고객과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한다.대륜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량로펌 피해자는 언제든 대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최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로펌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변협 등 집행부가 추진하는 공익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리딩 로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불량 로펌’ 피해자 무료 지원 시행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이넷뉴스 -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서 (바로가기) 경기일보 -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서비스 시행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10대 로펌' 법무법인 대륜,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구제 나선다 (바로가기)

AI 부정행위에 대학·학생·교수 모두 혼란…책임 구조 불명확전문가 “금지 아닌 기준…AI 활용 학습과 부정행위 경계 설정해야” 생성형 AI 확산 이후 대학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제도와 책임 구조는 여전히 모호하다. 대학·학생·교수 어느 쪽에도 책임이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가 AI 부정행위…5년간 224건 적발최근 연세대 한 비대면 강의에서 일부 학생이 중간고사 중 AI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시험에서 응시자는 화면·손·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학생이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 통제를 피해갔다. 서울대에서도 챗GPT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돼 재시험이 실시됐고,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확인됐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11월17일) 전국 49개 대학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224건이다. 문제·답안 공유 65건, 비인가 자료 활용 48건, 전통적 커닝 41건, 전자기기 사용 40건 순이며, ‘챗GPT 명시’ 사례는 4건이었다. 이는 대학 본부가 직접 인지한 건만 포함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대학 대응 미비…가이드라인 한계대학들은 적발 학생에 F학점·윤리교육·사회봉사 등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학칙 개정과 AI 사용 기준 마련은 더디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대학생(46년제 대학) 91.7%가 과제·검색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서는 전국 대학 131곳 중 71.1%가 AI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학도 선언적 문구나 포괄적 표현에 그쳐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나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안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연세대는 “수업 평가 권한은 교수에게 있어 본부 차원에서 AI 활용 여부를 강제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AI 활용 지침을 안내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올해 8월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해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시험·과제 검증 체계” 재설계 필요일각에서는 이번 혼란이 대학의 구조·운영 방식과도 연관돼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가 급증했지만, 시험 관리·윤리 교육 등 온라인 평가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AI 악용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AI 시대에 맞는 평가 체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정당한 AI 활용과 부정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AI 활용 과제의 경우 작성 계획서, 단계별 검토, 근거 자료 등 과정을 증빙하는 평가 구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AI 활용 기준·절차 명문화해야”법조계는 대학마다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달라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엇갈리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변호사는 “AI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금지 위주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험에서 허용되는 AI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희 변호사는 “AI 활용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이 사전에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학생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학칙에 징계 기준·절차를 명문화하고 CBT형 시험 장비나 내부망 기반 평가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교육 현장에서 AI가 도구인지, 부정행위 수단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사회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학가 뒤흔든 ‘AI 커닝’…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 [AI의 습격]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미국 현지법인 'SJKP LLP'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Koriny)'가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세계무역센터) 내 SJKP 뉴욕 본사에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미 간 자산 승계와 뉴욕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와 유정연 회계사, SJKP 손동후 미국(뉴욕주)변호사, 코리니 문태영 대표 등이 참석해 발표자로 나섰다.박동일 대표는 '한·미 이중과세 및 자산승계 전략' 주제로, 법률·세무·이민을 아우르는 원스톱 글로벌 자문 구조를 소개했다. 먼저 박 대표는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며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이 동시에 과세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한·미 조세조약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조세조약상 거주자(Tax Residency)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며 "한·미 양국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무 설계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구조 설계의 문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절세 전략과 승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손동후 미국(뉴욕주)변호사는 '미국 내 자산 승계 실무 및 상속 구조 설계'를 주제로 상속제도의 특성과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손 변호사는 "생전에 자산을 신탁 형태로 미리 설계해 두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이 미국 자산 승계의 핵심 도구"라며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개인 정보 보호, 상속세 조정 등 목적별 설계가 가능해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고객에게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손 변호사는 재산관리 대리권과 의료 의사결정 문서 등 '생전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와 사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의 자산 승계는 단일 문서 작성이 아니라, 신탁·유언장·세무·법적 대리 권한이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코리니 문태영 대표는 뉴욕 부동산 시장의 최신 지표와 투자 흐름을 소개하며 현장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문 대표는 "올해 3분기 기준 뉴욕 주거용 부동산 총 거래 규모는 약 9.2조원(약 $6.56B)으로 거래량 3,281건을 기록, 매매 평균 가격은 약 28억원(약 $2M), 중위가격은 약 16억원(약 $1.2M)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오피스 시장 역시 고용 회복과 글로벌 테크기업의 재투입 등으로 2019년 이후 가장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 매수 행위가 아니라 금융·법률·세무가 모두 연결되는 절차"라며 "코리니는 현지 매물 발굴, 투자 구조 설계, 금융기관 연결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 검토와 세무·상속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SJKP LLP와 협업해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SJKP와 코리니는 미국 부동산 투자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 모델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SJKP-코리니, '美 부동산 투자·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로리더 - SJKP-코리니, 미국 부동산 및 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서론 요양급여 환수와 부당청구 문제는 이제 의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원장이 신경써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가 됐다. 단순한 실무 오류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청구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환수로 이어지고,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수사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MR 로그, CCTV 영상, 청구 패턴, AI 기반 이상탐지 기술이 단속에 활용되면서 병원의 일상적인 기록·청구 과정이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환경이 됐다. 2. 요양급여 환수의 특징과 단속 체계 요양급여 환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된다'는 것이다. 의원에서는 바쁜 외래 진료 중 기록 누락이 흔하고 병원급에서는 여러 의사·간호사·치료사가 기록을 분담하면서 시점과 내용이 엇갈리기 쉽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등급·인력배치 기준 충족 여부가 매일 달라 관리가 누적되기 쉽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사례, 사후 EMR 일과 기재, 물리치료·도수치료 시행 대비 과다 청구, 입원료 기준 미준수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단속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EMR 로그, 수정 시점, 입력자, CCTV를 분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년치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환수를 결정하며,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 관련 형사수사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료기관의 규모는 단속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기관 유형별 주요 적발 사례와 환수 리스크 증가 원인 기관 유형별로 적발 위험이 높은 지점은 각기 다르다. 의원급에서는 기록 누락, 비급여·급여 혼용, 도수·물리치료 시행 불일치가 가장 흔하다. 병원급에서는 간호등급 산정 오류, 다수 인력의 기록 시점 차이, 진료과 간 문서관리 기준 불일치가 주된 문제다. 요양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 불충족, 장기입원 기준 위반, 기능평가 점수 조정 등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된다. 그러나 유형별 특성이 다를 뿐, 결과는 모두 같다. 환수·업무정지·형사 리스크는 어느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바쁜 외래 진료로 퇴근 후 기록을 일괄 작성하던 의원은 EMR 로그 패턴에서 수백 건의 사후기록이 드러나 억대의 환수 통보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도수치료 1:1 청구를 청구를 지속했으나 CCTV 영상에서 여러 환자를 순환 관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결원이 있었던 날에도 동일 간호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이 누적돼 수억원 환수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청구대행업체의 오입력으로 인해 수천만원 환수 통보를 받은 의원도 있었으며, 이 경우 책임은 청구 주체인 의료기관으로 귀속됐다. 이처럼 환수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청구·기록·CCTV·로그를 AI가 자동 비교하는 정밀 단속 체계가 구축됐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부당청구 단속이 강화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셋째, 디지털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조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실무 프로세스를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재구성할 수 있다. 넷째, '부당청구=보험사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형사사건화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의료기관의 대응 전략과 예방 체계 구축 결국 의원·병원·요양병원 모두가 요양급여 리스크를 단순한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록과 청구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 EMR 수정·로그 관리 체계 강화, CCTV 근거 관리, 청구 담당자 교육, 사전점검(Pre-Audit) 체계 도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 대응 속도와 초기 전략 수립이 환수 범위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요양급여 환수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의원의 경영 안정성, 병원급 의료기관의 조직 경영, 요양병원의 장기 운영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리스크다. 하지만 진료기록 관리, 청구 정확성, 내부통제 체계만 갖추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부당청구는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누적된 관리 공백이 특정 시점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5. 결론 의료와 법의 경계가 정교해지는 지금, 의료기관 유형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원장은 요양급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대비만 한다면 의료기관은 환수·처분·형사 리스크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급여 환수 리스크, 병원 경영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가기)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수십 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고 가정을 유지해왔다면, 비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반대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소득,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장래 소득 활동 가능성, 즉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이러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원칙을 잘 보여준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A씨의 기여를 일축했다. 심지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하던 사업체를 성인인 장남 명의로 넘기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자신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미성년이던 차남의 양육비 지급 역시 회피하려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 남편이 은닉한 재산조회, A씨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과정과, 남편의 소득 활동 중단이 양육비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A씨가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했다. 또한, 남편이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재판부는 필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기여도가 0%라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은닉한 재산들(사업체의 주식 및 예금 등)을 ‘보유 추정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A씨의 기여도 상당히 높게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양육비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 소득 자료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근거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소송은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송 직전 사안의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한도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 있어 법원은 명의나 현재 소득과 같은 표면적 사실 너머의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고려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법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논증하며 설득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의 재산탐색활동,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재산의 이동 및 가치변동의 흐름, 주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박할 수 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냉철하게 지켜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바로가기)

교인들 시켜 출입문 점거하고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항소심 재판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1심과 달리 ‘무죄’ 판결 교인 간 갈등으로 교회 출입문까지 막고 동료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인들을 시켜 교회 주출입문을 막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 동료 목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교회 내 분쟁이었다. A씨는 해당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받았고 B씨가 직무 대행자로 결정됐다.이후 교인들은 각각 A씨와 B씨를 추종하는 파벌을 나눠 싸우기 시작했고, 분쟁이 거세지며 교회 예배당을 막아서는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A씨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B씨의 출입을 막거나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한 적 없다”라며 “B씨가 교인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들어오려 했다면 출입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인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교회 건물로 들어온다 해도 제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교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묵시적으로나마 업무방해를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일 뿐, 인수인계를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제출된 현장 영상을 보면 교인들이 피해자 측 교인들의 출입은 막았으나 피해자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인들은 피고인이 성명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설령 성명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명서가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원 동원이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물리적인 점거나 통행방해 등 실질적인 압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단순한 신앙적 결의만 표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압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예배당 안 내줄거야”…교회 파벌싸움 속 예배 방해한 교인,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공식 출범했다. 단순 해외사무소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법인(LLP)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로펌의 해외 진출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제시했다는 평가다.SJK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륜 김국일,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시부 나이르(Sibu Nair) 뉴욕 주지사실 아시아·태평양계 담당 국장, 알덴 포스터(Alden Foster) 뉴욕 경찰청장(임시), 김락곤KOTRA뉴욕관장, 도건우 신한은행 북미 법인장, 라이언 블레이클리(Ryan Blakley) 캣스킬투자 대표, 전계호 LS전선 뉴욕 법인장 등 8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SJKP 출범은 단순한 해외 사무소 개설이 아니라, 한국에서 축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구현하는 첫 단계”라며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 법인 모델로 신속성·전문성 확보SJKP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 로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 법인(LLP)’이라는 점이다. 그간 국내 로펌들이 운영해 온 해외 사무소의 경우, 대체로 한국 기업의 해외 거래를 조율하거나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반면, SJKP의 경우 미국 변호사들이 SJKP 명의로 소송과 자문, 계약 검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사무소가 갖고 있던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 현지 로펌으로서 직접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 ‘다이렉트 대응’ 체계 구축… 고객 대응 속도·품질 강화SJKP가 독립 법인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들의 사건 의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무소를 거쳐 현지 로펌을 다시 선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뉴욕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바로 검토해 초기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객들 역시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SJKP는 3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소속된 대륜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현지에서 검토된 사안 가운데 한국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바로 대륜과 연결해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미국과 한국, 관할권이 다른 두 국가의 법률 문제를 별개의 로펌에 맡기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문성 강화를 위해 SJKP는 미국 내 주요 로펌, ICE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글로버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민·형사, 국제거래, 금융범죄, 기업법무,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이민·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SJKP는 이러한 전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법률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전문팀 구축과 업무영역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내 기업·한인 사회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 될 것"이날 개소식에서는 SJKP의 공식 출범을 축하 및 미국 법률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포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뉴욕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안심하고 비즈니스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 유력 인사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알덴 포스터 뉴욕경찰청장은 “뉴욕 내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SJKP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SJKP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기업 법무 및 M&A △국제 투자 △이민법 △형사소송 △크로스보더 △부동산 및 자산 계획 등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LA, 보스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서 독립 로펌 SJKP 출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美 뉴욕에 SJKP 출범…국내 성장 발판으로 글로벌화 ‘가속도’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화 가속도…美 뉴욕에 SJKP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뉴욕에 독립 로펌 'SJKP' 출범… '원스톱' 법률 서비스 (바로가기) 한국경제 - 대륜, 美 현지 독립 법인 ‘SJKP LLP’ 공식 출범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뉴욕 맨해튼에서 SJKP LLP 출범 (바로가기) 뉴욕일보 - “韓美 다양한 분야, 비용 절감·통합 법률 서비스 제공” (바로가기)

3년간 윗집 찾아가거나 민원 넣는 방식으로 스토킹 저질러…"불안감 조성했다"검찰 "상대 세대가 민원 듣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범죄 안 돼" 불기소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B씨의 집을 수시로 찾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씨는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오인성 민원을 제기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위원회를 열었는데, B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검찰은 "기록을 보면 다른 호실에서도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이를 봤을 때 층간소음이 실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관련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 호소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며 "상대 세대가 민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제기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판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A씨는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B씨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스토킹피소 #검찰불기소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지난해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작업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돼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실제 법원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 역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대출 신청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가담하면서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사진)는 “ 구조상 대출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은행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작업 대출이란▲금융 사기의 일종인 작업 대출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브로커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출 신청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개월간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 보험 납부 기록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다.-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작업대출은 여러 형사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먼저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또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여기에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법원은 작업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에 협조한 행위 자체를 범행의 본질적 기여로 보고 브로커와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이미 작업 대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작업 대출은 브로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더라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우선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광고 문자나 게시글, 입출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섣부른 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사기 대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무관 100% 승인'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분증 사본, 통장·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대출 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에 직접 악용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또 수수료,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공식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나 SNS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바로가기)

최근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디자인의 유사성 논란이 팬덤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의 핵심 디자인이 더보이즈가 기존부터 사용해 온 '확성기' 형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식재산권법의 핵심 원리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물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즉, '확성기 형태의 응원봉'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모양, 색채, 비율 등은 명백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이다. 논란이 된 두 응원봉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더보이즈의 경우 하트 모양, QWER은 원형이라는 차이점도 명확해 향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은 사전에 등록된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선제적 방패 역할을 한다. 만약 한쪽이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 유사한지를 따져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반면,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적 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법원은 특정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급성장하는 산업과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창작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첫째, IP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이 어떤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테크 기업의 경우 특허는 물론 연구 노트와 설계도 등 설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역시 살펴봐야 한다. 제품의 외관과 포장, 웹·앱의 UI 같은 디자인 자산과 홍보 영상과 업무 매뉴얼 등 콘텐츠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창작자의 경우에도 완성된 대본과 작품은 물론 개별 캐릭터와 콘티 등 창작물을 '권리의 묶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둘째, '선등록, 후공개'를 비즈니스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먼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보호 방법이다. 분쟁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뿐이다.셋째, 계약서를 통해 협업 과정의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IP 분쟁은 외부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완성하는 내부 협업자(직원, 외주 용역,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① 아이디어 논의 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②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자산으로 명확히 하는 직무발명규정 정비 ③ 외주용역 결과물의 IP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내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결국 분쟁을 피하는 길은 '일상적인' 관리에 있다. IP 포트폴리오 구축, 선등록 후공개 원칙, 촘촘한 계약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패가 된다. 이러한 IP 보호 장치를 복잡한 규제가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HR 세미나방인태 변호사,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중심으로 주요 쟁점·대응 과제 소개대륜 “기업 대상 인사·노무 자문 한층 강화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와 함께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HR ROUND TABLE’ 세미나에서 노동분야 법개정 동향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KOFA HR 주최로 12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글로벌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세미나 강연자로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나섰다. 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체교섭 및 해고·징계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온 실무형 전문가다.이날 강연에서 방인태 변호사는 최근 입법 추진 중에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방 변호사는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등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배경을 짚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후 향후 법안 통과 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역량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인사관리 및 경력경로 재설계 등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졌다. 이어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과 업무 효율화, 임금규정 정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정년제 운영, 근로시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방인태 변호사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법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에 특화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 중이며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바로가기) 머니S - "65세 정년연장·포괄임금 금지 온다"… 대륜 'HR 해법' 제시 (바로가기)

국제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 협력…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 추진- SJKP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 법조시장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교육과 연구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Terence J. Lau 학장과 Shannon Gardner 부학장 등 주요 교수진과 SJKP 박동일 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됐다.시라큐스 대학교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학으로, 조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탁월한 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법학 교육, 국제 실무 세미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법학교육 등 학술교류 ▲문화·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세미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에 뜻을 모았다.특히 이번 MOU에서는 국제통상 및 관세 분야에 특화된 공동 세미나 추진과 글로벌 실무 중심의 연구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됐다. 포드(Ford) 자동차 법률 자문 출신인 Lau 학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은 글로벌 통상 이슈와 관세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SJKP는 대륜과 함께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인재 교류에도 나선다. 대륜은 내년 5월 시라큐스 로스쿨 학생 20여 명을 한국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로 초청하고 대륜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Terence J. Lau 학장은 "SJKP와의 MOU는 시라큐스 로스쿨의 교육철학인 실무 중심의 글로벌 법률 교육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해온 로펌으로, 미국 명문 로스쿨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국제 법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 법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SJKP, 시라큐스 대학과 글로벌 법률 교육·연구 협력 (바로가기)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바로가기)

술 취한 채 운전해 주차된 차량과 충돌…"잠결에 기어 건드렸을 뿐" 반박재판부 "피고인, 경찰 출동까지 수면 상태…고의 있었다면 장소 이탈했을 것"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만 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진을 했을 것이고, 후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뒤 차량과 충돌한 이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장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운전의 의도 없이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음주운전 #무죄 #고의성없다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바로가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 사기 전화’나 ‘검찰을 사칭한 협박 전화’처럼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특히 유명 구직 사이트나 누구나 이용하는 SNS에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실제 얼마 전 필자를 찾은 한 의뢰인은 유명 SNS상에서 “단순한 온라인 부업”이라는 광고를 믿고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업체에서는 채용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연락처, 은행계좌 등을 요구했다.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1’이라는 숫자를 전송하는 단순한 업무라 하여 이를 수행했다. 며칠 뒤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됐다가 곧 자동으로 인출되었고 회사의 재무팀은 업무 테스트를 위한 입출금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과정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하였다.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단순히 회사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 양도나 인출책, 전달책으로 분류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이러한 범죄 구조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당 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직자에게 URL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거나 1:1 모바일 메신저로 유인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수법이 늘고있다. 그 후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회사 자금 운반’, ‘급여 대납 업무’ ‘퀵서비스 대금전달’ 등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시키기도 한다. 피해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금세탁을 위한 개인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수거책, 전달책 되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필자의 의뢰인 중에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내 수거책의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인터넷상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접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 여부, 공식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분증·계좌정보·OTP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제안하며 본인계좌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섣불리 의심을 거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돈만 전달하면 된다”거나 “은행 업무를 대신해 달라”는 말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임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명 구직 사이트, SNS상에서도 버젓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광고를 하고 있어, 사회초년생, 학생,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 등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일인지도 모른채 범죄에 연루된다.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쉽고 빠른 돈벌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고수익 아르바이트 함정’…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는 순간 (바로가기)

과거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특정 학군 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은 102건으로 5년 새 70%가량 증가했으며, 부동산 부정청약 수법 중 위장전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질의응답이다.Q1.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단순 주소지 불일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장전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A: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단순 실수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못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위장전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다. 자녀의 학교 배정, 부동산 청약, 세금 회피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때 범죄가 성립된다.Q2. 정부나 수사기관은 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적발하는지?A: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됐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특히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통신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적발해 낸다.Q3. 자녀의 ‘명문 학군’ 배정, 부동산 청약이나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의 위장전입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A: 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 역시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Q4. 취업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가이다. 가령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자녀 학업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는 생활의 근거지가 가족이 있는 본래 주소지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가족·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결국, 주소 이전의 ‘목적과 의도’가 합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Q5. 만약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범행을 자진 신고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A: 가장 먼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행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위장전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바로가기)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 오전 8시를 막 넘긴 시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울 곳곳에 있는 대륜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각자의 손에는 사건 기록이 들려 있다.이날 회의에는 우진규, 채원협, 박정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을 이끄는 인물은 안권섭 최고총괄변호사다. 25년간 특수·강력·일반 형사 분야에서 검찰 실무를 이끌었던 그는 대륜에 합류한 후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사건은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전국 사무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대륜에서는 '지역 사건'이 ‘지역의 일’로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네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이 사건은 핵심 증거가 조기에 확보된 만큼 1차 조사에서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안 변호사가 말을 꺼내자 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다. 설명 과정을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동조했다.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안 변호사는 사내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하다. 재판 일정이 없는 날에도 그의 자리에는 늘 두꺼운 기록철이 쌓여 있다.안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며 "승소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렇게 쌓은 의뢰인과의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송사에 연루된 의뢰인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소신이다.그는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 단절되면 아무리 서면을 충실하게 작성해도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의뢰인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신뢰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쌓인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국 사무소의 회선은 쉴 틈이 없다. 사건 기록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지역별 변호사들이 수시로 온라인 회의에 접속한다.대륜의 사건 처리 과정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안 변호사가 말한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쌓인다”는 철학은 결국 대륜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해 보여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서비스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플랫폼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며 법률 시장 내 리걸테크(Legal Tech)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지점 간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대륜은 초기 법률 상담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기술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담 과정에서는 AI 기반 상담 시스템인 'AI대륜'을 통해 24시간 기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즉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며 이후 실제 변호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돼 1차 응대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건 수행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 'MY대륜'을 도입해 활용한다.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 예정 일정, 필요 자료 제출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륜 측은 'MY대륜' 도입 이후 고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 36개 주/분사무소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독자적 사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건 정보가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연동되며 내부 표준화 체계에 따라 진행 단계와 대응 내용이 기록된다. 이는 지역별 변동성 없이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됐다.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서도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륜은 현재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에 SJKP 로펌을 개소했으며 국내에서 활용 중인 AI 및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리걸테크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법조 시장에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플랫폼 도입… '리걸테크' 가속화 (바로가기)

지난 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매우 크다.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산업 구조를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결과물로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통합해서 담겼다. 이는 정파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해양수도의 중심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초당적으로 공감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다.이전의 중심지인 부산항은 2024년 기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440만 TEU의 컨테이너와 1350만 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부이자, 2024년 4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를 개장하며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230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장이 밀집한 ‘부울경 해양경제권’의 체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이전비용 지원, 공무원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생활여건 개선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과 산업이 융합된 해양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이 중대한 결단이 2030년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해양 시장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는 물론 후속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부처의 간판만 옮겨오는 것이 아닌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기능까지 이관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채워줘야 진정한 해양수도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법적 기반 위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산업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금융권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지역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력까지 모든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곧 부산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는 길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바로가기)

층간소음 항의 위해 윗집 찾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내겠다" 발언검찰 "욕설·유형력 행사하는 모습 없어…발언에 해악 고지 있었다고 단정 못 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발언 내용에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협박죄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겪고 있었던 층간소음 상황과 B씨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해당 발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협박 #검찰판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바로가기)